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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주제
노동자 운동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 시행
:
교사 업무 경감도, 교육적 중재도 어렵게 하는 대책
강동훈
488호
2023. 12. 26
교육부가 내년 3월부터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퇴직 교원·경찰 2700명을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으로 채용해 모든 학교폭력 조사를 맡기겠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언론이 이제는 교사들이 학교폭력 업무에서 벗어나 수업과 학생 상담·지원에 집중할 수 있고, 사건 조사의 전문성은 높아질 것이라며 환영 기사를 쏟아 냈다. 교총, 교사노…
감염병 전담 공공병원 예산 늘려라
지면
정태권
487호
2023. 12. 19
“체계도 경험도 없던 우리에겐 막막했지만 당장 들이닥치는 환자들을 간호하려면 정신을 차려야 했다. 환자의 상태가 좋지 않거나 입원이 많은 날에는 구분도 없이 전부 오염 구역에서 방호복을 입은 채로 대부분의 근무 시간을 보내곤 했다. “병원 밖에서는 엄지손가락을 들어올리며 ‘의료진 덕분에’라고 했지만 막상 현장의 우리는 바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서이초 교사 사건 재수사와 순직 인정을 하라
지면
김문성
485호
2023. 12. 5
‘전국교사일동’ 등 교원 단체들이 서울 서이초 사건 재수사와 자살 교사 순직 인정, 그리고 아동복지법 개정을 요구했다. 전국교사일동은 서이초 교사 자살 이후 연인원 수십만 명의 항의 시위 운동을 석 달간 이끌었던 네트워크이다. 서이초 교사가 7월에 자살한 이후 거의 반년이 돼 가는데도 아주 기본적인 문제들조차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전국교사일동과 …
처우 개선, 출퇴근 열차 무료 이용(사내 복지) 보장!
:
코레일네트웍스 노동자들이 농성에 들어가다
지면
이재환
485호
2023. 11. 28
기사를 발행한 후인 12월 4일부터 코레일네트웍스 노동자들이 철도공사가 자회사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과 출퇴근 열차 무료 이용(사내 복지) 보장을 책임 지라며 서울역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철도공사의 자회사인 코레일네트웍스 소속 노동자 150여 명이 11월 28일 코레일네트웍스 본사 앞에서 처우 개선과 출퇴근 열차 무료 이용(사내 복지) 보장을 요구하는 …
교육 예산 삭감하며 질 높은 유보통합 말하는 윤석열 정부
강동훈
484호
2023. 11. 28
윤석열 정부가 유보통합(유치원·어린이집 통합)을 주요 국정과제로 지정하면서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11월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복지부와 교육부가 나눠 맡고 있던 영·유아 보육 업무를 모두 교육부로 이관하는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와 11월 30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정부는 2024년까지 영·유아…
서이초 ‘무혐의’ 조사 종결
:
경찰 조사도, 교권 보호 대책도 무성의로 일관하는 윤석열 정부
강동훈
483호
2023. 11. 21
최근 경찰은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범죄 혐의점을 찾지 못해 조사를 종결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서이초 교사 사망 원인이 “학교 관련 스트레스를 겪어 오던 중 학생 지도, 학부모 등 학교 업무 관련 문제와 개인 신상 등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라고 발표했다. 학생 지도, 학부모, 개인 신상 등에 대해 명확하게 밝히기보다 …
서울교통공사노조 파업 예고
:
노동조건 개선과 지하철 안전을 위한 정당한 투쟁
신정환
483호
2023. 11. 21
서울지하철 노동자들(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교통공사노조)이 지난 11월 9~10일 경고 파업에 이어 11월 22일부터 파업 돌입을 예고했다.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가 서울지하철 재정 적자를 이유로 한 인력 감축안을 철회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와 사측은 2026년까지 2212명(정원의 13.5퍼센트)을 감축하겠다고 한다. 서울교통공사는 앞서 경고…
건강보험 고객센터 파업을 지지하는 정규직의 목소리
신정환
482호
2023. 11. 14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고객센터 파업이 11월 14일 현재 14일 차를 맞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노동자들은 해고 없는 소속기관 전환(고객센터를 건보공단의 소속기관으로 전환하고 현재 일하는 상담사들을 전원 고용하라는 것)과 임금 인상, 노동조건 개선 등을 요구하며 11월 1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다. 2년 넘게 소속기관…
한전 적자를 노동자에게 전가 말라
이호성
482호
2023. 11. 14
올해 초 한전이 부동산 매각·임직원 임금 반납·인력 감축 등 적자 해소를 위한 자구안을 제출한 데 이어, 11월 8일 추가 자구안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가 고강도 자구안 마련을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추가 자구안 내용은 2000명 수준의 대규모 인력 감축, 조직 축소, 부동산 추가 매각, 자회사인 한전KDN과 한전기술의 지분 일부 매각 등이다. 많…
서울교통공사노조
:
인력감축·구조조정 반대해 경고 파업에 들어가다
신정환
481호
2023. 11. 9
서울지하철 노동자들이 11월 9일부터 10일 오후 6시까지 경고 파업에 돌입했다. 핵심 요구는 인력 감축, 구조조정 시도 저지다. 서울시장 오세훈과 서울교통공사는 서울지하철 재정 적자를 이유로 2026년까지 정원의 13.5퍼센트(2212명)를 줄이겠다고 한다. 자회사로 전환 또는 민간에 위탁하거나 근무형태를 개악해 인력을 효율화하고 노동강도를 강화하려…
철도
:
자회사 노동자의 출퇴근 열차 무료 이용(사내 복지) 막는 정부
이재환
481호
2023. 11. 7
철도공사의 자회사 노동자들은 역무원, 열차 승무원, 상담사, 환경관리원, 주차관리원 등 철도공사 정규직 노동자들과 동일·유사 업무에서 일을 하고 있다. 예를 들면 회기역에서 일하는 역무원은 정규직, 신이문역에서 일하는 역무원은 비정규직이다. 이렇게 공사 정규직 노동자들과 같은 일을 하면서도 자회사라는 이유로 여러 차별을 겪고 있다. 2018년 철도공…
건강보험고객센터 노동자들
:
소속기관 전환 약속 이행, 처우 개선 투쟁에 나서다
신정환
480호
2023. 10. 31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고객센터 노동자들이 11월 1일부터 파업에 돌입한다. 노동자들은 건보공단이 2년 전 약속한 대로 고객센터를 건보공단의 소속기관으로 전환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투표율 96.86퍼센트에 찬성률 91.50퍼센트라는 압도적 지지로 파업을 결정했다. 고객센터 상담사 노동자들은 건보공단의 핵심 업무를 수행해 왔다. 코로나 …
11차 교사 집회
:
여전히 변화 없는 학교 현장을 규탄하다
집회 취재팀
479호
2023. 10. 29
10월 28일 국회 앞에서 열린 교사 집회에 수만 명이 모였다. 지난 9월 ‘교권 보호 4법’이 통과됐지만 학교 현장은 바뀐 것이 거의 없는 상황이어서 이를 개선하려고 모인 것이다. 참가자들은 11월 국회 논의를 앞두고, 법 개정에 최대한 초점을 맞춰 요구를 제기했다. 특히, 서이초 교사와 같이 죽음을 선택한 교사들의 순직 인정과 진상 규명, 아동복지…
공교육 멈춤의 날 주도 교사 처벌 말라
조수진
479호
2023. 10. 26
지난 9월 한 보수단체가 서울의 초등학교 최 아무개 교사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최 교사가 “인터넷에 ‘공교육 멈춤의 날’ 관련 의견을 올리고 집단연가 및 집단행위를 추진”한 것을 문제 삼았다. 교사들을 괴롭혀 온 ‘악성 민원’의 끝판왕을 보는 듯하다. 보수 단체의 고발 의도는 명백하다. 교사 운동에 대한 탄압의 물꼬를 트…
인력·예산 대거 감축하면서 “교육활동 보호?”
강동훈
479호
2023. 10. 26
9월 21일 ‘교권보호 4법’이 통과됐고, 9월 1일부터 교육부의 ‘학생 생활지도 고시안’이 시행됐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하는 교사들은 별로 없다. 윤석열 정부는 말로는 안전한 교육 활동을 보장하겠다고 했지만, 위기 행동 학생을 분리할 수 있는 공간 마련과 분리 학생을 지도할 인력 등은 모두 개별 학교에 떠넘겼다. 정부가 내놓은 인적·재정적…
10차 교사 집회
:
교권 4법 이상의 체감되는 변화를 국회와 정부에 촉구하다
김승주, 신정환
477호
2023. 10. 14
10월 14일 오후 여의도 국회 앞에서 서이초 교사의 죽음을 계기로 시작된 교사들의 열 번째 집회가 열렸다. 집회 직전까지 비가 내렸음에도, 교사들의 대열은 국회의사당과 여의도 공원 사이를 잇는 대로를 가득 메웠다.(주최 측 추산 3만 명 참가) 오늘 집회는 ‘운동이 정부와 국회를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자신감과, 그런 변화를 더욱 밀어붙여야 한다는 힘…
커지는 반윤석열 정서 속에
:
파업에 나선 서울대병원 노동자들
지면
신정환
477호
2023. 10. 13
10월 13일 현재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 파업이 3일째 이어지고 있다.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은 윤석열 정부와 사측에 인력 충원과 실질임금 인상, 직무성과급제 도입 중단 등을 요구하고 있다. 모두 노동자들의 조건을 향상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들이다. 특히 서울대병원 등 국립대병원 노동자들은 코로나 팬데믹 기간 …
교권 보호
:
생색내기식 간담회가 아니라 실질적 예산·인력 지원을 하라
지면
강동훈
477호
2023. 10. 13
서이초 교사의 죽음에 분노한 교사 운동이 교권 보호에 일부 진전을 이뤄냈다. 9월 21일 ‘교권보호 4법’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이다. 그럼에도 많은 교사들은 교육 현장에서 교권 보호 조처가 실제 효과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다. …
기간제교사노조
:
“악성 민원에 비정규직 굴레까지 이중고 해결하라”
장호종
477호
2023. 10. 13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이하 기간제교사노조)가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정규직 교원 확충과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 등을 요구했다. 기간제교사노조는 “서이초 교사 사건으로 교사들의 고통스런 교육 환경이 드러났다” 하며 학교와 교육청의 무관심이 교사들을 악성 민원과 과중한 업무로 내몰았다고 비판했다. 게다가 “비정규직이라는 굴레가 하나 더 있는” 기간제 교…
서울대·경북대 병원 파업 정당하다
지면
신정환
476호
2023. 10. 6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소속 서울대병원분회와 경북대병원분회 노동자들이 파업을 예고했다. 지금대로라면 두 국립대병원 노동자들은 10월 11일부터 파업에 나선다. 국립대병원 노동자들은 코로나 팬데믹 기간 방역 최전선에서 헌신해 왔다. 그러나 정부는 말로만 “영웅”이라고 치켜세웠을 뿐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과 공공의료 서비스 향상은 나 몰라라 해 왔다. 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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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53호
2025.07.01 발행
최신호
지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