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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운동
2022 돌봄노동자 행진
:
돌봄 노동자들이 윤석열 정부의 돌봄 정책에 항의하다
오수민
437호
2022. 10. 23
10월 22일 토요일 서울역 앞에서 ‘2022 돌봄노동자행진’이 열렸다. 공공운수노조 소속 보육·요양·장애인 활동 지원·사회복지 노동자 300여 명이 모였다. 노동자들은 사회서비스를 민간 중심으로 ‘고도화’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이 “공공돌봄 사형 선고”와 다름없다고 규탄했다.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은 노원구 장애인 돌봄사업을 폐지했다. 울산과 …
철도 기관사들이 처벌 강화 시도에 항의하다
김은영
436호
2022. 10. 19
10월 18일 전국의 철도 기관사 노동자 1200여 명이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에 모여 ‘기관사 처벌 중단! 철도안전법 개정! 22년 임단협 승리! 전국철도노동조합 운전 조합원 총력결의대회’를 열었다. 최근 들어 정부와 철도공사 측이 안전 사고의 책임을 기관사들에게 떠넘기는 처벌 조치를 강화하는 데에 맞서 항의 집회를 연 것이다. 철도안전법을 무기 삼아 처…
돌봄 노동자들이 돌봄 민영화 정책을 규탄하다
전주현
435호
2022. 10. 13
10월 12일, “임금인상! 처우개선! 노정교섭 쟁취! 민주노총 돌봄 노동자 대회”가 열렸다. 이 집회는 서울 대통령 집무실과 세종시 정부청사 인근에서 각각 개최됐는데, 아이돌보미·요양보호사·보육교사·사회서비스원 등 돌봄 서비스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참가했다. 서울 집회에는 아이돌보미, 다문화교육지도사 등 돌봄노동자 300여 명이, 세종 집회에는 요양…
인력 충원을 요구하며 투쟁하는 철도 구로 기관사들
신명희
435호
2022. 10. 9
철도노조 구로승무지부 노동자들이 지난 10월 4일부터 인력 확충과 휴일 보장을 요구하며 싸우고 있다. 이들은 수도권 전철 1호선 구간을 운행하는 전동차 기관사들이다. 최근 사측의 연차 휴가 불허 조처에 맞서 안전운행 지키기(열차 시간과 간격 등을 규정대로 운행)와 휴일 근무 거부 등 항의 투쟁을 벌이고 있다. 이것은 열차가 20분씩 지연되는 태업 효과를…
철도 차량 정비 민영화 위험
지면
김은영
435호
2022. 10. 4
국토부가 앞으로 도입할 일부 최신 고속차량의 정비 업무를 민간 기업인 차량 제작사에 일괄 또는 부분적으로 맡기려 한다(민영화). 그간 철도 차량 정비는 코레일(철도공사)이 대부분 담당해 왔다. 올해 1월에 차량 바퀴 파손으로 영동터널에서 KTX 탈선 사고가 일어나자, 국토부는 안전 대책이랍시고 차량의 유지·보수 업무를 차량을 제작하는 민간 기업에 맡기는 …
철도공사
:
철도 안전 시스템 구축 않고 기관사 처벌만 강화
지면
전주현, 김지은
434호
2022. 9. 27
철도공사와 철도사법경찰대(이하 철사경)가 시스템적 결함 때문에 경미한 사고를 일으킨 기관사에게 과도한 형사 처분을 시도하고 있어 기관사 노동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8월 15일 수색역 구내에서 단행 열차(차량 맨 앞에서 여객차를 끄는 기관차)가 차막이(철길 끝에서 철도 선로가 끝남을 알려 줘, 차량이 선로 구간을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장치)와…
발전 노동자들이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요구하다
지면
신정환
433호
2022. 9. 20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2034년까지 석탄발전소 57기 중 30기를 폐쇄하겠다고 했다. 이 중 28기는 2030년까지 폐쇄 예정이다. 지난 8월 말 발표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석탄발전 비중을 (2020년 현재 44퍼센트에서) 2030년까지 21.2퍼센트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 위기 상황에서, 온…
부자는 감세해 주고 공무원 노동자 실질임금은 깎은 윤석열 정부
양윤석
431호
2022. 9. 2
윤석열 정부가 내년 공무원 임금 인상률을 1.7퍼센트로 결정했다. 공무원 노동자의 실질임금을 대폭 삭감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2023년 예산안에서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재원을 마련하겠다는데 이는 결국 ‘부자 국민의 부담 최소화’일 뿐이다. 앞으로 5년간 법인세·종부세·상속세를 인하해 대기업과 부유층은 지원하면서, 재정 긴축과 임금 삭감으로…
하이트진로 투쟁 승리 민주노총 결의대회
:
화물 노동자들을 북돋워 준 응원과 지지
신정환
431호
2022. 9. 1
하이트진로 화물 노동자들(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소속)이 서울 강남구 하이트진로 본사에서 농성한 지 16일째인 8월 31일, 하이트진로 본사 앞에서 민주노총 조합원 1500여 명이 모여 투쟁 승리 결의대회를 열었다. 대다수가 전국 각지에서 모인 화물연대 조합원이었다. 참가자들은 십수 년째 제자리인 운송료(임금) 인상은 외면한 채 계약 해지(해고)와 …
대우조선의 하청노조 손배 보복은 무엇을 노리는가
지면
신정환
431호
2022. 8. 30
대우조선해양 사측이 파업을 벌인 하청 노동자들(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소속)에게 47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개별 노동자들에게 건 손해배상액 중 역대 최대 금액이라고 한다. 고용승계 합의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서 적반하장이다. 그동안 대우조선 실소유주인 정부(산업은행)는 대우조선 경영진 뒤에 숨고, 대우조선은 하청업체 뒤에 …
하이트진로 화물 노동자 가족들이 말한다
지면
431호
2022. 8. 30
다음은 8월 24일 하이트진로 본사 앞에서 열린 투쟁 연대 집회에 참가한 2명의 노동자 가족들의 목소리이다. “하루 12시간 노동에 최저임금, 이게 민주주의입니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저희는 정당한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들어줄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있어요. 노동자는 노동자대로 가정은 가정대로 지금 [붕괴되기] 일…
하이트진로 화물 노동자 투쟁
:
강남역(서울)에서 농성장까지 연대 행진을 하다
정선영
430호
2022. 8. 24
“임금은 올리고 물가는 내려라”, “하이트진로 화물 노동자 투쟁 지지합니다!” 8월 24일 서울 강남에서 하이트진로 화물 노동자 투쟁을 지지하는 청년·학생·노동자들의 집회와 행진이 열렸다. 하이트진로 화물 노동자들은 15년간 오르지 않은 임금에 항의하고 운송료 30퍼센트 인상을 요구하며 6월 2일부터 파업하고 있다. 8월 16일부터는 하이트진로 본사 건…
내년 공무원 임금 인상 1퍼센트대 예고
:
공무원 임금 통제로 전체 노동자 임금 억누르려는 정부
지면
신정환
429호
2022. 8. 16
윤석열 정부가 노동자들 전반의 임금 인상 수준을 억제하려고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공무원을 비롯해 공공부문 임금을 통제하고, 이를 통해 민간부문에도 영향을 미치려는 것이다. 지난달 공무원보수위원회에서 정부 측은 내년도 공무원 임금 인상률을 1.7~2.9퍼센트로 제시했다. 그동안 기획재정부는 공무원보수위에서 제시된 최저치보다 낮은 수준에서 인상률을 최종 …
철도 관제권 분리 시도
:
분할 민영화를 위한 초석
지면
김은영
429호
2022. 8. 16
정부가 철도공사에서 핵심적인 노선의 관제권을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하려 한다. 최근 〈프레시안〉은 국토교통부가 지난 4월 이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폭로했다. 문재인 정부가 임기 막바지에 확정한 ‘제2철도교통관제센터 관제시스템 구축 기본계획 최종보고서’가 바로 그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철도 통합(철도공사와 SR, 더 나아가 철도공사와 시설공단)을…
공무원 노동자들이 임금 삭감, 인력 감축 시도에 항의하다
양윤석
428호
2022. 8. 11
“우리는 코로나19 상황 상황에서도 야근과 쪽잠에 시달리며 사명감 하나로 국가적 위기에 앞장서 왔습니다. 때로는 민원인들에게 온갖 욕설과 폭행을 당하면서도, 수당 한 푼 제대로 받지 못하고 묵묵히 일해 왔습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했더니 돌아오는 건 정원 감축과 임금 동결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현장에서는 지금도 인력이 부족해 시간제 공무원과 공무직 노동…
하이트진로 화물 노동자 투쟁 정당하다
지면
안우춘
428호
2022. 8. 9
두 달 넘게 파업을 벌여 온 하이트진로 화물 노동자들이 투쟁 거점을 강원도 홍천 공장 앞으로 옮겨 끈질기게 투쟁을 이어 가고 있다. 8월 2일 파업 노동자들은 홍천 공장의 유일한 진출입로인 ‘하이트교’를 막고 농성을 시작했다. 하이트진로 홍천 공장은 테라·하이트·맥스·필라이트 등 하이트진로 맥주의 절반 이상을 생산한다. 특히 호프집이나 치킨집에 납품되는…
공공기관 인력 감축, 임금 억제, 민영화 꾀하는 윤석열 정부
지면
신정환
427호
2022. 8. 2
윤석열 정부가 인력 감축, 임금 억제, 민영화 추진 계획을 담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7월 2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가이드라인을 보면, 내년부터 공공기관 정원을 줄이고, 직무성과급제를 도입해 인건비를 최소화하며, 민간과 경합하는 업무는 축소하는(민영화) 내용이 주요 골자다. 경제부총리(기재부 장관) 추경호는 인력과…
공무원 노동자들이 물가 상승 밑도는 봉급에 반발하다
지면
양윤석
426호
2022. 7. 19
윤석열 정부가 2023년 예산 편성 시 공무원의 정원과 보수를 엄격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솔선수범”하겠다며 공무원 노동자들에게 고통 분담의 본보기가 되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전가하는 것이다.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2021년 0.9퍼센트, 2022년 1.4퍼센트에 불과했다. 물가 상승에 턱없이 모자…
철도 노동자 수천 명이 민영화·구조조정 시도에 항의하다
김은영
423호
2022. 6. 29
6월 28일, 간간이 폭우가 내리는 속에서도 철도 노동자 4500명(주최 측 추산)이 서울역 앞에 모여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민영화와 구조조정 계획에 반대하는 집회를 했다. 노동자들은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까지 행진했다. 서울 도심에서 철도 노동자들이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 것은 오랜만이다. 최근 윤석열 정부가 공공기관 부채 증가를 빌미로 임금 삭감과 인…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구조조정 예고
:
민영화, 공공서비스 악화, 노동조건 후퇴
지면
신정환
423호
2022. 6. 28
정부가 공공 기관 구조조정을 예고하고 나섰다. 윤석열은 공공 기관 부채가 583조 원에 이른다며 거품을 물었다. “공공 기관 혁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윤석열), “이번에는 흐지부지되지 않을 것”(한덕수) 등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그러면서 공공 기관 부채를 감소하고 재무건전성을 강화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정부가 내놓은 방안은 공공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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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14호
2024.07.16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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