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제도로서 대학의 본질적인 기능이 진리 탐구라고 한다면, 그것이 오늘날처럼 이토록 심각하게 대학의 외부로부터뿐만 아니라 내부로부터도 위협받는 상황은 아마도 역사적으로 매우 보기 드물 것이다.

‘통합된 세계 자본주의(Integrated World Capitalism)’가 지배적인 흐름이 된 이후로¹, 가장 큰 외부로부터의 위협은 대학을 구조적으로 종속시키려는 자본의 요구인데, 이것은 특히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그리고 지식 경제로 요약되는 현 시기 자본주의의 필요에 의한 것이다.

그리고 내부로부터의 위협들 중 가장 치명적인 것은 이 같은 외부적 요인들과 함께 대학 스스로 점점 더 순수 학문을 축소하려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다. 이러한 위협들이 요구하는 것을 간단히 요약하면, 대학은, 그리고 대학의 이념적 요체를 구성하는 순수 학문은 이전의 고답적이고 구태의연한 상아탑의 모습을 벗어던지고 더 적극적으로 시장 논리에 충실히 따르라는 말이 될 것이다.

그런데 사실 세계화와 신자유주의가 본격적으로 대두한 이래로 많은 국가들에서 ― 프랑스나 독일은 물론 심지어 중국이나 러시아에 이르기까지 ― 이러한 요구는 대학 혁신이나 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정부의 법률 개정이나 총장들 같은 대학관리자들의 주도로 관철되고 있다.

최근 우리 곁을 떠난 다니엘 벤사이드가 지난해 발표한 〈대학을 방어해야 하는가? ― 시장의 구속들과 학문적 유토피아 사이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비판적인 논증으로 잘 짚어 줬다.² 이 글에서 그는 국립대학체제 중심의 프랑스나 유럽에서 대학들에게 이른바 ‘더 많은 자율성을 부여해 준다’는 명분으로 행하는 그 같은 방식의 개혁이 실제로는 학문적 자유의 종언이자 시장 논리에 종속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명쾌하게 밝혀낸다.

요컨대, 대학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의 행정적·재정적 간섭을 줄이고 대학 자체에 더 많은 자율성을 부여한다는 개혁이 실제로는 교수와 연구자, 학생에게 학문적 자유와 자율성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히려 대학 안에서 총장이나 이사회를 정점으로 하는 행정관료적 권력이 강화되고 [대학이] 외부의 재정적 지원이나 수익 사업 같은 것들에 종속되는 것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2007년 여름에 프랑스에서 사르코지 정권이 주도해 통과시킨 ‘대학 자유와 책임에 관한 법(la loi LRU)’은 대학에 더 많은 자율성을 부여한다는 미명 하에 실제로는 ‘총장에게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해서 권위주의적인 관리 경영을 꾀하는’ 조처다. 앞으로 관건은 교수와 학생들이 어떻게 이에 저항하느냐다.³

프랑스에는 68혁명 때부터 지금까지 법률적으로 정부가 대학에 부당한 간섭을 시도할 때마다 언제나 전국적으로 대규모 저항을 조직해 항상 승리한, 학생들의 역사적 경험과 전통이 있다.

하지만, 이전과 달리 대외적인 경쟁력을 더한층 치열하게 강요하는 세계화의 압박 속에서도 승리하려면 아마도 이번 저항에는 마치 68혁명 당시처럼 대학과 학문 자체에 대한 더 근본적인 성찰과 대학의 사회적 구실에 대한 새로운 실천적 문제틀이 있어야 할지도 모른다.

이를 위해서는, 대학의 자율성이나 학문의 자유라는 허울 좋은 그럴듯한 표현 자체가 무조건적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연 그것이 누구에 의한 누구를 위한, 자율성과 자유의 신장인지를 세심히 따져 보면서 위기에 맞설 수 있는 실천적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우선, 오늘날 대학과 학문이 직면한 이런 위기 상황은 자본주의의 사회적 변화 양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학 교육의 대중화

먼저 제2차세계대전 이전의 대학을 보면, 특권층 출신들과 그리고 비특권층 출신 중에서는 소수의 인재들에게만 문이 열려 있었으며, 주로 관료의 상층부, 기업의 간부층, 법률가나 의사 같은 전문가 집단들, 중등교사, 교수, 지식인들을 배출해 내는 구실을 했다.

이러한 모습의 대학은 산업 기술의 혁신과 제국주의적 팽창에 근거해서 발전하던 그 당시 자본주의의 사회적 특징을 잘 반영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시기에조차도 아인슈타인이 어느 한 강연에서 학생들에게 한 다음과 같은 말은 보편적 지식의 추구가 필연적으로 어떤 사회적 의무와 연결될 수밖에 없는지 통찰력 있게 지적한다.

“인간 자신과 그 운명에 대한 관심은 언제나 모든 기술적 노력들의 주된 관심을 형성해야 하며, 노동의 조직과 재화의 분배에 관한 풀리지 않은 커다란 문제들에 대한 관심은 우리 정신의 창조물들이 인류에게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의 도표와 방정식들 한가운데서도 이것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⁴

반면 제2차세계대전 후에는 각국의 경제 발전 정도에 따라서 다소 시차를 보이면서 대학의 대중화가 진행되는데, 이것은 자본주의가 생산시설의 자동화,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 등을 중심으로 발전하게 됨에 따라서 생산직, 사무직, 판매직 등 각종 분야에서 어느 정도 전문지식을 갖춘 노동자들이 대거 필요하게 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학 교육의 이 같은 대중화는 대학들의 양적 성장과 병행해서 전통적으로 대학이 갖는 특권적 이미지와 위상에 다음과 같은 위기를 가져오게 된다.

먼저 대학 세계 자체에 균열이 발생하게 되는데, 전통적인 특권을 유지하는 소수의 대학과 그렇지 못한, 따라서 교육과 연구 환경이 열악한 다수 대학 사이에 현저한 불균등 현상이 대두한 것이다.

이와 더불어, 통상 대학의 전통적 이념이자 본질적 가치로 여겨지던 진리의 보편성에 대한 현실적 회의와 비판적 반성이 대학 구성원들 사이에서 발생하게 된다. 요컨대, 대학을 통해서 비판적으로 전수되고 새롭게 만들어지기도 하는, 이른바 보편적이라고 여겨지는 진리들에 대해서 그것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대학의 당사자들 대다수가 자신들이 처한 모순된 상황을 현실적으로 스스로 자각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모순의 핵심은 물론 보편적 진리 추구라는 대학의 자기규정과, 그것이 실제 현실에서는 지배층의 이익에 봉사하게 되는 편파적인 도구적 효과 사이의 갈등에 있다.

계급적 지배가 철폐되지 않은 인류의 역사에서 보편적 진리의 현실적 운용에 불평등한 기존 사회 질서가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드문 이상, 이러한 갈등적인 모순은 먼 과거부터 피하기 힘든 귀결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만일 이전에 대학이 특권적이던 시기에 이에 대한 자각이나 반발이 없었다면, 그것은 당연히 이미 특권적이거나 장차 특권을 가질 희망이 있는 자들의 대학이었기 때문이다. 오직 상대적으로 소수인 ‘비판적 지식인’들만 예외적인 경우였던 것이다.⁵

실제로 대중화한 대학의 이상과 같은 자기 모순적 상황들의 심화와 이에 대한 대다수 학생들의 비판적 자각과 불만은 기존의 지배 질서를 거부하고 새로운 사회를 열망한 68혁명의 주요 원인들 중 하나였다.

그 당시 학생들의 혁명적 열정과 행동을 적극적으로 옹호한 사르트르는 어느 한 인터뷰에서 소비 사회의 출현과 더불어 대중화한 대학에서 대다수 학생들이 처한 소외와 모순의 상황을 잘 지적했다. 요컨대, ‘소비 사회 속에서 지식이 사기업이나 지배계급의 이익에 종속돼 있는 한, 이공계 학생들은 소외를 감수한다면 장차 사회에서 자기 전공의 권위를 어느 정도 누릴 수는 있겠지만, 이보다 훨씬 더 나쁜 경우로서 인문·사회계 학생들은 본질적으로 인간에 대한 사심 없는 이해를 추구하는 자신들의 지식 자체가 쓸모없게 되는 완전히 거짓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이다.⁶

노골적인 자본의 간섭과 침해

68혁명 같은 사건들이 대규모 지식 노동자를 필요로 하는 특정 국면의 자본주의와 결부된 대중화한 대학의 내적·외적 모순들을 잘 보여 준다면, 1970년대부터 국가별로 시차를 두고 본격적으로 대두하는, 정보화와 지식산업 등에 기초를 둔 ‘통합된 세계 자본주의’ 국면에서는 그러한 모순들이 한층 더 악화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제는 지식의 내용 자체에 대한 자본의 간섭과 침해가 더 직접적이고도 노골적인 방식으로 행해지게 된 것이다.

사정의 핵심은 이렇다. 통상 지식 경제라는 말로 요약될 수 있는 발전된 정보기술을 통한 생산·유통·소비 과정의 재조직화, 사회에 대해서 자본이 우위를 점하는 양상을 띤 세계화의 가속화 등은 경제 호황기에서조차 학생들을 심각한 대량 실업의 위협 속으로 몰아넣고 있는데, 이것은 정보화를 통한 지적 노동 과정의 혁신이 가져온 당연한 결과다. 과거에는 여러 명이 비교적 긴 시간에 걸쳐서 하던 일을 한 사람이 빠른 시간 안에 하는 것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처럼 고효율화된 직무는 전보다 훨씬 센 노동 강도와 훨씬 높은 수준의 업무 능력을 요구하기에 많은 직장인들에게조차 항상 도태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안겨 주는 것이다. 그리고 학생들이 처한 이러한 위협적 상황과 맞물리면서, 이제까지 지식의 생산과 전수에서 대학과 학문이 누려 온 전통적인 자율성마저 위협받게 됐다.

사회 진출에서 학생들에게 전공에 관한 깊은 이해보다는 단순한 기초지식과 고도의 실무적 응용능력을 더 많이 요구하게 됨에 따라 대학은 전공 개설이나 폐지, 교육 과정 구성을 할 때 직접적인 압박을 받게 됐다.

뿐만 아니라, 산학협동 촉진을 명목으로 응용 분야들에 치우치는 연구비 지원은 점점 교수와 연구자들을 마치 실험실에 갇힌 쥐 같은 처지로 내몰고 있다. 그리고 이런 우울한 분위기 속에서 순수 학문 분야들의 위축은 더욱더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체념화돼 가기 마련인 것이다.

이상과 같이 살펴본, 자본주의의 사회적 변화와 연관된 대학의 위기가 서구의 일반적 경험이라면, 식민지 시대 바로 직전 시기에 출발한 한국은 자본주의와 대학 모두 그러한 변화들을 ‘불균등 결합 발전(uneven and combined development)’ 방식으로⁷ 겪어 왔음이 틀림없다.

이러한 방식에 따라서, 오늘날 한국 자본주의가 최첨단의 몇몇 선도 기업들과 낙후된 형태의 많은 소규모 공장과 자영업, 자영농 등이 결합된 모습이라면, 그리고 이에 맞물려서 임금노동의 조건들도 차별적으로 폭넓게 분포돼 있다면, 한국의 대학은 전체적으로 이러한 경제의 모습보다도 훨씬 더 낙후돼 있다. 물론 시설 면에서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대학의 학문적 환경이나 학문적 성과에서 그렇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자본주의의 사회적 변화와 대학의 변화 사이의 상관관계에서는 거의 미국이나 독일, 일본, 프랑스 등에서 최근 발생한 위기적 상황에 근접해 가고 있다. 이러한 국가들에서는 이른바 시장성 없는 학과들의 통폐합, 유명 사립대들의 특권적 위상 강화와 등록금 급등, 재정적 효율성의 관점에서 국립대들 통폐합과 내부 개혁, 국립대 법인화 등과 같은 일들이 이미 이루어진 상태라면, 한국에서는 막 시작된 상태인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더구나 꼴사나운 것은 다음과 같은 행태들이다. 기회 있을 때마다 기업이나 언론, 정부 쪽은 한국 대학이 경쟁력도 없고 회사에게 필요한 인재도 배출해 내지 못한다고 구박하고, 마치 이에 화답이라도 하듯이 총장들은 학문의 다양성, 개방성, 소통성의 진작을 통한 교육과 연구의 활성화를 이야기하기보다는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러저러한 조처들을 취하거나 취할 것이라는 한결같은 말만 늘어놓는다.

그러나 대학들을 몇몇 지표로 계량화된 수치로 평가하는 경쟁력이나 서열화는 진리를 엄정하게 추구하는 것으로서의 공부나 학문적 업적과는 본질적으로 상관없는 껍데기일 뿐이며, 외부에서 대학과 학문을 통제하기 위한 허울 좋은 구실일 뿐이다.

그리고 학생들 대부분은 미래의 실업에 대한 중압감 속에, 왜 대학에서 자신의 전공이나 심화된 교양 일반을 공부해야 하는지 근본적인 반성적 성찰을 포기한 상태다. 이러한 행태들을 보면, 자본에 의한 대학과 학문의 침해가 한국에서는 훨씬 더 심각한 폐해를 낳을 수도 있다는 걱정마저 드는 것은 무리가 아니다.

밑으로부터의 개혁

이처럼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대학과 학문의 위기 상황에 대해서, 그러면 아무런 물질적 힘도 없는 교수와 연구자들은, 그리고 암울한 장래에 대한 두려움에 무기력하게 흩어져 있는 학생들은 어떻게 맞서야 하는 것일까?

저항의 초점은 당연히 다른 그 무엇보다 우선, 자본과 정부의 부당한 간섭에 맞서서 대학과 학문의 자율성을 복원하는 데 맞춰져야 한다.

이러한 제안은, 예를 들면, 점점 심각해지는 자본의 압력과 침해에 지식인들은 집단적으로 ‘보편자의 협동주의(corporatism of the universal)’로 맞서야 한다고 주장한 피에르 부르디외⁸, 엄정한 진리의 사고에 기반을 둔 자유로운 비판정신으로서의 대학은 ‘본원적이고 예외적인 종류의 자주권(an original, exceptional sovereignty)’을, ‘무조건적인 독자성(unconditional independence)’을 가져야 한다고 역설한 자크 데리다⁹ 등과 맥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결코 과거의 특권적 대학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말이 아님은 물론이다. 대학과 학문은 당연히 많은 사람이 공유하고, 대중화돼야 하지만, 앞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자본의 필요에 의한 대중화가 돼서는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학 자율에 의한 대중화가 필요한데, 그것도 이사회나 총장의 권한 확대 같은 정부가 부여하는 형태가 아니라 대학 구성원들 스스로 협의해 직접 도출하는 형태로서의 자율이 필요한 것이다.

요컨대, 현재의 위기적 상황에서 대학이 좀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해야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사회의 모든 분야들이 그렇듯이 위에서부터의 개혁이 아니라 밑에서부터의 개혁이 돼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개혁이란 바로 대학의 존재 이유인 학문의 자유로운 만개를 위해서 교수·연구자·학생이 서로 협의해서 대학을 바꿔감으로써 그들 자신들도 발전해 가는 열려 있는 총체화의 과정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