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공공 ― 5페이지

갈등으로 얼룩진 학교, 교권과 학생인권의 대립이 문제인가?

정원석 470호 2023. 8. 16

이 기사는 8월 16일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 ‘초등교사 사망을 계기로 살펴본다: 교권과 학생인권의 대립이 문제인가?’(영상 보기)의 발제문이다. 지난달 서울 서이초등학교의 한 교사가 교실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새내기 교사였던 그는 과중한 업무에 짓눌렸고, 일부 학생에 대한 생활지도를 힘겨워 했고,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에 시달렸다. 학교에 여러…
서이초 교사 4차 집회: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법 개정을 요구하다

서지애 469호 2023. 8. 13

서이초 교사의 죽음으로 촉발된 교사들의 대규모 집회가 서울 도심에서 네 번째 열렸다. 전국에서 모인 수만 명(주최 측 추산 4만 명)의 교사들은 국회와 교육부를 향해 ‘아동복지법 개정’, ‘생활지도권 보장’을 요구했다. 이번 집회는 지난 집회들보다 더 구체적으로 법 개정과 제도 신설을 주문한 게 특징이었다. 그래서 연단의 발언도 정치권과 교섭할 교원…
교사 감축하면서 교권 보호 말하는 윤석열 정부

지면 강동훈 469호 2023. 8. 11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도 매주 토요일마다 교사 수만 명이 모여, 서이초 교사의 죽음을 추모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서이초 교사의 죽음에서 드러났듯이 교사들은 과도한 업무와 학부모들의 다양한 민원을 해결하느라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그런데도 교육부·교육청 등 교육 당국은 학내의 다양한 갈등을 방관하고 교사 개인들에게 모든 책임을…
“정치 배제”는 공상적인 데다 바람직하지도 못하다

지면 김인식 469호 2023. 8. 11

한 젊은 교사의 죽음에 분노한 교사들이 3주째 항의 행동을 이어 가고 있다. 폭염에도 수만 명이 거리에 나올 정도로 교사들의 반발이 거세다. 그 덕분에 교사들의 열악한 교육 환경이 국민적·국가적 이슈로(다시 말해, 정치 문제로) 떠올랐다. 그래서 이 운동은 정치와 운동의 관계라는 오래된 문제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집회 주최 측이 “정치 배제”를 주장했…
서이초 교사 추모 3차 집회:
수만 명의 교사들이 열악한 교육 환경 방관하는 교육 당국을 성토하다

서지애 468호 2023. 8. 6

8월 5일, 지난주 토요일에 이어 다시 수만 명의 교사들이 참가해 서이초 교사의 죽음을 추모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번에도 지방에서 버스를 대절해 올라온 교사들이 많았다. 교사들은 특히 열악한 교육 환경을 방관하고 책임을 교사들에게 떠넘기는 교육 당국을 규탄했고,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이초 교사의 유족 대표가 가장 먼저 발언…
이른바 ‘문제아’ 배제 방안은 학생과 교사 간 갈등만 키운다

강동훈 468호 2023. 8. 4

서이초 교사의 죽음으로 폭발한 교사들의 분노가 뜨겁다. 지난주에는 무더위 속에서도 전국에서 교사 3만 명(집회 측 추산)이 서울 경복궁역 앞에 모여 분노를 표현했다. 교사들의 분노가 터져나오자, 윤석열은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 조례(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주문했다. 그리고 “학생 인권을 이유로 규칙 위반 학생 방치는 범법 행위”라며 관련 고시 …
부산대병원 파업:
환자 안전 위협하는 인력부족·불법의료 문제 해결하라

정성휘 468호 2023. 7. 26

7월 25일, 부산대병원(부산, 양산)의 파업 노동자 2000여 명이 부산역 광장에 모였다. 파업에 돌입한 지 13일째다. 노동자들은 평소엔 부산병원과 양산병원 로비에서 각각 파업 집회를 열고 있다. 노동자들은 인력 확충, 불법 의료(간호사들이 현행 의료법상 간호사에게 허용되지 않는 업무를 담당하는 것) 근절, 비정규직 정규직화, 임금 인상 등을 요구…
고려대병원 파업:
사측의 꾀죄죄한 임금 인상안에 분통을 터뜨리다

신정환 468호 2023. 7. 24

보건의료노조 고대의료원지부 파업이 7월 24일로 12일째를 맞았다. 7월 13~14일 보건의료노조 산별파업 후에도 현재 고려대병원과 부산대병원에서 파업이 지속되고 있다. 산별파업 전부터 광주시에 고용 승계와 단체협약 승계를 요구하며 파업하고 있는 광주시립요양정신병원, 광주시립요양병원 노동자들도 파업을 지속하고 있다. 고대의료원(안암·구로·안산) 노동자…
고려대병원 노동자 파업:
“건물 말고 사람에 투자하라!”

성지현 468호 2023. 7. 19

이틀간의 보건의료노조 산별파업이 종료된 후에도 고려대병원, 부산대병원, 아주대병원 등 7곳에서 파업이 이어지고 있다. 파업 7일차를 맞은 7월 19일, 고려대의료원(안암·구로·안산) 노동자 1000여 명이 고려대안암병원에 모여 파업 집회를 열었다. 고려대의료원은 서울에서 유일하게 파업을 이어 가는 곳이다. 노동자들의 핵심 요구는 인력 충원, 임금 인상,…
보건의료노조 산별 파업 종료 후에도:
부산대병원 노동자들이 파업을 지속하다

정성휘 468호 2023. 7. 17

7월 13~14일 보건의료노조 산별파업 종료 후에도 부산대병원 노동자들이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인력 충원, 불법 의료(간호사들이 현행 의료법상 간호사에게 허용되지 않는 업무를 담당하는 것) 근절, 임금 인상, 비정규직 직접고용 정규직화 등이 주요 요구다. 부산대병원 사측은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외면하고 있다. 노동조합이 1…
집배원:
살인적인 노동강도 강요하는 대리 배달(“겸배”)을 폐지하라

지면 신정환 468호 2023. 7. 14

“겸배가 죽어야 집배원이 삽니다.” 집배원의 겸배 제도는 병가·연가 등 결원이 생길 경우, 같은 팀 동료들이 해당 물량을 ‘대신 겸해서 배달’하는 제도다. 겸배로 집배원들이 겪는 고통은 심각하다. 2021년 집배원 90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겸배를 하는 날 업무 시간이 평균 1시간 47분 늘었다고 답했다(하루 근무시간이 10시간…
보건의료노조 파업:
인력확충·임금인상 요구하며 파업을 벌이다
— 일부 병원 노동자들은 파업 지속하기로

지면 신정환 468호 2023. 7. 14

7월 13일 보건의료노조가 인력 확충과 임금 인상, 공공의료 강화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갔다. 노조는 쟁의권을 확보한 조합원 6만 5000명 중 필수유지업무 인원을 제외한 4만 5000명이 파업에 참가했다고 밝혔다. 파업으로 일부 병원에선 외래 진료와 수술이 미뤄지거나 환자들의 대기 시간이 늘어났다. 보건의료노조가 파업에 들어가자, 보건복지부 장…
코로나 방역 해제하니 토사구팽?:
병원 노동자들이 인력확충·임금인상 파업을 예고하다

지면 신정환 467호 2023. 7. 6

병원 노동자들이 인력 확충, 임금 인상, 공공의료 강화 등을 요구하며 7월 13일부터 파업을 예고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민주노총 7월 파업의 주요 부대가 될 듯하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병원 노동자들은 헌신적으로 일하며 중요한 구실을 했다. 정부가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지원하지 않은 탓에 노동자들은 만성적 인력 부족 속에서 자신을 희생해 가며 환자들을 돌…
정액 인상 투쟁에 나선 공무원 노동자들

지면 양윤석 467호 2023. 7. 6

최근 3년간 공무원 노동자의 임금 인상은 물가상승률에 비해 턱없이 부족했다. 임금인상률은 2021년 0.9퍼센트, 2022년 1.4퍼센트, 2023년 1.7퍼센트에 불과하다.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1퍼센트였고 가스·전기 등 공공요금이 줄지어 인상됐다. 요즘 점심값도 1만 원대인데 공무원의 정액급식비는 한 끼에 6360원꼴이다. 턱없이 부족한 임…
정근수당 차별 폐지:
기간제교사 임금 차별을 일부 개선하다

박혜성 465호 2023. 6. 28

기간제 교사들의 정근수당 차별이 폐지됐다. 6월 21일 경기도교육청은 지역 학교들에 “경기도 내 학교 등에서 기간제교사로 근무한 실적을 모두 인정하여 정근수당 지급”한다는 공문을 발송했다. 17개 시도교육청 중 경기도교육청만이 유일하게 고집하던 정근수당 차별을 폐지함으로써 기간제 교사들이 겪던 정근수당 차별이 전국적으로 폐지됐다. 정근수당은 공무원에게 …
개정·증보
전교조 서울지부의 핵 오염수 반대 서명 정당하다

지면 장호종 465호 2023. 6. 18

윤석열 정부가 6월 18일(일) 전교조 서울지부를 수사 의뢰하겠다고 했다. 서울 지역 교사들에게 ‘일본 방사성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범국민 서명운동’ 링크를 보냈다는 게 이유다. 이 서명운동은 수백 개 단체가 함께하는 ‘일본 방사성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공동행동’이 받고 있는 서명으로 6월 21일 오전 10시 현재 15만 6000여 명이 참여했다. 교육…
보건의료노조 산별총파업 결의대회:
공공의료 확대! 인력 확충!

백선희 462호 2023. 6. 8

6월 8일 보건의료노조가 ‘산별총파업 투쟁 승리 결의대회’를 열었다.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였지만 전국에서 조합원 5000여 명이 모였다.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방역 최전선을 지켜온 보건의료 노동자들은 2021년 문재인 정부에 맞서 투쟁을 벌이면서 인력 충원과 공공의료 확충 개선을 약속받았다(9.2 노정합의). 그러나 1년 8개월이 지난 지금도 …
간호법 거부권 후폭풍:
시장화된 보건의료 시스템의 난맥상을 드러내다

지면 정진희 462호 2023. 6. 2

윤석열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서 재표결 절차를 밟은 간호법이 결국 부결됐다. 윤석열은 대선 공약을 파기하면서도 사과는커녕 간호법을 의료체계 붕괴의 주범으로 비난했다. 많은 간호사가 이에 분노했다. 거부권 행사 직후 5월 19일에는 이에 항의하는 대규모 집회가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대한간호협회 주최로 열렸다. 의료기관 안팎에서 일하는 간호사가 대거 연가를…
윤석열 정부의 교권 강화:
학생과 교사 사이의 갈등만 키우는 통제 강화 정책

서지애 455호 2023. 4. 7

최근 윤석열 정부가 ‘교권 강화’ 대책을 연달아 내놓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3월 22일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 유형에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법 개정의 후속 조처로, 앞으로는 교사의 지도에 응하지 않고 수업을 방…
기간제교사 성과상여금 차별 폐지하라

박혜성 454호 2023. 3. 31

3월에 학교는 성과상여금으로 문을 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도 그럴 것이 3월 10일 즈음해 성과상여금 평가 등급을 교사들에게 통보하고, 3월 말에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 새 마음으로 새로운 학생을 맞이하는 교사들이 새 학기에 새로운 교육 활동을 시작할 시점에 교사들은 지난해 교육 활동에 대한 평가 결과를 통보받는다. 새 마음, 새 다짐에 큰 상처를…

공공

갈등으로 얼룩진 학교, 교권과 학생인권의 대립이 문제인가?

서이초 교사 4차 집회: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법 개정을 요구하다

교사 감축하면서 교권 보호 말하는 윤석열 정부

“정치 배제”는 공상적인 데다 바람직하지도 못하다

서이초 교사 추모 3차 집회: 수만 명의 교사들이 열악한 교육 환경 방관하는 교육 당국을 성토하다

이른바 ‘문제아’ 배제 방안은 학생과 교사 간 갈등만 키운다

부산대병원 파업: 환자 안전 위협하는 인력부족·불법의료 문제 해결하라

고려대병원 파업: 사측의 꾀죄죄한 임금 인상안에 분통을 터뜨리다

고려대병원 노동자 파업: “건물 말고 사람에 투자하라!”

보건의료노조 산별 파업 종료 후에도: 부산대병원 노동자들이 파업을 지속하다

집배원: 살인적인 노동강도 강요하는 대리 배달(“겸배”)을 폐지하라

보건의료노조 파업: 인력확충·임금인상 요구하며 파업을 벌이다 — 일부 병원 노동자들은 파업 지속하기로

코로나 방역 해제하니 토사구팽?: 병원 노동자들이 인력확충·임금인상 파업을 예고하다

정액 인상 투쟁에 나선 공무원 노동자들

정근수당 차별 폐지: 기간제교사 임금 차별을 일부 개선하다

개정·증보 전교조 서울지부의 핵 오염수 반대 서명 정당하다

보건의료노조 산별총파업 결의대회: 공공의료 확대! 인력 확충!

간호법 거부권 후폭풍: 시장화된 보건의료 시스템의 난맥상을 드러내다

윤석열 정부의 교권 강화: 학생과 교사 사이의 갈등만 키우는 통제 강화 정책

기간제교사 성과상여금 차별 폐지하라

서이초 교사 4차 집회: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법 개정을 요구하다

서이초 교사 추모 3차 집회:
수만 명의 교사들이 열악한 교육 환경 방관하는 교육 당국을 성토하다

부산대병원 파업:
환자 안전 위협하는 인력부족·불법의료 문제 해결하라

고려대병원 파업:
사측의 꾀죄죄한 임금 인상안에 분통을 터뜨리다

고려대병원 노동자 파업:
“건물 말고 사람에 투자하라!”

보건의료노조 산별 파업 종료 후에도:
부산대병원 노동자들이 파업을 지속하다

집배원:
살인적인 노동강도 강요하는 대리 배달(“겸배”)을 폐지하라

보건의료노조 파업:
인력확충·임금인상 요구하며 파업을 벌이다
— 일부 병원 노동자들은 파업 지속하기로

코로나 방역 해제하니 토사구팽?:
병원 노동자들이 인력확충·임금인상 파업을 예고하다

정근수당 차별 폐지:
기간제교사 임금 차별을 일부 개선하다

개정·증보
전교조 서울지부의 핵 오염수 반대 서명 정당하다

보건의료노조 산별총파업 결의대회:
공공의료 확대! 인력 확충!

간호법 거부권 후폭풍:
시장화된 보건의료 시스템의 난맥상을 드러내다

윤석열 정부의 교권 강화:
학생과 교사 사이의 갈등만 키우는 통제 강화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