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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 개악 기도 - 노무현이 인권 변호사 출신인 거 맞아?
지면
격주간 다함께 20호
2003. 11. 29
집시법 개악 기도 - 노무현이 인권 변호사 출신인 거 맞아? 지난 11월 19일 집시법 개악안이 국회 행정자치위 전체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개악안은 단 한 차례 공청회도 없이 급작스럽게 만들어지고 신속하게 행자위를 통과했다.국가인권위원회 김창국 위원장은 “원래 법안이 만들어지면 인권위와 의견 조율을 하도록 인권위원회법상 규정돼 있는데 그런 과정도 전혀 거치…
왜 호주제를 폐지해야 하는가
지면
고은광순
격주간 다함께 17호
2003. 10. 18
왜 호주제를 폐지해야 하는가고은광순(호주제폐지를위한시민의모임 운영위원)어느 나라나 국적을 증명하고 자기 나라 국민임을 증명하는 공문서를 가지고 있다. 보통은 개인을 대상으로 증명서를 만들지만 한국은 일제 때부터, 출생부터 사망까지의 신분 행위를 ‘가족 단위’로 호적에 기록해 왔다. 다른 나라와 달리 여럿을 한데 묶어두었으므로 기준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정해 …
여중생 범대위 상황실장 최근호씨를 석방하라
지면
김어진
격주간 다함께 17호
2003. 10. 18
여중생 범대위 상황실장 최근호씨를 석방하라 10월 5일 여중생 범대위 최근호 상황실장이 연행됐다. 사흘 뒤 영장실질심사가 기각됐고 구속이 확정됐다. 경찰은 작년 12월 촛불 시위대의 미 대사관 진출과 6월의 촛불 시위를 문제 삼았다. 그 집회는 두 여중생의 죽음에 항의하고 부시를 규탄하는 압도적 대다수의 목소리를 대변했다. 노무현 정부는 그 바…
보호 감호 제도 누구를 위한 사회 보호인가?
지면
이상희
격주간 다함께 17호
2003. 10. 18
보호 감호 제도누구를 위한 사회 보호인가?지난 해 11월 초, 월간 〈다함께〉에 글을 쓴 바 있다. ‘보호감호제도의 문제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청송보호감호소안에서 집단 단식 이후 보호감호제도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면서 원고 청탁을 받았던거 같다. 그리고 1년이 지난 지금, 다시 원고 청탁을 받았다. 청송보호감호소 안에서 집단단식 도중에 사망사고가…
여성을 죽음으로 내모는 사회
지면
류민희
격주간 다함께 14호
2003. 9. 3
지난 달 12일, 38세의 여성이 무리한 다이어트의 후유증으로 사망했다. 체중이 70 킬로그램 정도였던 이 여성은 1년 전부터 음식물을 거의 먹지 않는 다이어트를 하면서 체중을 20킬로그램 이상 감량했다. 결국 무리한 체중 감량에 따른 심신 허약 상태에서 구토를 하던 중 음식물이 올라오다 기도가 막혀 숨진 것이다. 요즘에는 여성이 외모를 가꾸기 위해 노력…
민간인 학살
지면
격주간 다함께 6호
2003. 4. 12
미군이 바그다드와 그 밖의 다른 이라크 도시들의 민간인 거주 지구로 진격하면서 폭탄을 퍼붓는 바람에 모든 병원은 사상자들로 넘쳐나고 있다. 이런 모습들은 CNN 뉴스 화면에 나오지 않는다. 의기양양하게 진격하는 미군들의 모습만이 화면에 비칠 뿐이다. 그러나 집속탄, 포 사격, 탱크 공격은 이라크인 수천 명을 갈가리 찢어놓았다. 4월 5일 바그다드 킨디 병원…
서평
:
《강요된 침묵》
지면
정진희
월간 다함께 9호
2002. 2. 1
《강요된 침묵》, 엠마뉴엘 레이노, 책갈피몇 달 전 책갈피 출판사에서 《강요된 침묵》이란 책이 나왔다. 만약 출판사의 명성만 보고 그 책을 샀다가는 낭패 보기 십상이다. 이 책은 책갈피의 다른 책들처럼 훌륭한 마르크스주의 저작이 아닐 뿐더러, 어느 정도 쓸모 있는 분석이나 자료조차 담고 있지 않다. 이 책의 저자 엠마뉴엘 레이노는 책 전체에 걸쳐 ‘모든 남…
서평
:
《사법살인 - 1975년 4월의 학살》
지면
김유정
월간 다함께 9호
2002. 2. 1
《사법살인 - 1975년 4월의 학살》, 천주교 인권위원회, 학민사서도원, 하재완, 김용원, 송상진, 도예종, 이수병, 우홍선, 여정남. 박정희 군사독재 정권은 1975년 4월 9일에 법의 이름을 빌려, 이들 소위 인혁당(인민 혁명당) 관련자 8명을 살해했다. 국제 법학자 협회는 그 날을 ‘사법사상 암흑의 날’로 선포했다. 인혁당 사건은 1964년에 시작…
청소년 대상 성 범죄자 신상 공개 - 새로운 희생양 찾기
지면
정진희
월간 다함께 5호
2001. 10. 1
지난 8월 말 '청소년 대상 성 범죄자' 1백69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신상 공개는 폭발적인 관심을 끌었다. 이번에 공개된 '성 범죄'에는 강간, 성추행 같은 성폭력과 10대 성매매가 포함됐다. 이름, 직업, 나이, 주소 등의 신상을 공개한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신상 공개가 청소년 성 범죄 확산을 막기 위한 조처라고 말한다. 신상이 공개된 …
죽을 권리
지면
월간 다함께 2호
2001. 7. 1
지난 4월 10일 네덜란드 정부가 안락사를 합법화하자, 안락사 합법화 논쟁이 불붙었다. 네덜란드는 불치병에 걸린 환자가 온전한 정신으로 꾸준히 요구할 때 의료진의 권고에 따라 안락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환자가 물리적·정신적으로 고통이 심해 의사에게 자신의 결정을 말하기 어려울 경우 서면[변호사가 공증한 유서]으로 안락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
운동권 내 성폭력 가해자 명단 발표 이렇게 보면 안되나?
지면
김용운
열린 주장과 대안 10호
2001. 4. 1
[편집자 주] 이 글은 〈열린 주장과 대안〉 8호에 실린 100인 위원회 관련 기사에 대한 반박글이다. 뒤이어 필자 정진희 씨의 반론을 실었다. 성폭력의 역사를 굳이 들추지 않아도 우리 주변에 남성이 단지 남자라는 이유만으로도 여성에게 성폭력을 행하는 사례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 "성"에 대한 개념이 단지 여성을 억압하는 하나의 수단이기도 하지만 사회…
100인 위원회, 어떻게 받아들일까?
지면
여진이
열린 주장과 대안 9호
2001. 3. 1
들어가며 운동사회 내 성폭력 가해자들의 실명을 공개하고 세간의 주목을 받았던 100인 위원회는 몇 달이 흘러 이제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 밖으로 사라지고 있는 듯하다. 참세상이나 진보넷 게시판에서도 몇가지 주제에 대한 꾸준한 논쟁 외에는 처음처럼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노동당 학생 그룹의 기관지가 100인위에 대한 입장을…
인터넷 성인 방송 규제를 찬성해야 할까?
지면
조성민
열린 주장과 대안 9호
2001. 3. 1
검찰은 ㈜이지컴손 운영자 이승찬 씨 등 인터넷 성인 방송업자 7명을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들이 지난해 인터넷방송국을 설립한 뒤 전라 상태의 여성 인터넷 자키(IJ)에게 자위 행위 장면 등을 연출하게 했다는 것이 구속의 이유였다. 또, 얼마 전에는 자살 사이트와 폭탄 제조 사이트가 단속의 대상이 됐다. 모든 언론은 이 '불건전…
운동권 내 성폭력 가해자 명단 발표, 어떻게 볼까?
지면
정진희
열린 주장과 대안 8호
2001. 2. 1
지난해 말 ‘운동사회 내 성폭력 뿌리뽑기 100인위원회(이하 100인위)’가 ‘운동사회 내 성폭력’가해자로 16명의 남성의 실명을 공개한 뒤부터 성폭력 논쟁이 뜨겁게 일고 있다. 100인위는 “운동사회 내에서 그 동안 은폐돼 왔던 성폭력의 실상을 알려 성폭력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 실명 공개라는 충격 요법을 사용했다. 직장, 학교, 가정 등 사회의 곳곳…
성폭력에 맞서 어떻게 싸울까?
지면
정진희
열린 주장과 대안 4호
2000. 9. 1
최근 언론을 통해 직장에서 벌어지는 성희롱 사건이 잇따라 보도되고 있다. 한국산업연구원 원장의 성희롱 사건, 대학 교수의 여조교 강간 사건에다 한 대학 부총장이 여직원과 여조교들을 성희롱한 일이 벌어졌다. 또 대원의 여성 노동자 77명이 그 동안 자신들에게 성희롱을 일삼아온 공장장과 과장을 집단 고소했는가 하면, 롯데호텔 여성 노동자들 가운데 70%가 직장…
장애인 억압과 노동자 계급
지면
장환석
열린 주장과 대안 2호
2000. 5. 1
장애인들은 사회로부터 고립되고 소외돼 있다. 지배계급은 장애인에 대한 편의와 배려라는 명분으로 이를 조장해 왔다. 장애인들은 사회에서 고립돼 있을 때는 사랑과 봉사의 대상으로 존재하지만, 일단 사회로 진입하게 되면 사회적 무능력자로서 사회의 가장 하급 일을 담당하게 된다. 지배계급은 장애인 억압이 장애인에 대한 일반인들의 편견 때문이라는 이데올로기를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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