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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운동

철도공사:
철도 안전 시스템 구축 않고 기관사 처벌만 강화

지면 전주현, 김지은 434호 2022. 9. 27

철도공사와 철도사법경찰대(이하 철사경)가 시스템적 결함 때문에 경미한 사고를 일으킨 기관사에게 과도한 형사 처분을 시도하고 있어 기관사 노동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8월 15일 수색역 구내에서 단행 열차(차량 맨 앞에서 여객차를 끄는 기관차)가 차막이(철길 끝에서 철도 선로가 끝남을 알려 줘, 차량이 선로 구간을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장치)와…
발전 노동자들이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요구하다

지면 신정환 433호 2022. 9. 20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2034년까지 석탄발전소 57기 중 30기를 폐쇄하겠다고 했다. 이 중 28기는 2030년까지 폐쇄 예정이다. 지난 8월 말 발표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석탄발전 비중을 (2020년 현재 44퍼센트에서) 2030년까지 21.2퍼센트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 위기 상황에서, 온…
부자는 감세해 주고 공무원 노동자 실질임금은 깎은 윤석열 정부

양윤석 431호 2022. 9. 2

윤석열 정부가 내년 공무원 임금 인상률을 1.7퍼센트로 결정했다. 공무원 노동자의 실질임금을 대폭 삭감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2023년 예산안에서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재원을 마련하겠다는데 이는 결국 ‘부자 국민의 부담 최소화’일 뿐이다. 앞으로 5년간 법인세·종부세·상속세를 인하해 대기업과 부유층은 지원하면서, 재정 긴축과 임금 삭감으로…
하이트진로 투쟁 승리 민주노총 결의대회:
화물 노동자들을 북돋워 준 응원과 지지

신정환 431호 2022. 9. 1

하이트진로 화물 노동자들(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소속)이 서울 강남구 하이트진로 본사에서 농성한 지 16일째인 8월 31일, 하이트진로 본사 앞에서 민주노총 조합원 1500여 명이 모여 투쟁 승리 결의대회를 열었다. 대다수가 전국 각지에서 모인 화물연대 조합원이었다. 참가자들은 십수 년째 제자리인 운송료(임금) 인상은 외면한 채 계약 해지(해고)와 …
대우조선의 하청노조 손배 보복은 무엇을 노리는가

지면 신정환 431호 2022. 8. 30

대우조선해양 사측이 파업을 벌인 하청 노동자들(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소속)에게 47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개별 노동자들에게 건 손해배상액 중 역대 최대 금액이라고 한다. 고용승계 합의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서 적반하장이다. 그동안 대우조선 실소유주인 정부(산업은행)는 대우조선 경영진 뒤에 숨고, 대우조선은 하청업체 뒤에 …
하이트진로 화물 노동자 가족들이 말한다

지면 431호 2022. 8. 30

다음은 8월 24일 하이트진로 본사 앞에서 열린 투쟁 연대 집회에 참가한 2명의 노동자 가족들의 목소리이다. “하루 12시간 노동에 최저임금, 이게 민주주의입니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저희는 정당한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들어줄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있어요. 노동자는 노동자대로 가정은 가정대로 지금 [붕괴되기] 일…
하이트진로 화물 노동자 투쟁:
강남역(서울)에서 농성장까지 연대 행진을 하다

정선영 430호 2022. 8. 24

“임금은 올리고 물가는 내려라”, “하이트진로 화물 노동자 투쟁 지지합니다!” 8월 24일 서울 강남에서 하이트진로 화물 노동자 투쟁을 지지하는 청년·학생·노동자들의 집회와 행진이 열렸다. 하이트진로 화물 노동자들은 15년간 오르지 않은 임금에 항의하고 운송료 30퍼센트 인상을 요구하며 6월 2일부터 파업하고 있다. 8월 16일부터는 하이트진로 본사 건…
내년 공무원 임금 인상 1퍼센트대 예고:
공무원 임금 통제로 전체 노동자 임금 억누르려는 정부

지면 신정환 429호 2022. 8. 16

윤석열 정부가 노동자들 전반의 임금 인상 수준을 억제하려고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공무원을 비롯해 공공부문 임금을 통제하고, 이를 통해 민간부문에도 영향을 미치려는 것이다. 지난달 공무원보수위원회에서 정부 측은 내년도 공무원 임금 인상률을 1.7~2.9퍼센트로 제시했다. 그동안 기획재정부는 공무원보수위에서 제시된 최저치보다 낮은 수준에서 인상률을 최종 …
철도 관제권 분리 시도:
분할 민영화를 위한 초석

지면 김은영 429호 2022. 8. 16

정부가 철도공사에서 핵심적인 노선의 관제권을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하려 한다. 최근 〈프레시안〉은 국토교통부가 지난 4월 이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폭로했다. 문재인 정부가 임기 막바지에 확정한 ‘제2철도교통관제센터 관제시스템 구축 기본계획 최종보고서’가 바로 그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철도 통합(철도공사와 SR, 더 나아가 철도공사와 시설공단)을…
공무원 노동자들이 임금 삭감, 인력 감축 시도에 항의하다

양윤석 428호 2022. 8. 11

“우리는 코로나19 상황 상황에서도 야근과 쪽잠에 시달리며 사명감 하나로 국가적 위기에 앞장서 왔습니다. 때로는 민원인들에게 온갖 욕설과 폭행을 당하면서도, 수당 한 푼 제대로 받지 못하고 묵묵히 일해 왔습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했더니 돌아오는 건 정원 감축과 임금 동결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현장에서는 지금도 인력이 부족해 시간제 공무원과 공무직 노동…
하이트진로 화물 노동자 투쟁 정당하다

지면 안우춘 428호 2022. 8. 9

두 달 넘게 파업을 벌여 온 하이트진로 화물 노동자들이 투쟁 거점을 강원도 홍천 공장 앞으로 옮겨 끈질기게 투쟁을 이어 가고 있다. 8월 2일 파업 노동자들은 홍천 공장의 유일한 진출입로인 ‘하이트교’를 막고 농성을 시작했다. 하이트진로 홍천 공장은 테라·하이트·맥스·필라이트 등 하이트진로 맥주의 절반 이상을 생산한다. 특히 호프집이나 치킨집에 납품되는…
공공기관 인력 감축, 임금 억제, 민영화 꾀하는 윤석열 정부

지면 신정환 427호 2022. 8. 2

윤석열 정부가 인력 감축, 임금 억제, 민영화 추진 계획을 담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7월 2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가이드라인을 보면, 내년부터 공공기관 정원을 줄이고, 직무성과급제를 도입해 인건비를 최소화하며, 민간과 경합하는 업무는 축소하는(민영화) 내용이 주요 골자다. 경제부총리(기재부 장관) 추경호는 인력과…
공무원 노동자들이 물가 상승 밑도는 봉급에 반발하다

지면 양윤석 426호 2022. 7. 19

윤석열 정부가 2023년 예산 편성 시 공무원의 정원과 보수를 엄격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솔선수범”하겠다며 공무원 노동자들에게 고통 분담의 본보기가 되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전가하는 것이다.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2021년 0.9퍼센트, 2022년 1.4퍼센트에 불과했다. 물가 상승에 턱없이 모자…
철도 노동자 수천 명이 민영화·구조조정 시도에 항의하다

김은영 423호 2022. 6. 29

6월 28일, 간간이 폭우가 내리는 속에서도 철도 노동자 4500명(주최 측 추산)이 서울역 앞에 모여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민영화와 구조조정 계획에 반대하는 집회를 했다. 노동자들은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까지 행진했다. 서울 도심에서 철도 노동자들이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 것은 오랜만이다. 최근 윤석열 정부가 공공기관 부채 증가를 빌미로 임금 삭감과 인…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구조조정 예고:
민영화, 공공서비스 악화, 노동조건 후퇴

지면 신정환 423호 2022. 6. 28

정부가 공공 기관 구조조정을 예고하고 나섰다. 윤석열은 공공 기관 부채가 583조 원에 이른다며 거품을 물었다. “공공 기관 혁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윤석열), “이번에는 흐지부지되지 않을 것”(한덕수) 등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그러면서 공공 기관 부채를 감소하고 재무건전성을 강화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정부가 내놓은 방안은 공공 기…
보건의료노조 결의대회:
인력 충원과 공공의료 강화를 외치다

백선희 422호 2022. 6. 24

6월 23일, 보건의료노조가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보건의료 인력과 공공의료 확충, 의료민영화 저지, 비정규직 정규직화 쟁취” 등을 요구하며 결의대회를 열었다. 폭우가 쏟아졌지만, 노동자 4000여 명이 모여 활기차게 집회를 진행했다. 코로나 팬데믹 내내 정부는 재정 지출을 극도로 꺼리며 임시방편으로 대처해 왔다. 이 때문에 의료 현장은 거의 붕…
우체국 택배:
쉬운 징계·해고, 임금 삭감 등 사용자의 공격을 막아 내다

신정환 422호 2022. 6. 21

우체국 택배 노동자들(전국택배노조 우체국본부)이 사용자 측의 노동조건 개악 시도를 막아 내는 성과를 거뒀다. 우정사업본부는 임금 삭감(물량 조정)과 징계·해고를 쉽게 하는 내용의 새 계약서를 제시해 노동자들의 반발을 사 왔다. 그러나 노동자들의 투쟁 압력에 밀려 결국 개악안을 철회했다. 무엇보다 징계와 해고를 쉽게 하는 독소 조항들을 철회하기로 했다. …
윤석열 정부가 철도 민영화 계획을 꺼내다

지면 김은영 422호 2022. 6. 21

윤석열 정부가 5월 초 발표한 국정과제 보고서는 철도 민영화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철도 관제 업무와 시설유지업무를 공기업인 코레일(열차 운영 책임)에서 떼어내 국가철도공단(옛 철도시설공단, 철도 건설 시설을 책임지는 기관)으로 이관하려 한다. 또, 차량 정비 업무에 민간 제작사가 참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밝혔다. 철도 관제권*과 시설 유지·보수 업무…
운송료 인상, 노동조건 개선:
하이트진로 화물 노동자 파업이 계속되고 있다

지면 안우춘 422호 2022. 6. 21

화물연대 파업이 일단락됐지만, 하이트진로 화물 노동자들은 파업을 지속하고 있다. 6월 16일 필자가 방문한 청주공장 앞에서는 파업 노동자들이 집회를 열고, 대체 수송에 항의하는 투쟁을 벌이고 있었다. 사용자 측과 친사용자 언론들은 화물연대 파업이 종료된 마당에 하이트진로 화물 노동자들의 파업 지속은 명분 없다고 비난한다. 그러나 하이트진로 화물 노…
캠코시설관리 자회사:
전환 후에도 지속되는 차별, 심지어 다시 외주화 우려까지

김희준 421호 2022. 6. 18

6월 17일 서울 도곡동에 위치한 캠코양재타워 앞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의 자회사인 캠코시설관리 노동자들이 동일노동 동일임금 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4년 전, 용역회사 소속이었던 노동자들은 정부 지침에 따라 캠코 자회사 소속으로 전환됐다. 애초 캠코는 ‘모범적인’ 자회사를 약속했지만, 그런 말이 무색하게 자회사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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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27호
2024.11.26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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