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노동자 운동 ― 31페이지

민주노총 투쟁 정당하다

지면 이정원 388호 2021. 10. 12

10월 20일 하루 민주노총이 파업을 한다. 비정규직 철폐와 노동법 전면개정, 산업전환기 일자리 국가보장, 주택·교육·의료·돌봄·교통 공공성 강화 등이 주요 요구다. 국민의힘과 사용자단체, 우파 언론들은 민주노총 파업이 불법 정치 파업이라고 비난한다. 문재인 정부의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도 이런 주장에 맞장구를 쳤다. 그러나 기업 이윤이 아니라 일자리 보…
계약해지, 수십억 손배, 무더기 형사입건:
SPC 화물 노동자 투쟁, 연대가 가장 중요하다

지면 박설 388호 2021. 10. 12

SPC(파리바게뜨) 화물 노동자들이 사측의 거듭된 합의 번복, 계약해지와 손해배상 철회를 요구하며 한 달 가까이 파업하고 있다. 우파 언론의 계속된 왜곡·비난 속에 노동자들은 “제발 우리 요구를 제대로 좀 알아 달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그들의 거짓말과 “폭력”, “불법” 운운에 노이로제에 걸릴 지경이라면서 말이다. “밥 먹듯 합의를 어긴 건 SPC…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와 대선

지면 김문성 388호 2021. 10. 12

이 글은 10월 8일에 열린 노동자연대 주최 온라인 토론회 ‘이재명의 부상과 대선’(영상 보기)에서 필자가 한 발표 내용을 이후 민주당 경선 결과 등을 반영해 일부 보강한 것이다.“민주당의 변방”이라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집권여당의 대선 후보가 됐다. 현재 대선 국면을 살펴보면, 첫째, 문재인 정부의 배신에 대한 대중의 실망과 환멸이 매우 크다. 그럼에도…
노동법 적용 배제, 사용자 책임 면제:
플랫폼종사자법은 폐기돼야 한다

지면 이창배 388호 2021. 10. 12

지난 3월 28일 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발의한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이하 플랫폼종사자법)이 당사자들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플랫폼 종사자들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명분을 대고 있지만, 노동법을 예외 없이 적용하라는 당사자들의 오랜 요구와 달리 플랫폼 노동자를 기존의 노동관계법에서 배제하고 사용자의 책임을 면제해 주는 데 이용될 것이 뻔하…
2021년 한글날을 앞두고:
전국의 대학 한국어 강사들이 모여 처우 개선을 요구하다

김태양 388호 2021. 10. 11

한글날을 앞둔 10월 8일, 전국에 있는 대학 한국어 강사(민주노총 대학노조 소속)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대학 당국과 정부에 처우 개선을 요구했다. 한국어 강사들은 대학의 부설 언어교육기관에서 외국인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일을 한다. 많은 대학들이 돈벌이를 위해 앞다퉈 한국어 교육기관을 세웠지만, 정작 그곳에서 일하는 한국어 강사들의 처우는 뒷전이다. …
김포 CJ대한통운:
대리점주의 수수료 폭리에 항의해 부분파업 돌입

신정환 387호 2021. 10. 8

CJ대한통운 김포대리점(전체 택배기사 38명) 소속 택배노조 조합원 25명이 10월 7일부터 신선식품과 규격을 초과한 물건의 배송을 거부하는 부분파업에 들어갔다. 노조는 대리점 소장이 수수료를 너무 많이 떼 가 폭리를 취하고 있다며, 수수료를 낮춰 노동자들의 임금을 올리라고 요구하고 있다. 소장은 매달 수수료로 1인당 170만 원가량을 가져가는데, 다…
서울대 생협 노동자 투쟁:
삼계탕 만들어도 국물밖에 못 먹는다
— 차별과 저임금 개선하라

이시헌 387호 2021. 10. 7

서울대 내 직영 식당과 카페 등에서 일하는 서울대학교 생활협동조합(이하 생협) 노동자들이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투쟁에 나섰다. 10월 6일 생협 노동자들이 소속된 대학노조 서울대지부(이하 노조)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부분파업을 벌였다. 이날 생협이 직영하는 모든 식당에서 점심이 제공되지 않았다. 벌써 두 차례나 휴게실에서 서울대 청소 노동…
스타벅스:
‘그린워싱’ 행사에 폭증한 노동강도, 불만이 터져 나오다

양효영 387호 2021. 10. 6

세계적인 커피 전문점 스타벅스의 한국지점(스타벅스커피 코리아) 노동자들이 열악한 노동조건에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10월 7~8일에는 요구 사항을 알리는 전광판 트럭을 서울 시내에서 운행한다. 스타벅스에는 노동조합이 없지만, 익명 커뮤니티를 통해 불만이 모여 목소리를 내게 됐다. 노동자들의 분노를 촉발한 계기는 최근 스타벅스가 진행한 ‘리유저블 컵’…
SPC 화물 노동자 때려잡으면서 “노동 선진국” 운운하는 정부

지면 이정원 387호 2021. 10. 5

9월 15일 시작된 SPC 화물 파업이 계속되고 있다. SPC 사측이 장시간 노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SPC 화물 노동자들과의 합의를 번복하고, 되레 노동자들을 해고로 내몬 것이 이 파업의 발단이었다. 사측은 운송사들에게 파업에 참가한 SPC 화물노동자 계약 해지를 종용하고, 손배 청구를 확대하며 탄압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러면서 SPC 원청은 …
현대중공업 산재 사망:
471번째 노동자 죽음, 교통사고로 모는 파렴치한 사용자

지면 권준모 387호 2021. 10. 5

9월 30일 현대중공업에서 노동자가 숨지는 중대재해가 또다시 벌어졌다. 올해 들어 4번째이자, 창사 이래 471번째 산재 사망사고다. 고인은 14톤 굴착기 오른쪽 바퀴에 깔려 사망했다. 고인은 현대중공업에서 정년퇴직을 한 후에 하청업체에서 일하다 참변을 당했다. 형편 없는 노인 복지 때문에 많은 노동자들이 이런 식으로 일하고 있다. 이렇게 일해도 임금…
현대중공업 산재 재판 참관기:
노동자 4명의 목숨 값은 2천만 원인가

지면 김경택 387호 2021. 10. 5

나는 영화 보는 걸 좋아한다. 슈퍼 히어로가 악당과 싸워 이겨서 묶어 두면 경찰이 와서 법의 처벌을 내리는 그런 내용을 좋아했었다. 어쩌면 정의가 살아있는 법의 공정함을 꿈꿨던 것 같다. 적어도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며 억울한 사람이 없는 세상을 위해 만들어졌을 것이라고 생각한 적도 있다. 지난해 4월 16일 현대중공업 특수선(군함 제작) 부서에서 일하던 …
인천 코로나 방역 공무원:
부족한 인력과 살인적 노동강도로 사망

지면 권정환 387호 2021. 10. 5

지난 9월 15일 인천시 부평구 보건소에서 일하는 30대 공무원 노동자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 죽음의 원인은 과중한 코로나19 방역 업무였다. 공무원노조 인천본부와 부평구지부의 제기로 인천시장과 부평구청장은 사과와 재발방지를 약속했지만, 아직까지 고인에 대한 순직이 인정되지 않았고, 재발방지를 위한 구체적 계획도 내놓지 않고 있다. 고인은…
부산 CJ대한통운:
파업으로 대리점주의 해고 시도를 막아 내다

정성휘 386호 2021. 10. 2

부산 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들이 파업과 연대 투쟁으로 대리점주의 해고 시도를 철회시키는 통쾌한 승리를 거뒀다. 9월 28일 전국택배노조 CJ대한통운 중부산지회 이봉식 조직부장은 계약 만료가 한 달여 남은 시점에서 대리점주로부터 재계약 불가(해고) 통보를 받았다. 9월 6일부터 택배노조 부산지부 CJ대한통운 노동자들은 대리점이 떼가는 수수료를 낮추라고…
서울대 청소 노동자 사망, 마땅히 산재로 승인돼야

이시헌 386호 2021. 10. 1

지난 6월 과중한 노동강도와 갑질에 시달리다가 숨진 서울대 청소 노동자 A씨의 유족이 9월 30일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했다. 이날 고인이 속했던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은 근로복지공단 관악지사 앞에서 산재 인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동자가 일터에서 죽어도 유가족들은 산재가 최종 승인되기 전까지 마음 졸일 수 밖에 없다. 이런 게…
SPC 화물 투쟁 승리 공공운수노조 결의대회:
경찰 방해 뚫고 1000여 명이 모이다

박설 386호 2021. 9. 30

9월 30일 SPC 화물 노동자들이 파업 농성 중인 SPC삼립 청주 공장 인근에서 공공운수노조 결의대회가 열렸다(집회와 인터뷰 영상 보기). 경찰은 병력 수천 명을 배치해 공장 진입로를 모두 틀어막고 집결을 가로막았다. 청주시는 9월 28일부터 화물연대본부를 대상으로 청주 전 지역에 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내렸고, 29일에는 충북경찰청이 직접 기자회견을…
현대중공업은 현대제철 파업 파괴 중단하라

권준모 386호 2021. 9. 29

추석 연휴가 끝나고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을 들었다. 추석 전 현대중공업 사측이 노동자들을 설득해 연휴가 지난 다음 현대제철에 파견을 보냈다는 것이다.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 현대삼호중공업의 원하청 노동자 40여 명을 보냈다고 한다. 회사는 노동자들에게 호텔 숙식을 제공하는데다 통근버스 제공, 울산에서 당진 현대제철소까지의 교통비 지급, 연장근무 보장 …
중대재해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산재 살인 기업 면죄부 주는 문재인 정부

양효영 386호 2021. 9. 28

9월 28일 정부의 중대재해법 시행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노동계가 누더기 시행령이라며 비판한 그 원안의 골자가 거의 변하지 않은 채 통과된 것이다. (관련 기사 : 산재 사망 빈발하는데: 중대재해법, 시행령으로 또 난도질) 지난해 12월 누더기가 돼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법은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한 번 더 난도질 당했다. 중대재해법 시행령이 …
SPC(파리바게뜨) 화물 파업:
임기 말 노동탄압 정부에 저항하는 연대가 구축돼야

지면 박설 386호 2021. 9. 28

문재인 정부의 노동탄압이 점입가경이다. 9월 15일 SPC(파리바게뜨) 화물 노동자들이 전면 파업을 시작한 지 열흘 만에 100여 명이 연행되고 1명이 구속됐다. 경찰은 노동자들의 투쟁에 폭력 진압으로 대응하고 있다. 파업 노동자들이 대체수송 저지 투쟁을 지속하자, 이를 무력화하고 기업의 이윤을 지켜 주기 위해서다. 추석 연휴가 끝나고 공장 가동이 …
경기 초등 돌봄전담사 투쟁:
경기도 교육청은 전일제 전환 이행하라

서지애 386호 2021. 9. 28

경기도교육청 소속 초등 돌봄전담사들이 9월 1일부터 8시간 전일제화를 요구하며 농성하고 있다. 8월 4일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초등돌봄교실 운영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초등돌봄을 오후 7시까지 제공하기 위해 시간제 돌봄전담사들의 노동시간을 늘리는 방안이었다. 정부는 돌봄전담사의 근무 예시로 ‘6시간 돌봄 운영 + 1~2시간 준비 정리 행정업무’를 내놓…
배이상헌 교사 직위해제 취소 소송:
권위주의적 교육 행정과 위선적 성관념을 옹호한 재판부

정진희 386호 2021. 9. 28

성 관련 민원이 제기되면 당사자 소명과 사실 확인 절차도 없이 교육청이 교사를 형사 고발하고 직위해제 처분을 내리는 것이 온당한 일인가? 성교육에 일부 학생이 불쾌감을 느끼면 ‘성희롱’인가? 수업 시간에 성인지교육용 영화 〈억압받는 다수〉를 상영하며 성평등 교육을 했다가 터무니없이 ‘아동 학대’ 혐의로 형사 고발됐던 광주 도덕교사 배이상헌 씨가 광주교육청…

노동자 운동

민주노총 투쟁 정당하다

계약해지, 수십억 손배, 무더기 형사입건: SPC 화물 노동자 투쟁, 연대가 가장 중요하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와 대선

노동법 적용 배제, 사용자 책임 면제: 플랫폼종사자법은 폐기돼야 한다

2021년 한글날을 앞두고: 전국의 대학 한국어 강사들이 모여 처우 개선을 요구하다

김포 CJ대한통운: 대리점주의 수수료 폭리에 항의해 부분파업 돌입

서울대 생협 노동자 투쟁: 삼계탕 만들어도 국물밖에 못 먹는다 — 차별과 저임금 개선하라

스타벅스: ‘그린워싱’ 행사에 폭증한 노동강도, 불만이 터져 나오다

SPC 화물 노동자 때려잡으면서 “노동 선진국” 운운하는 정부

현대중공업 산재 사망: 471번째 노동자 죽음, 교통사고로 모는 파렴치한 사용자

현대중공업 산재 재판 참관기: 노동자 4명의 목숨 값은 2천만 원인가

인천 코로나 방역 공무원: 부족한 인력과 살인적 노동강도로 사망

부산 CJ대한통운: 파업으로 대리점주의 해고 시도를 막아 내다

서울대 청소 노동자 사망, 마땅히 산재로 승인돼야

SPC 화물 투쟁 승리 공공운수노조 결의대회: 경찰 방해 뚫고 1000여 명이 모이다

현대중공업은 현대제철 파업 파괴 중단하라

중대재해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산재 살인 기업 면죄부 주는 문재인 정부

SPC(파리바게뜨) 화물 파업: 임기 말 노동탄압 정부에 저항하는 연대가 구축돼야

경기 초등 돌봄전담사 투쟁: 경기도 교육청은 전일제 전환 이행하라

배이상헌 교사 직위해제 취소 소송: 권위주의적 교육 행정과 위선적 성관념을 옹호한 재판부

계약해지, 수십억 손배, 무더기 형사입건:
SPC 화물 노동자 투쟁, 연대가 가장 중요하다

노동법 적용 배제, 사용자 책임 면제:
플랫폼종사자법은 폐기돼야 한다

2021년 한글날을 앞두고:
전국의 대학 한국어 강사들이 모여 처우 개선을 요구하다

김포 CJ대한통운:
대리점주의 수수료 폭리에 항의해 부분파업 돌입

서울대 생협 노동자 투쟁:
삼계탕 만들어도 국물밖에 못 먹는다
— 차별과 저임금 개선하라

스타벅스:
‘그린워싱’ 행사에 폭증한 노동강도, 불만이 터져 나오다

현대중공업 산재 사망:
471번째 노동자 죽음, 교통사고로 모는 파렴치한 사용자

현대중공업 산재 재판 참관기:
노동자 4명의 목숨 값은 2천만 원인가

인천 코로나 방역 공무원:
부족한 인력과 살인적 노동강도로 사망

부산 CJ대한통운:
파업으로 대리점주의 해고 시도를 막아 내다

SPC 화물 투쟁 승리 공공운수노조 결의대회:
경찰 방해 뚫고 1000여 명이 모이다

중대재해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산재 살인 기업 면죄부 주는 문재인 정부

SPC(파리바게뜨) 화물 파업:
임기 말 노동탄압 정부에 저항하는 연대가 구축돼야

경기 초등 돌봄전담사 투쟁:
경기도 교육청은 전일제 전환 이행하라

배이상헌 교사 직위해제 취소 소송:
권위주의적 교육 행정과 위선적 성관념을 옹호한 재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