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가 ‘친서민’ 대표 브랜드로 내세우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든든학자금)가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났고 이미 15만 명이 넘는 대학생이 대출을 받았다.

정부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가 “공부하는 동안에 학생들도 마음이 든든하고 학부형도 마음이 든든”해 ‘든든학자금’으로 명칭을 지었다고 자화자찬하면서 온갖 생색을 다 냈다.

그러나 ‘든든학자금’은 조금도 든든하지 않다.

이미 등록금 총액이 높은 상황에서 고금리 고시(올해 5.7퍼센트)에 상환 이후부터는 복리로 이자가 부과돼 대학생들은 빚더미를 안고 살아가야 한다. 정부의 시뮬레이션 결과에서도 이자율 5.8퍼센트인 모델로 3천2백만 원을 빌린다면 25년 동안 갚아야 할 비용은 무려 9천7백5만 원에 이른다.

뿐만 아니라 상환 기준소득을 최저생계비에 맞추고 상환율을 20퍼센트로 책정했는데, 최저생계비를 겨우 벌어도 20퍼센트 상환율로 상환을 시작해야 한다. 여기에 채무 사실을 불성실하게 신고하거나 대출금을 제대로 갚지 않을 땐 과태료를 최대 3백45만 원이나 내야 한다.

군 복무중에 이자를 부과하는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

이마저도 수능 6등급 이내거나 전 학기 성적이 B학점 이상인 학생들로 대출 자격을 제한했다. 성적 제한이 “성취욕을 자극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또 경영이 부실한 사립대가 “이 제도를 통해 연명하는 일이 없도록” 2011년부터는 “(부실 사립대)명단을 공개하고” 부실 사립대에 다니는 학생들에게는 “대출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보수 언론들은 한 술 더 떠 ‘든든학자금’을 “퍼주기식 포퓰리즘 정책”이라면서 대출 대상을 “인증 받은 대학에 재학하는 대학생들로 한정”하고, 대학별 상환 실적을 대학별 대출가능총액 배정과 정부의 재정지원 사업에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앞으로 ‘든든학자금’은 더욱 누더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것이 바로 이명박 정부의 ‘친서민’ 대표 브랜드의 실체다. “(등록금이) 너무 싸면 대학 교육의 질이 떨어”진다고 말하는 이명박은 고액 등록금과 빚 때문에 고통 받는 대학생과 서민들의 삶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