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공공 ― 9페이지

지금도 부족한 공무원 노동자를 더 줄이겠다는 윤석열

지면 양윤석 413호 2022. 4. 19

윤석열은 당선 직후 ‘작고 유능한 정부’ 운운하며 신규 채용을 줄여 공무원 수를 줄이겠다고 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은 문재인 정부 5년간 공무원 정원이 13만 명 늘어났다며 국민 세금 부담만 커졌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 5년간 공무원 정원은 늘었다(12만 7481명 증가). 하지만 문재인의 대선 공약이었던 17만 4000명에 비하면 한참 부족했다. 일선 …
통상임금 소송 패소하고도 떼먹으려는 기재부

신정환 411호 2022. 4. 5

최근 법원은 국민연금공단과 조폐공사 노동자들이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공공기관의 내부 평가급(성과급)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것이다. 통상임금은 연장근로나 휴일 수당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된다. 그래서 그간 공공기관을 비롯해 많은 기업의 사용자들은 통상임금의 범위를 축소해 임금을 줄여 왔다. 그런데 기획재정부가 …
화물연대 기자회견:
“기름값 폭등으로 화물 노동자는 생계 파탄 지경”
— 정부의 시급한 대책 촉구한다

정선영 408호 2022. 3. 21

최근 치솟은 기름값으로 인해 화물 노동자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3월 21일(월)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화물연대본부(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소속)가 이 문제를 알리며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해 3월 경유 가격은 리터당 평균 1313원이었지만 오늘(21일) 기준 1918원에 달한다. 무려 46퍼센트나 상승했다. 이처럼 유가…
고 김용균의 동료들이 정규직화를 계속 요구하고 있다

신정환 407호 2022. 3. 15

우파 정부가 다시 들어서는 데 1등 공신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자아낸 환멸이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 정부’를 참칭했지만 노동자·서민이 간절히 바란 개혁들을 모두 외면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약속이 그 대표적 사례다. 3년 전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목숨을 잃은 고 김용균 씨의 부모와 한 약속도 헌신짝처럼 내팽개쳤다. 문재인의 임기가 2달도 채…
공무원노조 경기교육청지부 투쟁:
충분한 인력 충원 없이 ‘학교 업무 정상화’는 불가능하다

양윤석 405호 2022. 2. 25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지난해부터 ‘학생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겠다며 학교 행정실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노동자들에게 더 많은 업무를 부과하려고 한다. 기존에 교사들이 해 오던 업무를 행정실로 이관하겠다는 것이다. 이관하려는 업무는 학교 회계, 강사 등 인력채용, 각종 인증서 발급과 정보보호·보안 업무 총괄, 초등돌봄과 방과후학교 …
정부는 선거 업무에 동원하는 공무원들의 처우 개선해야

권정환 404호 2022. 2. 17

공무원 노동자들은 각종 공직 선거 때 선거인 명부 작성, 선거홍보물 배포와 벽보 부착, 사전투표 업무와 투표 당일 15시간 넘는 중노동을 한다. 이처럼 과중한 노동을 하는데도, 최저임금에도 훨씬 못 미치는 시급 6000원을 받을 뿐이다. 국가사무인 선거 관련 업무가 지방공무원에게 전적으로 집중돼 있지만, 공무로 지정돼 있지 않아서 선거 업무 중 상해를 입…
돌봄 노동자들이 요구하다:
돌봄 국가 책임 강화! 돌봄노동자 처우 개선!

이지원 404호 2022. 2. 15

대선 공식 선거운동 첫 날인 2월 15일, 돌봄 공공성 강화와 돌봄 노동자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민주노총 돌봄노동자대회가 민주당사 앞에서 열렸다.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대구, 광주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돌봄 노동자들은 한목소리로 “돌봄 국가 책임 보장하라!”, “정부가 고용과 노동조건을 책임져라!” “대선 후보는 돌봄 노동자를 위한 공약을 마…
시청자 발언:
전력 노동자가 지적하는 전기 요금 인상의 문제점

지면 이호성 404호 2022. 2. 15

이 글은 2월 10일 ‘핵발전 — 전기요금 인상 없는 기후 대책?’ 주제로 열린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영상 보기)에서 시청자가 전화 발언한 내용이다.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문제점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올해 1월 소비자 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3.6퍼센트나 상승했습니다. 그에 비해 지난해 정부는 공공 기관 임금을 고작 0.9퍼센트 인상했…
교사들도 초등 스포츠강사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환영해야

서지애 404호 2022. 2. 15

2월 10일 전라남도교육청 소속 초등 스포츠강사 160여 명이 스포츠지도사로 명칭을 바꾸면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다. 이번 무기계약직 전환은 전국의 스포츠강사 1800여 명이 투쟁 끝에 쟁취한 전국 최초의 고용 안정 방안이다. 2008년에 이명박 정부가 ‘청년 일자리 창출’과 ‘학교 체육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도입한 스포츠강사 제도는 스포츠강사들에게 …
면죄부 받은 김용균 사망 책임자들

김승주 403호 2022. 2. 10

고(故) 김용균 노동자를 산재 사망으로 내몬 책임자들이 1심에서 솜방망이 처벌 선고를 받았다. 원청인 서부발전 전 사장 김병숙은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음에도 무죄 선고를 받았다! 나머지 원·하청 관계자들과 법인 두 곳(피고인 15명)도 고작 징역·금고 집행유예나 벌금 700만~1500만 원을 받는 데 그쳤다. 선고 직후 김용균 재단은 “사실상 …
공무원노조 법원본부가 임기제공무원 해고에 항의하다

임미영 402호 2022. 1. 27

1월 17일 공무원노조 법원본부(이하 법원본부)가 대법원 앞에서 비정규직 임기제공무원 해고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법원본부는 2018년부터 법원행정처와 단체교섭을 통해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과 비정규직 해소를 위한 정규직화를 하기로 했음에도 법원이 약속을 어기고 개선은커녕 더욱 불안정한 처지의 비정규직만 양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2020년부터 2년…
기본급이 최저임금도 안 되는 문화재청 공무직

양효영 402호 2022. 1. 18

문화유산을 보존·관리하는 국가기관인 문화재청에서 일하는 공무직 노동자들이 처우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문화재청이 공무직의 노동조건을 지속적으로 악화시켜 왔기 때문이다. 문화재청 공무직 노동자들은 안전관리, 미화, 경비, 매표 등의 업무에 종사하며, 대부분 야외에서 폭염과 강추위를 견디며 일하고 있다. 근처에 화장실이 없는 궁 한가운데 부스에서 …
방과후강사들의 정보 공개 요구를 지지해야 한다

지면 장한빛 402호 2022. 1. 18

얼마 전 공공운수노조 전국방과후학교강사지부가 방과후학교를 개설하지 않은 일부 학교에 정보 공개를 요구했다. 전면 등교와 돌봄교실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방과후학교 개설 여부만 학교에 따라 다른 것에 항의하는 행동의 일환이었다. 그런데 일부 정규직 교사들은 전국방과후학교강사지부의 개별 학교 정보 공개 요구를 다음과 같은 이유로 선뜻 지지하기 어렵다고 난색을 표…
코로나19 전담병원:
군산의료원 노동자들, 임금과 조건 개선 약속 받고 업무 복귀

지면 장호종 402호 2022. 1. 18

지난해 12월 임금체계·직제 개편을 요구하며 2주일 넘게 파업을 벌인 군산의료원 노동자들이 병원 측으로부터 약속을 받고 12월 31일 파업을 종료했다. 〈매일노동뉴스〉 등의 보도를 보면 의료원 측은 2022년 상반기 내에 개편안을 마련해 2023년부터 시행하기로 약속했다. 또, 임금에서 차별을 받던 야간전담 공무직의 경우 1분기 내에 해당 직종 정규직의 …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의무 배치 법안 발의:
스포츠강사를 정규 교사로 전환하고 초등 교사 충원해야

서지애 401호 2022. 1. 12

1월 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오경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모든 초등학교에 스포츠강사 의무 배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학교체육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WHO가 2019년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 한국 청소년의 94.2퍼센트가 운동 부족 상황이다. 전교조도 지적하듯이, 미세먼지로 인한 운동장 수업 부족과 코로나19 방역으로 인해 학생들…
집배원·우편물 분류 노동자도 인력 증원을 요구한다

신정환 401호 2022. 1. 11

“20일간의 설 명절 성수기[1월 17일부터]가 공포의 시간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물량이 폭증했는데, 설 명절이라 20퍼센트 이상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측은 그간 늘어난 물량을 우체국 위탁 택배 노동자들에게 전가해 왔는데, 사회적 합의에 따라 인력을 증원하지는 않고선 늘어난 택배 물량을 우편물을 구분·배달하는 노동자들에게 전가하고 …
SPC(파리바게뜨) 사측 또 합의 위반:
화물 노동자에게 손해배상, 파업권 제한 추진

지면 안우춘 401호 2022. 1. 11

SPC 사측이 지난해 9~10월 벌어진 SPC 화물 노동자 파업에 대한 보복성 공격을 추진하고 있다. 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과 업무 방해 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는 파업으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겠다고 약속했던 노사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기도 하다. 화물연대 서경지역본부 SPC지부 정호화 부지부장은 본지에 이 같은 사실을 제보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
확진자 발생은 수수방관, 상담원 소속기관 전환은 미적

양효영 400호 2022. 1. 5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고객센터 노동자들이 조속한 소속기관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공단 측은 억지를 부리며 소속기관 전환 이후 노동조건을 논의할 노사전(노동자-사용자-전문가)협의체 구성을 회피하고 있다. 고객센터 노동자들은 3차례 전면 파업을 벌이며 직접고용을 요구했지만, 지난해 10월 공단 측은 이에 못 미치는 소속기관 전환을 결정한 바 있다…
용산구 보건소의 비정규직임기제공무원 해고:
법이 보장한 출산과 육아시간 사용했다고 해고라니!

임미영 399호 2021. 12. 31

문재인 정부는 “일하며 아이 키우기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며 출산과 육아에 대한 복지를 늘리겠다고 했다. 그래서 2020년 1월, 6개월 이상의 임기가 남아 있는 임기제공무원만 육아휴직이 가능했던 공무원법을 개정해 잔여 임기와 관계없이 육아휴직이 가능하도록 했다. 하지만 용산구 보건소의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비정규직공무원)인 A씨는 출산휴가 90일과 육…
코로나 전담병원 노동자가 말한다

지면 장호종, 장미순 399호 2021. 12. 28

우리 병원은 환자가 가득찬 지 석 달이 넘었어요. 간호사뿐 아니라 행정직도 엄청 혹사당하고 있어요. 14일 넘도록 집에 못 간 사람도 있을 정도예요. 하지만 확진자 수가 줄지 않는 한 이 상황은 나아질 것 같질 않아요. 인력이 조금 늘었지만 재택치료 환자 관리를 맡게 돼서 사실상 충원 효과가 거의 없어요. 우리 병원은 병상이 나기를 기다리는 재택치료 환자…

공공

지금도 부족한 공무원 노동자를 더 줄이겠다는 윤석열

통상임금 소송 패소하고도 떼먹으려는 기재부

화물연대 기자회견: “기름값 폭등으로 화물 노동자는 생계 파탄 지경” — 정부의 시급한 대책 촉구한다

고 김용균의 동료들이 정규직화를 계속 요구하고 있다

공무원노조 경기교육청지부 투쟁: 충분한 인력 충원 없이 ‘학교 업무 정상화’는 불가능하다

정부는 선거 업무에 동원하는 공무원들의 처우 개선해야

돌봄 노동자들이 요구하다: 돌봄 국가 책임 강화! 돌봄노동자 처우 개선!

시청자 발언: 전력 노동자가 지적하는 전기 요금 인상의 문제점

교사들도 초등 스포츠강사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환영해야

면죄부 받은 김용균 사망 책임자들

공무원노조 법원본부가 임기제공무원 해고에 항의하다

기본급이 최저임금도 안 되는 문화재청 공무직

방과후강사들의 정보 공개 요구를 지지해야 한다

코로나19 전담병원: 군산의료원 노동자들, 임금과 조건 개선 약속 받고 업무 복귀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의무 배치 법안 발의: 스포츠강사를 정규 교사로 전환하고 초등 교사 충원해야

집배원·우편물 분류 노동자도 인력 증원을 요구한다

SPC(파리바게뜨) 사측 또 합의 위반: 화물 노동자에게 손해배상, 파업권 제한 추진

국민건강보험공단: 확진자 발생은 수수방관, 상담원 소속기관 전환은 미적

용산구 보건소의 비정규직임기제공무원 해고: 법이 보장한 출산과 육아시간 사용했다고 해고라니!

코로나 전담병원 노동자가 말한다

화물연대 기자회견:
“기름값 폭등으로 화물 노동자는 생계 파탄 지경”
— 정부의 시급한 대책 촉구한다

공무원노조 경기교육청지부 투쟁:
충분한 인력 충원 없이 ‘학교 업무 정상화’는 불가능하다

돌봄 노동자들이 요구하다:
돌봄 국가 책임 강화! 돌봄노동자 처우 개선!

시청자 발언:
전력 노동자가 지적하는 전기 요금 인상의 문제점

코로나19 전담병원:
군산의료원 노동자들, 임금과 조건 개선 약속 받고 업무 복귀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의무 배치 법안 발의:
스포츠강사를 정규 교사로 전환하고 초등 교사 충원해야

SPC(파리바게뜨) 사측 또 합의 위반:
화물 노동자에게 손해배상, 파업권 제한 추진

국민건강보험공단:
확진자 발생은 수수방관, 상담원 소속기관 전환은 미적

용산구 보건소의 비정규직임기제공무원 해고:
법이 보장한 출산과 육아시간 사용했다고 해고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