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에서 GM대우가 선물환 거래에서 3조 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이미 올 5월에 한 차례 만기를 연장해 부도 위험을 넘겼지만, 2009년에 선물환 손실로 갚아야 할 돈만 대략 1조 2천억 원이다. GM대우는 한국 정부가 당장 1조 원을 지원하지 않으면 부도가 불가피하다며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선물환에서 이처럼 거액의 손실을 본 것은 GM본사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높다. 〈조선일보〉 칼럼니스트 송희영조차 “GM대우 노조가 본사 자금난 해소에 이익금이 빠져나간 게 아니냐고 의심하는 것은 결코 무리가 아니다” 하고 지적했다.

게다가 최근 GM의 유럽 자회사인 오펠이 캐나다와 러시아의 자본 소유인 매그나에 팔리면서 GM대우의 처지는 더욱 난처해졌다.

생산량의 80퍼센트를 수출하고, 수출량의 절반(약 40만 대)을 유럽에서 판매하는 GM대우는 판로가 크게 줄어든 것이다. 게다가 유럽 수출량의 절반은 러시아에서 판매돼 왔는데, 매그나가 오펠을 인수하면서 러시아 수출은 더더욱 힘들어질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GM본사가 한국산 차량에 대한 각종 라이선스 공유, 최소 5년 이상 일정 수준의 물량 보장을 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즉, GM대우를 GM의 아시아 거점 기지로 인정해야만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GM은 GM대우와는 별도로 태국과 중국에 큰 공장을 갖고 있다.

결국 이번 부도 위험은 10월 중순에 한국을 방문하는 GM본사 신임 사장과 한국 정부의 담판으로 결정될 것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지원을 하게 되더라도 세계경제 위기로 자동차 판매가 급감했고 당분간 판매수준이 회복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에서 노동자들에 대한 공격은 대규모로 진행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GM대우 노동자들이 GM대우의 생산·판매 확대에 협조하는 것은 일자리를 지키는 좋은 방안일 수 없다. 손실은 모두 GM 사측이 질 것을 요구하고, 공기업화를 통해 일자리를 보호하라고 요구하며 정부와 사측에 맞서 싸우는 게 필요하다.

이러려면 우선 비정규직·하청 노동자들의 해고에 GM대우 정규직 노동자들이 적극 나서 함께 투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노동자들이 단결된 힘으로 사측의 예봉을 꺾지 못한다면 정규직에 대한 정리해고 요구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동차 산업이 현재와 같은 형태로 유지될 수 없다면 GM대우를 새로운 산업 부문으로 전환하는 대안도 필요할 것이다. 예를 들어, 지구온난화 재앙에 대응하기 위해 친환경적 교통수단 등을 만드는 공장으로 전환하는 식으로 말이다. 이는 한국의 산업 구조 자체를 대대적으로 바꾸는 것을 필요로 한다.

물론 이때에도 노동자들의 고용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적 요구 사항으로 제기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