미친 소 수입, 입시지옥화와 의료 민영화 추진:
이명박은 탄핵돼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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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 소 전면 개방이 부글부글 끓던 반이명박 정서에 불을 붙이면서 나타난 거대한 촛불의 바다가 이명박 정부와 한국 사회를 뒤흔들고 있다.
5월 2∼3일 동안 무려 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거리로 나섰고, 5월 6일에는 합쳐서 2만여 명이 청계광장과 여의도에서 촛불문화제를 열었다. 부산, 춘천, 수원 등 지역으로도 촛불이 번져가고 있다. 우파 정부는 불과 두 달 만에 ‘탄핵’ 요구에 직면했다. 한 고등학생이 발의한 이명박 탄핵 서명은 1백만 명을 훌쩍 넘어섰다.
지지율이 20퍼센트 대로 추락한 이명박은 “요즘 밤잠을 설치고 있다”고 했고, 우파들은 분열해서 허둥지둥대고 있다.
부글부글
기겁을 한 이명박 정부와 조중동은 지금 온갖 역겨운 주장을 늘어놓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청소년 놀이문화가 부족하니까 … 촛불집회 가면 재미있지 않느냐”고 했다. 〈조선일보〉는 “어느 탤런트의 미친 발언”에 “판단력 없는 중·고교 학생들”이 휩쓸렸다고 했다.
그러나 지금 청소년과 청년·학생들은 누구에게 떠밀리기는커녕, 스스로의 힘으로 이 사회와 나머지 사람들을 떠밀고 있다. 이들에게 떠밀려서 유명 가수나 탤런트 들이 소신있는 발언을 한 것이고 1천5백여 시민·사회단체들도 나서게 된 것이다. 심지어 친미우파인 이회창과 박근혜마저 조중동을 비판하고 ‘재협상’을 얘기할 정도다. 5월 6일 청계광장에서 한 고교생은 “우리를 무시하지 마라. 우리가 바로 4·19와 5·18의 주역이었다” 하고 말했다.
청소년과 청년·학생들은 우파와 보수 언론에 대한 불신·혐오를 거침없이 드러내고 있다. 얼마 전까지 일부 언론과 지식인들이 말한 ‘젊은 층의 보수화’는 황당한 얘기가 됐다.
거리로 나선 청소년(여성이 다수)들은 놀랄 만큼 기발한 구호와 주장, 창조적 아이디어로 이 운동을 찬란하게 빛내고 있다. 청계광장 자유발언에서 청소년들은 자신들을 억누르는 정부와 제도를 조롱하고, 날카롭게 비판하며 뿌리채 뒤흔들고 있다.
“광우병 소도, 의료보험 민영화도, 이명박의 부자들을 위한 정책도 너무 싫다”는 한 여고생의 발언은 정확하게 이 정부의 계급적 성격과 잘못된 정책을 지목했다. “미친 소 먹고 민영 의료보험 때문에 돈 없어 죽거든 대운하에 뿌려 주오”라는 말도 유행하고 있다. 청소년과 청년·학생들은 “미친 소뿐 아니라 미친 교육도 막아내자”며 투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와 조중동은 온갖 거짓말로 이 위기를 벗어나고자 발악하고 있다. 미국 축산업계 광고대행사로 나서서 국민의 혈세로 ‘미국 정부를 믿어야 하고 미친 소는 안전하다’는 허위·과장 광고를 해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한 누리꾼은 “조중동 같은 악질적인 신문사 윤전기에 모래라도 뿌리고 싶은 심정”이라고 했다.
저들은 또 ‘어차피 미국 국민들과 재미교포들도 먹어 왔다’, ‘광우병 걸릴 확률은 골프치다가 벼락 맞을 확률보다 낮다’, ‘유기농 과일도 1백 퍼센트 안전하지는 않다’는 등 어처구니없는 논리들을 들이대고 있다.
그러나 광우병 연구 권위자인 서울대 수의학과 우희종 교수는 ‘초기 서너 명 사망자로 시작해 현재 수천만 명의 사망자를 낳은 에이즈’와 마찬가지로 “광우병은 긴 시간을 통해 자연계에 형성된 종 간 장벽을 인간이 파괴해 등장한 질병”이라며 재앙을 경고했다.
“미국에서 한 해에 소 40만 마리가 광우병 유사 증세를 보였다”는 서울대 보고서도 공개됐다. 따라서 이제 와서 “국민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는 이명박의 변명은 구역질만 나게 할 뿐이다.
어린이날에 청와대로 아이들을 초청한 이명박은 “대통령 할아버지가 나쁜 어른들로부터 여러분들을 책임지고 지켜줄 거예요” 하고 말했다. 그러나 지금 우리 모두의 생명과 미래를 위협하고 있는 ‘나쁜 어른들’은 바로 이명박, 한나라당, 조중동이다.
우리의 삶과 미래를 지키기 위해 더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나서야 한다.
이명박 정부가 엉망으로 마무리한 광우병 쇠고기 수입 협상을 애초에 시작한 것은 노무현 정부다. 그러나 현재 통합민주당은 거대한 촛불의 바다에 밀려 자기들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협상 무효와 재협상’을 주장하고 있다.
물론 한미FTA가 “되도록 빨리 비준돼야 한다”(손학규)는 통합민주당이 자신들도 개방을 추진해 온 광우병 쇠고기를 진지하게 막을 거라고 믿기는 힘들다. 민주당은 벌써 “외교 마찰 우려”를 말하며 주춤하고 있다. 지금 국회에서 한미FTA와 광우병 쇠고기 수입에 일관되게 반대하고 싸워 온 것은 강기갑 의원과 민주노동당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