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공공 ― 6페이지

복지 차별 말고 기간제교사의 공제회 가입 보장해야

조명지 451호 2023. 3. 16

한국교직원공제회(이하 공제회)는 교육부 소관기관으로 교직원에게 여러 복지를 제공한다. 공제회에는 정규 교사들은 물론이고 공무직, 조교 등 다양한 노동자들이 가입돼 있다. 그러나 유독 기간제교사는 가입이 배제돼 있다. 공제회가 정관과 법으로 임시직이나 기간제의 가입을 차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명백한 차별이다. 기간제교사는 정규 교사와 똑같은 일을 하…
경기교육청은 기간제교사 임금 차별 시정하라

박혜성 450호 2023. 3. 3

2월 27일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 경기지부(이하 기간제교사노조)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기간제교사특별위원회(이하 전교조 기간제교사특위)가 정근수당 차별 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공동개최했다. 정근수당은 교사·공무원들이 받는 보너스의 일종이다. 정근수당 차별은 기간제교사들이 겪는 임금 차별 중 하나이다. 학교를 이동(변경)하는 기간(방학)을 제외…
정부의 공공부문 긴축과 민영화 계획

지면 신정환 447호 2022. 12. 30

윤석열 정부가 노동개악안을 발표한 데 이어, 최근 공공기관 구조조정(인력 감축, 민영화)과 임금 삭감·억제 계획을 내놨다. 공공부문부터 긴축과 비용 절감의 고삐를 바싹 죄어 이를 민간 부문으로 확대하는 발판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12월 26일 기재부는 3년(2023~2025년)에 걸쳐 공공기관 정원을 1만 2442명 감축하는 계획을 확정했다. 공공기관 기…
화물연대 파업이 끝나다. 연대가 아쉬웠다

지면 박설 444호 2022. 12. 9

뜨겁게 솟구쳤던 화물연대 파업이 12월 9일 안타깝게도 종료됐다. 윤석열 정부의 극악한 탄압과, 기업주들과 친기업 언론들의 십자포화 비난 속에서도 화물 노동자들은 16일간 생계를 포기하고 용기 있게 싸웠다. 윤석열이 선포한 계급 전쟁의 최전선에서 실질적인 연대 행동 부족으로 고초를 겪으면서도 끈질기게 싸웠다. 그런 만큼 각 파업 거점에서 농성장을 철거하…
화물 파업 현장 소식:
정부의 강경 대응에도 투지를 불태우는 화물 노동자들

지면 안우춘 443호 2022. 12. 2

화물 운송 노동자들이 윤석열 정부의 강경 탄압에도 굳건하게 파업을 이어 가고 있다. 파업 노동자들은 주요 항만, 컨테이너 기지, 제철소·시멘트·정유·자동차 공장 등 전국 주요 물류 거점에서 일주일 넘게 투쟁하고 있다. 파업이 지속되면서 시멘트, 철강, 정유, 자동차 등 물류 운송이 차질을 빚고, 주요 산업은 타격을 받았다. 전국의 건설 현장 절반 이…
서울지하철 투쟁:
오세훈의 구조조정을 저지하다

신정환 442호 2022. 12. 1

서울지하철 노동자들이 파업 돌입 하루 만에 인력 감축·구조조정 시도를 막아 냈다. 내년 중에 부족 인력을 증원하겠다는 약속도 받아 냈다. 파업을 통해 윤석열과 오세훈이 한 발 물러서게 한 것이다. 서울교통공사 노사는 11월 30일 늦은 밤, 위와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했다. 합의안은 노동자들의 찬반 투표를 거쳐 인준된다. 올해 서…
철도 비정규직:
저임금과 인력 부족에 항의해 파업하고 있다

김은영 442호 2022. 12. 1

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지부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11월 28일부터 나흘째 파업을 지속하고 있다. 이들은 역무, 여객 매표, KTX를 통한 특송 서비스, 주차관리 등을 담당하는 노동자들이다. 노동자들은 파업을 통해 인력 확충, 임금 인상, 구조조정 저지를 요구하고 있다. 이제까지 코레일 원청과 자회사인 코레일네트웍스 사측은 코로나19와 자동화를 이…
서울지하철 파업 출정식:
정부 협박에 굴하지 않고 파업 지하철이 출발하다

신정환 442호 2022. 11. 30

11월 30일 오전 파업에 돌입한 서울지하철 노동자 6000명가량이 서울시청 앞 도로에 모여 파업 출정식을 진행했다. 경찰이 서울시청 앞 태평로 차선 중 절반을 내 줬지만, 장소가 부족해 적잖은 노동자들이 인근 인도에 앉아야 했다. 전날 윤석열은 국무회의에서 화물연대 파업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고, 서울지하철 파업이 “정당성 없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철도 비정규직 파업:
인력 충원하고 임금 인상하라

김은영 442호 2022. 11. 28

철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11월 28~29일 파업을 한다.(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다고 한다.) 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지부와 철도고객센터지부는 첫날 파업 출정식을 하고 서울 용산에 있는 코레일네트웍스 본사 앞으로 행진했다. 이 노동자들은 역무와 여객 매표, 고객 상담, KTX를 통한 특송 서비스, 주차관리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
서울지하철 노동자 투쟁 정당하다

신정환 442호 2022. 11. 25

서울지하철 노동자들이 서울시장 오세훈과 사용자 측에 맞서 투쟁하고 있다. 핵심 요구는 인력 감축·구조조정 시도 저지다. 서울시와 공사는 지하철 재정 적자 확대를 이유로 2026년까지 정원의 약 10퍼센트에 이르는 1539명을 줄이겠다고 한다. 지난해 서울시와 공사는 “재정 위기를 이유로 강제적 구조조정이 없도록 한다”고 노조와 합의했는데, 1년 만에 뒤통…
인력 감축, 민영화 등에 맞서는 철도 노동자들

김은영 442호 2022. 11. 25

윤석열 정부는 긴축 정책의 일환으로 공공부문 인력 감축, 임금 삭감, 민영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공격은 철도에서도 고스란히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철도 노동자들은 인력 부족으로 상당히 고통받고 있다. 최근 벌어진 오봉역 철도 노동자 사망 사고가 이를 비극적으로 보여 줬다. 올해에만 노동자 4명이 사망했다. 그런데도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은 인력 …
정규 교사는 줄이고 기간제 교사 늘리는 정부

김현옥 440호 2022. 11. 11

11월 12일과 26일은 2023학년도 초등, 중등 신규교사 임용시험일이다. 임용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다. 6094명 선발에 4만 8784명이 지원해 8 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는 지난해 경쟁률 7 대 1보다 증가한 수치다. 이처럼 경쟁이 치열해진 까닭은 정부가 교원 정원을 축소했기 때문이다. 9월 19일 교육부가 발표한 2023학년도 공립 교원 …
오봉역 산재 사망 등 잇딴 철도 사고:
정부의 인력·예산 감축이 낳은 비극

지면 김은영 440호 2022. 11. 11

11월 5일 저녁, 안타깝게도 코레일(철도공사)에서 근무하던 30대 청년 노동자가 숨진 끔찍한 사고가 일어났다. 경기도 의왕시 오봉역에서 열차 차량을 연결하고 이동시키는 입환 작업을 하다가 열차에 치인 것이다. 이번에 숨진 청년 노동자는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미 동료(동기)의 다리 절단 사고를 경험했다고 한다. 당시 충격을 받아 직장을 옮길까 고민…
코로나 ‘영웅’이라더니 퇴직 압박 받는 간호사들

백선희 439호 2022. 11. 6

윤석열 정부는 코로나19가 소강상태라며 코로나19 대응 재정 지원과 간호 인력을 줄이려고 한다. 이는 안 그래도 열악한 처우에서 희생을 강요 받은 간호사들의 처지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고,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져 환자의 건강과 생명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코로나19 발생 전에도 간호사 수는 매우 부족했다. 한국의 인구 1000명당 활동 간호사는…
공공서비스와 노동조건 후퇴 낳을 ‘공공부문 혁신안’

신정환 438호 2022. 10. 28

윤석열은 10월 25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13년 만의 정부 예산(안) 축소를 자화자찬하며 “공공부문부터 솔선해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겠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전부터 공공부문 ‘개혁’(개악)을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로 제시해 왔다. 이는 공공부문을 시장에 내맡기고(민영화), 인력을 줄이고(구조조정), 노동자들의 조건을 낮추겠다는(…
2022 돌봄노동자 행진:
돌봄 노동자들이 윤석열 정부의 돌봄 정책에 항의하다

오수민 437호 2022. 10. 23

10월 22일 토요일 서울역 앞에서 ‘2022 돌봄노동자행진’이 열렸다. 공공운수노조 소속 보육·요양·장애인 활동 지원·사회복지 노동자 300여 명이 모였다. 노동자들은 사회서비스를 민간 중심으로 ‘고도화’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이 “공공돌봄 사형 선고”와 다름없다고 규탄했다.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은 노원구 장애인 돌봄사업을 폐지했다. 울산과 …
철도 기관사들이 처벌 강화 시도에 항의하다

김은영 436호 2022. 10. 19

10월 18일 전국의 철도 기관사 노동자 1200여 명이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에 모여 ‘기관사 처벌 중단! 철도안전법 개정! 22년 임단협 승리! 전국철도노동조합 운전 조합원 총력결의대회’를 열었다. 최근 들어 정부와 철도공사 측이 안전 사고의 책임을 기관사들에게 떠넘기는 처벌 조치를 강화하는 데에 맞서 항의 집회를 연 것이다. 철도안전법을 무기 삼아 처…
돌봄 노동자들이 돌봄 민영화 정책을 규탄하다

전주현 435호 2022. 10. 13

10월 12일, “임금인상! 처우개선! 노정교섭 쟁취! 민주노총 돌봄 노동자 대회”가 열렸다. 이 집회는 서울 대통령 집무실과 세종시 정부청사 인근에서 각각 개최됐는데, 아이돌보미·요양보호사·보육교사·사회서비스원 등 돌봄 서비스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참가했다. 서울 집회에는 아이돌보미, 다문화교육지도사 등 돌봄노동자 300여 명이, 세종 집회에는 요양…
인력 충원을 요구하며 투쟁하는 철도 구로 기관사들

신명희 435호 2022. 10. 9

철도노조 구로승무지부 노동자들이 지난 10월 4일부터 인력 확충과 휴일 보장을 요구하며 싸우고 있다. 이들은 수도권 전철 1호선 구간을 운행하는 전동차 기관사들이다. 최근 사측의 연차 휴가 불허 조처에 맞서 안전운행 지키기(열차 시간과 간격 등을 규정대로 운행)와 휴일 근무 거부 등 항의 투쟁을 벌이고 있다. 이것은 열차가 20분씩 지연되는 태업 효과를…
철도 차량 정비 민영화 위험

지면 김은영 435호 2022. 10. 4

국토부가 앞으로 도입할 일부 최신 고속차량의 정비 업무를 민간 기업인 차량 제작사에 일괄 또는 부분적으로 맡기려 한다(민영화). 그간 철도 차량 정비는 코레일(철도공사)이 대부분 담당해 왔다. 올해 1월에 차량 바퀴 파손으로 영동터널에서 KTX 탈선 사고가 일어나자, 국토부는 안전 대책이랍시고 차량의 유지·보수 업무를 차량을 제작하는 민간 기업에 맡기는 …

공공

복지 차별 말고 기간제교사의 공제회 가입 보장해야

경기교육청은 기간제교사 임금 차별 시정하라

정부의 공공부문 긴축과 민영화 계획

화물연대 파업이 끝나다. 연대가 아쉬웠다

화물 파업 현장 소식: 정부의 강경 대응에도 투지를 불태우는 화물 노동자들

서울지하철 투쟁: 오세훈의 구조조정을 저지하다

철도 비정규직: 저임금과 인력 부족에 항의해 파업하고 있다

서울지하철 파업 출정식: 정부 협박에 굴하지 않고 파업 지하철이 출발하다

철도 비정규직 파업: 인력 충원하고 임금 인상하라

서울지하철 노동자 투쟁 정당하다

인력 감축, 민영화 등에 맞서는 철도 노동자들

정규 교사는 줄이고 기간제 교사 늘리는 정부

오봉역 산재 사망 등 잇딴 철도 사고: 정부의 인력·예산 감축이 낳은 비극

코로나 ‘영웅’이라더니 퇴직 압박 받는 간호사들

공공서비스와 노동조건 후퇴 낳을 ‘공공부문 혁신안’

2022 돌봄노동자 행진: 돌봄 노동자들이 윤석열 정부의 돌봄 정책에 항의하다

철도 기관사들이 처벌 강화 시도에 항의하다

돌봄 노동자들이 돌봄 민영화 정책을 규탄하다

인력 충원을 요구하며 투쟁하는 철도 구로 기관사들

철도 차량 정비 민영화 위험

화물 파업 현장 소식:
정부의 강경 대응에도 투지를 불태우는 화물 노동자들

서울지하철 투쟁:
오세훈의 구조조정을 저지하다

철도 비정규직:
저임금과 인력 부족에 항의해 파업하고 있다

서울지하철 파업 출정식:
정부 협박에 굴하지 않고 파업 지하철이 출발하다

철도 비정규직 파업:
인력 충원하고 임금 인상하라

오봉역 산재 사망 등 잇딴 철도 사고:
정부의 인력·예산 감축이 낳은 비극

2022 돌봄노동자 행진:
돌봄 노동자들이 윤석열 정부의 돌봄 정책에 항의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