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노동자 운동 ― 29페이지

화보 포함 2021년 전국노동자대회, 정부 방해 뚫고 성사:
문재인과 민주당 정부에 대한 불만을 보여 주다

양효영 392호 2021. 11. 13

전태일 열사 51주기를 맞아 민주노총이 주최한 ‘2021년 전태일 열사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가 서울 동대문 사거리에서 열렸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정부가 집회의 자유를 거의 금지한 이래 처음으로 잡힌 전국 집중 집회였다. 정부와 경찰, 서울시가 집회를 금지하고, 방해하며 수천 명의 경찰과 경찰버스 등을 동원했다. 집회 직전까지도 장소가 …
노동자성 부정하는:
플랫폼종사자법 연내 강행하려는 문재인 정부

지면 양효영 392호 2021. 11. 12

문재인 정부가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이하 플랫폼종사자법)을 연내 통과시키려 한다. 11월 3일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우아한 형제들, 대리주부, 카카오모빌리티 등 주요 플랫폼 기업들과 만나서 플랫폼종사자법 처리에 협조를 요청했다. 그간 플랫폼 노동자들과 민주노총은 이 법 추진을 반대해 왔다. 플랫폼종사자법(민주당 장철민 대표발의)은 대다수 플랫폼 …
위드 코로나로 중환자 느는데 간호 인력은 제자리

장호종 392호 2021. 11. 12

정부의 ‘위드 코로나’ 정책 시행과 함께 코로나 환자가 늘고 있다. 백신 접종으로 치명률과 중증화율을 낮췄다지만 감염자 수 자체가 크게 늘면서 사망자와 중환자도 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위드 코로나 시행 1주차에 사망자 수는 122명으로 그 전 한 주 사망자 85명에 견줘 크게 늘었다. 일평균 위중증 환자 수도 13.9퍼센트 늘어 중환자실…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급 논란에 대해

권정환 392호 2021. 11. 12

지난 9월 〈한겨레신문〉이 공무원들의 초과근무수당과 출장여비 부당 수령을 폭로하는 연속 기획기사를 내보낸 후, 9월 24일 김부겸 국무총리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수당 부정수급에 대한 감사를 지시했다. 지난해 문재인 정부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초과근무수당과 출장여비 부당수령을 엄중 처벌하겠다는 계획과 맞닿아 있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노…
세브란스병원 청소 노동자 결의대회:
검찰 조사로도 드러난 노조파괴와 부당노동행위에 항의하다

임재경 392호 2021. 11. 12

11월 11일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 앞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소속 세브란스 청소 노동자들이 투쟁 선포 결의대회를 열었다. 노동자들은 병원 당국이 자행한 노조파괴 행위를 규탄하며 해결을 요구했다. 이날 집회엔 연대하러 온 다른 분회 조합원들을 포함해 100명가량이 모였다. 연세대, 이화여대, 홍익대 등 12개 분회는 투쟁기금을 전달하기도 했…
주 4일제 논란:
조건 후퇴 없이 노동시간 줄여야

지면 박설 392호 2021. 11. 12

일자리 위기와 워라밸(일과 가정의 균형) 요구 속에서 주 4일제 논의가 떠오르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낡은 근로기준법을 폐지하고 전 국민 주 4일 근무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10월 말에는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가세하면서 탄력이 붙었다. 물론, 그는 “국민적 공감대가 우선”(홍남기)이라는 정부와 당내 주류…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석방하라

지면 강동훈 392호 2021. 11. 12

11월 2일 열린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문재인 정부는 7월 3일 전국노동자대회를 비롯해 여러 노동자 집회 개최 건을 이유로 양경수 위원장을 집시법과 감염병 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심지어 경찰은 새벽에 민주노총 사무실까지 침탈해 양 위원장을 연행했다. 박근혜 정부에 이어…
정규직 39명 중 15명 해고 통보:
세종호텔 정리해고 철회하라

김상진 392호 2021. 11. 12

세종호텔 사측이 노동자 15명에게 12월 10일부로 정리해고 하겠다고 통보했다. 세종호텔은 서울 명동 소재 객실 333실 규모의 특2급 호텔이다. 수년간의 희망퇴직과 외주화 확대로 2011년 300명에 육박하던 정규직 노동자가 현재 39명으로 대폭 줄었다. 사측은 이조차 성에 차지 않는지 짧게는 2년, 길게는 30년 가까이 세종호텔에서 일해 온 노동자들…
정부, 고용유지지원금 종료에 실업급여도 삭감
— 해고와 임금 반토막 위협에 처한 노동자들

임준형 392호 2021. 11. 12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기간이 만료돼 항공업·여행업 등 코로나19 피해가 심한 업종의 노동자들이 해고나 임금 삭감에 내몰리고 있다.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는 기업주들이 노동자를 해고하지 않고 유급휴직을 시킬 경우 연중 6개월간 휴업수당의 일부(중소기업 67~90퍼센트, 대기업 50~75퍼센트)를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의 몇 안 되는 고용 지원 수단이다. 지급 …
무인화 기술 발달로 노동은 사라지는가?

지면 양효영 392호 2021. 11. 12

계산원이 있던 자리에 키오스크(무인 주문·계산대)가 세워진 모습은 이제 익숙한 풍경이 됐다. 이런 추세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더 가속화됐다. 특히 유통산업과 프랜차이즈 식당에서 기술 도입 속도가 빠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키오스크를 도입한 매장은 버거킹 92.4퍼센트, 롯데리아 76.6퍼센트, 맥도날드 64.3퍼센트에 이른다. 이마트 등 한…
다시 반격에 나선 택배 노동자들

지면 신정환 392호 2021. 11. 12

지난 6월 택배 노·사와 정부, 여당 등은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 2차 사회적 합의’를 했다. 내년부터 택배 기사들에게 분류 작업을 면제하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택배 요금을 인상(개당 170원)해 해당 재원을 마련하며, 비용을 택배 기사들에게 전가하지 않는다고 합의문에 명시했다. 그런데 택배업계 1위인 CJ대한통운과 국가기관인…
매년 예산 2조 원이 남는데도:
학교비정규직 처우 개선 외면하는 교육청들

지면 신정환 392호 2021. 11. 12

문재인 정부 들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현실은 별반 나아진 게 없다. 정규직 전환 약속은 일찍이 거짓말로 드러났고, 정규직 대비 80퍼센트 임금 약속도 내팽개쳤다. 교육 당국은 지난해 예산 삭감을 핑계로 임금 인상을 최소화했지만, 매해 쓰고 남은 예산만 2조 원가량 된다. 이 돈이면 학교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비롯해 인원 충원과 돌봄교실 확충 등 꼭 필요한…
가스공사 비정규직 파업:
4년간 정규직 전환 0명, 이제는 해고 위협이라니!

양재우 392호 2021. 11. 12

한국가스공사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지난 11월 3일부터 청와대 앞에서 무기한 단식 노숙 농성과 순환파업을 진행하고 있다. 12일에는 전면 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노동자들은 문재인 정부 임기 초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에 따라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투쟁을 시작했지만, 사측은 4년 동안 단 한 명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았다. 심지어 사측은 최근 노동…
세종호텔 정리해고 기도 분쇄 결의대회:
사측의 문자 해고 통보를 규탄하다

오동환 391호 2021. 11. 6

11월 5일 세종호텔(서울 명동) 앞에서 ‘세종호텔 정리해고 기도 분쇄 결의대회’가 열렸다. 60여 명이 참가했다. 세종호텔지부 조합원들을 비롯해 희망연대노조, 전국학습지노조 재능지부, 서울시공무직노조, 아시아나케이오지부, 비정규직 이제그만 등 여러 노동조합들에서 참가했다. 또, 정의당, 노동당, 노동자연대, 변혁당 학생위원회 등 정치 단체들에서도 참가했…
개혁 배신에 대한 노동자 항의에 징역 1년 6개월 구형: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을 석방하라

임준형 391호 2021. 11. 2

11월 2일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렸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7월 3일 전국노동자대회를 비롯해 여러 집회 개최 건을 이유로 양경수 위원장을 집시법, 감염병 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박근혜 정부에 이어 두 번째로 민주노총 사무실을 침탈했다. 2차 공판에서 검찰은 “사건 범행이 반복적으로 이뤄졌고 감염병…
수익성 잣대로 적자선 감축, 임금 억제 추진하는 철도공사

지면 이정원 391호 2021. 11. 2

철도노조가 고속철도 통합과 임금·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11월 4일 대규모 집회를 한다. 철도 노동자들은 문재인 정부 들어 박근혜 정부가 강행한 수서 고속철도 분리를 되돌릴 수 있다고 기대했다. 박근혜 정부는 철도 민영화의 일환으로 수서 고속철도를 한국철도공사(코레일)과 분리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의 철도 민영화 정책은 2013년 철도 노동자들의 파업이…
비정규직 감소는커녕 역대 최대 규모

지면 이정원 391호 2021. 11. 2

최근 정부 공식 통계에 따르면, 비정규직 노동자 규모가 역대 최대인 것으로 드러났다(806만 6000명). 통계청 조사 결과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전체 노동자 중 비정규직 비중도 대폭 늘었다. 2016년 임금근로자의 32.8퍼센트였는데, 2021년에는 38.4퍼센트가 됐다. 정부는 2019년부터 통계에 반영되지 않았던 기간제 규모가 반영돼 그 이전과 증…
또 특별연장근로 기간 확대:
문재인 정부, 임기 말까지 주 52시간제 무력화 추진

지면 박설 391호 2021. 11. 2

문재인 정부가 또 특별연장근로 기간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90일인 활용 기간을 150일로 늘린 것이다. 노동부는 “올해에 한시적으로 적용한다”고 밝혔지만, 지난해에도 똑같이 말하며 180일까지 확대 적용했다. 특별연장근로가 “더 이상 ‘특별’이 아닌 일반적이고 일상적인 연장근로(가 됐다)”(민주노총)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SPC(파리바게뜨) 화물 노동자 투쟁:
사용자를 물러서게 하다

지면 안우춘 391호 2021. 11. 2

SPC(파리바게뜨) 화물 노동자들에게 “끝까지 파업의 책임을 묻겠다”며 각서(확약서) 제출을 요구했던 사용자 측이 결국 꼬리를 내렸다. SPC 원청(물류회사인 SPC GFS)이 확약서 요구를 포기한 것이다. 두 달 가까이 파업을 벌여 온 노동자들은 11월 1일부터 배송 업무에 복귀했다. 지난 10월 20일 화물연대와 운송사 대표가 합의를 체결한 이후,…

노동자 운동

화보 포함 2021년 전국노동자대회, 정부 방해 뚫고 성사: 문재인과 민주당 정부에 대한 불만을 보여 주다

노동자성 부정하는: 플랫폼종사자법 연내 강행하려는 문재인 정부

위드 코로나로 중환자 느는데 간호 인력은 제자리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급 논란에 대해

세브란스병원 청소 노동자 결의대회: 검찰 조사로도 드러난 노조파괴와 부당노동행위에 항의하다

주 4일제 논란: 조건 후퇴 없이 노동시간 줄여야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석방하라

정규직 39명 중 15명 해고 통보: 세종호텔 정리해고 철회하라

정부, 고용유지지원금 종료에 실업급여도 삭감 — 해고와 임금 반토막 위협에 처한 노동자들

무인화 기술 발달로 노동은 사라지는가?

다시 반격에 나선 택배 노동자들

매년 예산 2조 원이 남는데도: 학교비정규직 처우 개선 외면하는 교육청들

가스공사 비정규직 파업: 4년간 정규직 전환 0명, 이제는 해고 위협이라니!

세종호텔 정리해고 기도 분쇄 결의대회: 사측의 문자 해고 통보를 규탄하다

개혁 배신에 대한 노동자 항의에 징역 1년 6개월 구형: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을 석방하라

수익성 잣대로 적자선 감축, 임금 억제 추진하는 철도공사

비정규직 감소는커녕 역대 최대 규모

또 특별연장근로 기간 확대: 문재인 정부, 임기 말까지 주 52시간제 무력화 추진

SPC(파리바게뜨) 화물 노동자 투쟁: 사용자를 물러서게 하다

화보 포함 2021년 전국노동자대회, 정부 방해 뚫고 성사:
문재인과 민주당 정부에 대한 불만을 보여 주다

노동자성 부정하는:
플랫폼종사자법 연내 강행하려는 문재인 정부

세브란스병원 청소 노동자 결의대회:
검찰 조사로도 드러난 노조파괴와 부당노동행위에 항의하다

주 4일제 논란:
조건 후퇴 없이 노동시간 줄여야

정규직 39명 중 15명 해고 통보:
세종호텔 정리해고 철회하라

정부, 고용유지지원금 종료에 실업급여도 삭감
— 해고와 임금 반토막 위협에 처한 노동자들

매년 예산 2조 원이 남는데도:
학교비정규직 처우 개선 외면하는 교육청들

가스공사 비정규직 파업:
4년간 정규직 전환 0명, 이제는 해고 위협이라니!

세종호텔 정리해고 기도 분쇄 결의대회:
사측의 문자 해고 통보를 규탄하다

개혁 배신에 대한 노동자 항의에 징역 1년 6개월 구형: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을 석방하라

또 특별연장근로 기간 확대:
문재인 정부, 임기 말까지 주 52시간제 무력화 추진

SPC(파리바게뜨) 화물 노동자 투쟁:
사용자를 물러서게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