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3일 서울대 법인화 저지를 위한 기자회견이 열렸다. 서울대 민주화교수협의회, 공무원노조, 대학노조, ‘단과대 학생회장 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로 구성된 ‘서울대학교 법인화 반대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주최했다.

공대위는 지난달 결성된 이후 교수, 학생, 직원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벌여 왔다.

이번 기자회견은 공대위가 벌인 첫 번째 행동이다. 방학중임에도 교수·학생·직원 1백 50여 명이 참가해 의미있는 첫걸음을 내딛었다.

연석회의 오준규 공동의장은 서울대 법인화가 “수익창출과 적자생존의 길로 고등교육을 내몰고 지금보다도 학문의 자유나 진보적 학문이 설 자리를 더 잃게 만드는” 동시에 “학내 노동자의 권리를 더 짓밟을” 것이라며 결국 법인화는 “대학기업화일 뿐”이라고 규탄했다.

대학노조 전태산 국공립대본부장은 법인화된 카이스트에서는 학점에 따라 등록금에 차등을 둬 “C학점을 받은 학생들은 등록금을 한해 1천5백만 원을” 내고 있고 “이 등록금을 펀드에 투자해 수십∼수백억 원의 손해를 보고 있다”고 폭로했다.

전국공무원노조 양성윤 위원장은 “지금 이명박 정권이 공무원 노동자들에게 ‘너희들은 정권의 시녀 역할을 하라’고 이야기한다. 서울대가 법인화되면 자본의 시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서울대 공무원노조와 대학노조 소속 직원들이 1백여 명 넘게 참가했다. 직원들은 “교수는 평가의 대상! 직원은 구조조정 대상!”, “구성원의 합의 없는 비민주적 법인화 반대” 같은 팻말을 들고 참가했다.

기자회견에 참가한 한 직원은 기자에게 “[법인화가 되도]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한다지만, 재정 지원을 안 하려고 법인화하는 것이다. 인건비에 돈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데, 당연히 인원감축 하지 않겠나”하고 지적했다.

실제로 “법인화 6년째를 맞는 일본 동경대는 직원이 1백68명 감축됐고 오사카대학교는 4분의 1이나 감축”됐다.(서울대 공무원노조)

현재 서울대 법인화 법안은 국회 교과위에 계류중이다. 공대위 상임대표인 김세균 교수는 법인화 법안이 상정되느냐 마느냐는 “우리가 얼마만큼 법인화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여서 대국회 투쟁을 벌이느냐에 달려 있다”면서 교수·학생·직원 들이 힘을 합쳐 서울대 법인화 반대 운동에 함께 나서자고 호소했다.

이명박 정부는 서울대 법인화를 발판으로 전국의 국립대를 법인화하려 한다. 따라서 “서울대 법인화는 더는 서울대만의 문제가 아니고 교육 공공성의 문제다. 서울대 구성원들뿐만 아니라 교육 공공성을 걱정하는 모든 주체들”이 함께 투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