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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대우조선 하청노조 압박 말라
지면
박설
426호
2022. 7. 19
어제(7월 18일) 윤석열 정부는 대우조선 하청 파업 문제로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불법 점거농성을 지속하면 엄중 대응하겠다.” 대우조선 하청노조(금속노조 거통고지회)는 임금 인상과 노조 인정을 요구하며 7월 19일 현재 48일째 파업하고 있다. 노조는 지난 수년간 조선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삭감된 임금을 회복시켜야 한다고 …
공무원 노동자들이 물가 상승 밑도는 봉급에 반발하다
지면
양윤석
426호
2022. 7. 19
윤석열 정부가 2023년 예산 편성 시 공무원의 정원과 보수를 엄격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솔선수범”하겠다며 공무원 노동자들에게 고통 분담의 본보기가 되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전가하는 것이다.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2021년 0.9퍼센트, 2022년 1.4퍼센트에 불과했다. 물가 상승에 턱없이 모자…
[개정] 고려대 청소·경비·주차 노동자들 본관 농성
:
부자 학교가 시급 400원 인상 요구를 외면하다
오수진
425호
2022. 7. 8
7월 12일 최신 상황을 반영하고 몇 가지 사실관계를 바로잡았다.고려대학교 청소·경비·주차 노동자들이 7월 6일부터 본관에서 농성을 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서울지부) 고려대분회는 시급 400원 인상과 샤워실 설치 등을 요구하며 100일이 넘게 투쟁해 왔다. 노동자들은 3월 말부터 평일에 매일 학내에서 집회를 하고 5월 중순부터는 이…
대학 청소·경비 노동자 생활임금 보장하라
—
‘진짜 사장’ 대학이 책임져야 한다
임재경
424호
2022. 7. 7
7월 6일 13개 대학·빌딩의 청소·경비·주차·시설관리 비정규직 노동자들(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소속)이 연세대 신촌캠퍼스에 모여 집회를 열었다. 찌는 듯한 무더위 속에서도 노동자 300여 명이 모였다. 최근 연세대 학생 3인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학내 시위로 피해를 봤다며 고소한 일이 논란이다. 그러나 이날 집회는 많은 연세대 학생들의 지지와…
연세대 학생, 청소·경비 노동자 고소
:
분노는 연세대 당국을 향해야 한다
임재경
424호
2022. 7. 4
최근 연세대 학생 3명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연세대분회를 상대로 형사고소에 이어 민사소송까지 제기했다. 청소·경비 노동자들의 항의 행동으로 “수업권이 침해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의 분노의 화살은 완전히 잘못 겨눠졌다. 첫째, 대학은 수많은 노동자들의 노동으로 운영된다. 학생들이 쾌적하게 수업을 들을 수 있고 안전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는…
노동조건 개선 요구에 해고로 응답한 쿠팡
양효영
424호
2022. 7. 4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들이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로비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6월 말 쿠팡 사용자 측이 쿠팡물류센터지회 간부 3명을 해고했기 때문이다. 노동자들은 해고 철회를 비롯해 노동조건 개선 요구를 내걸고 수일째 농성장을 지키고 있다. 쿠팡 사용자 측은 농성장에 있는 조합원을 채증하고 경찰에 고소·고발하며 탄압을 강화하고 있다. 쿠팡 물류센터…
에쓰오일 화물 노동자, 투쟁으로 운송료 인상을 따내다
유병규
423호
2022. 7. 2
에쓰오일 유조차를 모는 화물 노동자들이 23일간의 생애 첫 파업으로 임금 인상과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성과를 얻었다. 지난 6월 7일 화물연대 전국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은 자신의 사용자가 임금 인상 등을 약속한 지난 6월 30일까지 파업을 지속해 왔다. 고유가 상황에서 정유사들은 역대급 실적을 내며 ‘초호황’을 누리고 있다. 에쓰오일, SK이노베이션, G…
7월 2일 전국노동자대회
:
노동자 수만 명이 노동 개악 반대를 외치다
박설
423호
2022. 7. 2
“물가 폭등, 못살겠다”, “생존권을 보장하라”, “노동 개악 중단하라!” 오늘(7월 2일) 민주노총 소속 노동자 6만여 명이 서울광장 앞 세종대로 일대를 가득 메우고 윤석열 정부의 노동 개악에 항의했다. 지난 몇 년 사이 가장 큰 규모로 열린 전국노동자대회였다. 특히 건설, 학교·공공부문의 비정규직, 공무원, 민간서비스 등 노동자들이 대거 참여했다. …
물가 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최저임금 인상, 사실상 실질임금 삭감
양효영
423호
2022. 6. 30
내년(2023년) 최저임금이 시급 962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 대비 460원(5퍼센트) 인상이라고 하지만, 물가 상승률에 못 미쳐 실질임금은 삭감되는 것이다. 사용자 위원들과 민주노총 위원들은 퇴장하고 공익위원과 한국노총 위원들의 표결로 확정됐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이번 달에 6퍼센트대 물가상승률이 예고된다고 했다. 1998년 경제 위기 이후 24년…
철도 노동자 수천 명이 민영화·구조조정 시도에 항의하다
김은영
423호
2022. 6. 29
6월 28일, 간간이 폭우가 내리는 속에서도 철도 노동자 4500명(주최 측 추산)이 서울역 앞에 모여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민영화와 구조조정 계획에 반대하는 집회를 했다. 노동자들은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까지 행진했다. 서울 도심에서 철도 노동자들이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 것은 오랜만이다. 최근 윤석열 정부가 공공기관 부채 증가를 빌미로 임금 삭감과 인…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구조조정 예고
:
민영화, 공공서비스 악화, 노동조건 후퇴
지면
신정환
423호
2022. 6. 28
정부가 공공 기관 구조조정을 예고하고 나섰다. 윤석열은 공공 기관 부채가 583조 원에 이른다며 거품을 물었다. “공공 기관 혁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윤석열), “이번에는 흐지부지되지 않을 것”(한덕수) 등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그러면서 공공 기관 부채를 감소하고 재무건전성을 강화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정부가 내놓은 방안은 공공 기…
중대재해처벌법
:
구멍숭숭 법도 못마땅해 추가 개악하려는 정부·여당
지면
김지태
423호
2022. 6. 28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을 시도하고 있다. 정부는 “기업의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는 법적 불확실성[을] 신속히 해소”하겠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을 고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경총이 정부에 제출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경영계 의견서’에 응답하는 것이다. 경총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범위 축소, 사용자 책임과…
사용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 동안 택배 노동자 또 과로사!
—
택배사는 인력 충원 약속 이행하라
지면
신정환
423호
2022. 6. 28
지난 6월 16일 또 한 명의 택배 노동자가 과로로 안타깝게 사망했다. 올해 들어 택배 노동자 4명이 과로로 사망하거나 쓰러졌다. 1년 전인 2021년 6월 15~16일, 전국택배노조 조합원 4000여 명이 과로사 방지를 위한 분류 인력 충원, 노동시간 단축을 요구하며 파업했다. 당시 투쟁의 성과로 전국택배노조는 사용자들, 정부·여당과 사회적 합의를 맺…
탈핵, 고임금 때문에 전기요금 인상해야 한다고?
—
전력 노동자가 전기요금 인상이 부당한 이유를 말한다
지면
이호성
423호
2022. 6. 28
윤석열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 ‘혁신’을 강조했다.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며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한덕수 총리는 개혁 대상 1호로 한국전력을 지목했다. 전 정부의 탈핵 정책과 전력 노동자의 고임금 때문에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게 됐다며 엉뚱한 데 책임을 돌렸다. 그리고 임금 반납, 구조조정 등을 하라고 강하게 압력을 넣었다. 한국전력(과 자회…
윤석열 정부의 ‘노동 개혁’
:
임금 억제, 노동시간 유연화
지면
박설
423호
2022. 6. 28
고용노동부가 6월 23일 발표한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은 노동 규제를 완화해 유연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우선 추진 과제로 노동시간 제도와 임금체계를 개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 노동시간과 임금은 기업의 생산성과 직결되는 요소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수익성을 높일 목적으로 노동자를 쥐어짜려는 계획임을 분명히 한 셈이다. 노동부 발표…
보건의료노조 결의대회
:
인력 충원과 공공의료 강화를 외치다
백선희
422호
2022. 6. 24
6월 23일, 보건의료노조가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보건의료 인력과 공공의료 확충, 의료민영화 저지, 비정규직 정규직화 쟁취” 등을 요구하며 결의대회를 열었다. 폭우가 쏟아졌지만, 노동자 4000여 명이 모여 활기차게 집회를 진행했다. 코로나 팬데믹 내내 정부는 재정 지출을 극도로 꺼리며 임시방편으로 대처해 왔다. 이 때문에 의료 현장은 거의 붕…
우체국 택배
:
쉬운 징계·해고, 임금 삭감 등 사용자의 공격을 막아 내다
신정환
422호
2022. 6. 21
우체국 택배 노동자들(전국택배노조 우체국본부)이 사용자 측의 노동조건 개악 시도를 막아 내는 성과를 거뒀다. 우정사업본부는 임금 삭감(물량 조정)과 징계·해고를 쉽게 하는 내용의 새 계약서를 제시해 노동자들의 반발을 사 왔다. 그러나 노동자들의 투쟁 압력에 밀려 결국 개악안을 철회했다. 무엇보다 징계와 해고를 쉽게 하는 독소 조항들을 철회하기로 했다. …
8일간의 화물연대 파업을 돌아본다
:
노동자 투쟁이 경제적·정치적 효과를 낼 유일한 수단임을 확실히 보여 주다
지면
박설
422호
2022. 6. 21
화물 노동자들이 6월 7일부터 14일까지 8일간 전국적인 파업으로 위력을 보여 줬다. 국토부와 화물연대 간 협상으로 일단 파업이 종료됐지만,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무엇보다 이번 파업은 여러모로 곱씹어볼 만한 의의가 있다. 국내외적으로 물가 폭등에 따른 생계비 위기가 첨예해진 상황에서 노동자들이 고통전가에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다는 점, 이제 …
윤석열 정부가 철도 민영화 계획을 꺼내다
지면
김은영
422호
2022. 6. 21
윤석열 정부가 5월 초 발표한 국정과제 보고서는 철도 민영화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철도 관제 업무와 시설유지업무를 공기업인 코레일(열차 운영 책임)에서 떼어내 국가철도공단(옛 철도시설공단, 철도 건설 시설을 책임지는 기관)으로 이관하려 한다. 또, 차량 정비 업무에 민간 제작사가 참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밝혔다. 철도 관제권*과 시설 유지·보수 업무…
운송료 인상, 노동조건 개선
:
하이트진로 화물 노동자 파업이 계속되고 있다
지면
안우춘
422호
2022. 6. 21
화물연대 파업이 일단락됐지만, 하이트진로 화물 노동자들은 파업을 지속하고 있다. 6월 16일 필자가 방문한 청주공장 앞에서는 파업 노동자들이 집회를 열고, 대체 수송에 항의하는 투쟁을 벌이고 있었다. 사용자 측과 친사용자 언론들은 화물연대 파업이 종료된 마당에 하이트진로 화물 노동자들의 파업 지속은 명분 없다고 비난한다. 그러나 하이트진로 화물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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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87호
2026.06.02 발행
최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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