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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ㆍ17 국제공동반전행동 집회 불허:
반전 운동은 민주주의와 자유를 위한 투쟁이기도 하다

3·17 국제반전공동행동은 민주주의와 자유를 위한 투쟁이기도 하다. ‘열린 진보’를 떠들어 대는 노무현이 정작 집회·시위의 자유마저 ‘닫아’ 버리려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파병반대국민행동이 낸 3·17 국제반전공동행동 집회 신고를 불허했다. 이것은 반전 운동에 대한 공격이자 집회·시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최근 정부는 모든 집회의 도심 행진을 불허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의 시위 불허 조처는 오늘날 “테러와의 전쟁”에 동참하고 있는 정부들이 반전 운동과 정치적·시민적 자유에 대해 보이는 적대감과 맞닿아 있다. 미국은 물론 영국 등에서도 지난 몇 년간 “테러와의 전쟁”을 빌미로 시민적 자유가 꾸준히 침해돼 왔다. 그 정부들은 반전 행동이 정부에 대한 대중의 환멸에 초점을 제공할까봐 두려워한다.

그러나 국제 반전 운동은 전쟁과 점령에 반대할 뿐 아니라 참전 정부들의 이러한 시민권 억압에 맞서는 데도 앞장서 왔다. 미국의 평화정의연합(UFPJ)과 영국의 전쟁저지연합(StWC)도 반전 집회 제한 등 자국 정부의 억압 조처에 맞서 싸우고 있다. 한국 반전 운동도 노무현 정부의 시민적 자유 억압에 맞서 단호히 싸울 필요가 있다.

이미 파병반대국민행동은 정부의 조처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한편, 국제 항의 캠페인을 적극 조직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의 비민주적 처사를 폭로해 국제적 망신을 안기고 이를 발판 삼아 시위의 자유를 위한 캠페인을 확대하려 한다.

파병반대국민행동은 한국의 모든 시민·사회 단체들이 정부의 이번 집회 불허 조치에 맞서 함께 싸울 것을 호소했다.

물론 집회·시위의 자유를 쟁취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캠페인은 정부의 탄압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가능한 가장 큰 규모로 시위와 행진을 벌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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