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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운동

서울교통공사노조:
인력감축·구조조정 반대해 경고 파업에 들어가다

신정환 481호 2023. 11. 9

서울지하철 노동자들이 11월 9일부터 10일 오후 6시까지 경고 파업에 돌입했다. 핵심 요구는 인력 감축, 구조조정 시도 저지다. 서울시장 오세훈과 서울교통공사는 서울지하철 재정 적자를 이유로 2026년까지 정원의 13.5퍼센트(2212명)를 줄이겠다고 한다. 자회사로 전환 또는 민간에 위탁하거나 근무형태를 개악해 인력을 효율화하고 노동강도를 강화하려…
철도:
자회사 노동자의 출퇴근 열차 무료 이용(사내 복지) 막는 정부

이재환 481호 2023. 11. 7

철도공사의 자회사 노동자들은 역무원, 열차 승무원, 상담사, 환경관리원, 주차관리원 등 철도공사 정규직 노동자들과 동일·유사 업무에서 일을 하고 있다. 예를 들면 회기역에서 일하는 역무원은 정규직, 신이문역에서 일하는 역무원은 비정규직이다. 이렇게 공사 정규직 노동자들과 같은 일을 하면서도 자회사라는 이유로 여러 차별을 겪고 있다. 2018년 철도공…
건강보험고객센터 노동자들:
소속기관 전환 약속 이행, 처우 개선 투쟁에 나서다

신정환 480호 2023. 10. 31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고객센터 노동자들이 11월 1일부터 파업에 돌입한다. 노동자들은 건보공단이 2년 전 약속한 대로 고객센터를 건보공단의 소속기관으로 전환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투표율 96.86퍼센트에 찬성률 91.50퍼센트라는 압도적 지지로 파업을 결정했다. 고객센터 상담사 노동자들은 건보공단의 핵심 업무를 수행해 왔다. 코로나 …
11차 교사 집회:
여전히 변화 없는 학교 현장을 규탄하다

집회 취재팀 479호 2023. 10. 29

10월 28일 국회 앞에서 열린 교사 집회에 수만 명이 모였다. 지난 9월 ‘교권 보호 4법’이 통과됐지만 학교 현장은 바뀐 것이 거의 없는 상황이어서 이를 개선하려고 모인 것이다. 참가자들은 11월 국회 논의를 앞두고, 법 개정에 최대한 초점을 맞춰 요구를 제기했다. 특히, 서이초 교사와 같이 죽음을 선택한 교사들의 순직 인정과 진상 규명, 아동복지…
공교육 멈춤의 날 주도 교사 처벌 말라

조수진 479호 2023. 10. 26

지난 9월 한 보수단체가 서울의 초등학교 최 아무개 교사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최 교사가 “인터넷에 ‘공교육 멈춤의 날’ 관련 의견을 올리고 집단연가 및 집단행위를 추진”한 것을 문제 삼았다. 교사들을 괴롭혀 온 ‘악성 민원’의 끝판왕을 보는 듯하다. 보수 단체의 고발 의도는 명백하다. 교사 운동에 대한 탄압의 물꼬를 트…
인력·예산 대거 감축하면서 “교육활동 보호?”

강동훈 479호 2023. 10. 26

9월 21일 ‘교권보호 4법’이 통과됐고, 9월 1일부터 교육부의 ‘학생 생활지도 고시안’이 시행됐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하는 교사들은 별로 없다. 윤석열 정부는 말로는 안전한 교육 활동을 보장하겠다고 했지만, 위기 행동 학생을 분리할 수 있는 공간 마련과 분리 학생을 지도할 인력 등은 모두 개별 학교에 떠넘겼다. 정부가 내놓은 인적·재정적…
10차 교사 집회:
교권 4법 이상의 체감되는 변화를 국회와 정부에 촉구하다

김승주, 신정환 477호 2023. 10. 14

10월 14일 오후 여의도 국회 앞에서 서이초 교사의 죽음을 계기로 시작된 교사들의 열 번째 집회가 열렸다. 집회 직전까지 비가 내렸음에도, 교사들의 대열은 국회의사당과 여의도 공원 사이를 잇는 대로를 가득 메웠다.(주최 측 추산 3만 명 참가) 오늘 집회는 ‘운동이 정부와 국회를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자신감과, 그런 변화를 더욱 밀어붙여야 한다는 힘…
커지는 반윤석열 정서 속에:
파업에 나선 서울대병원 노동자들

지면 신정환 477호 2023. 10. 13

10월 13일 현재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 파업이 3일째 이어지고 있다.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은 윤석열 정부와 사측에 인력 충원과 실질임금 인상, 직무성과급제 도입 중단 등을 요구하고 있다. 모두 노동자들의 조건을 향상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들이다. 특히 서울대병원 등 국립대병원 노동자들은 코로나 팬데믹 기간 …
교권 보호:
생색내기식 간담회가 아니라 실질적 예산·인력 지원을 하라

지면 강동훈 477호 2023. 10. 13

서이초 교사의 죽음에 분노한 교사 운동이 교권 보호에 일부 진전을 이뤄냈다. 9월 21일 ‘교권보호 4법’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이다. 그럼에도 많은 교사들은 교육 현장에서 교권 보호 조처가 실제 효과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다. …
기간제교사노조:
“악성 민원에 비정규직 굴레까지 이중고 해결하라”

장호종 477호 2023. 10. 13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이하 기간제교사노조)가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정규직 교원 확충과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 등을 요구했다. 기간제교사노조는 “서이초 교사 사건으로 교사들의 고통스런 교육 환경이 드러났다” 하며 학교와 교육청의 무관심이 교사들을 악성 민원과 과중한 업무로 내몰았다고 비판했다. 게다가 “비정규직이라는 굴레가 하나 더 있는” 기간제 교…
서울대·경북대 병원 파업 정당하다

지면 신정환 476호 2023. 10. 6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소속 서울대병원분회와 경북대병원분회 노동자들이 파업을 예고했다. 지금대로라면 두 국립대병원 노동자들은 10월 11일부터 파업에 나선다. 국립대병원 노동자들은 코로나 팬데믹 기간 방역 최전선에서 헌신해 왔다. 그러나 정부는 말로만 “영웅”이라고 치켜세웠을 뿐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과 공공의료 서비스 향상은 나 몰라라 해 왔다. 심지…
공공 노동자 파업 정당하다:
국민건강보험 노동자들

지면 김재헌 476호 2023. 10. 6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건보노조)이 10월 11일~17일 지역본부별로 돌아가며 파업을 벌일 예정이다.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조합원의 83퍼센트가 참여했고, 90.01퍼센트가 찬성했다. 파업의 주요 요구는 직무성과급제 저지, 임금 대폭 인상, 의료 영리화 반대다. 윤석열 정부는 공공기관에 직무성과급제를 도입하려 한다. 건보공단 사측은 ‘정부 정책이라서 어쩔 수…
공공 노동자 파업 정당하다:
부산지하철 노동자들

지면 정성휘 476호 2023. 10. 6

부산지하철노동조합이 10월 11일부터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직무성과급제 도입 반대, 임금 인상, 구조조정 계획 폐기·인력 충원 등을 요구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공공기관들에 직무성과급제 도입을 압박하고 있고, 부산교통공사는 직무성과급제 도입을 위한 직무 분석을 추진하려 한다. 직무성과급제는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을 억제해 전반적인 임금 수준…
교권보호 4법 국회 통과:
교사 운동이 첫 성과를 내다

지면 강동훈 475호 2023. 9. 22

9월 21일 ‘교권보호 4법’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서이초 교사의 죽음에 분노한 교사 운동이 터져나온 지 2개월 만에 교권 보호에 일부 진전을 이뤄낸 것이다. 그동안 매주 주말 폭염 속에서도 교사 수만 명이 집회를 개최했고, 9월 2일 집회에는 …
철도노조 투쟁:
고속철도 경쟁 체제는 시민 불편과 노동조건 악화를 낳을 뿐이다

지면 신정환 475호 2023. 9. 22

철도노조가 수서행 KTX 운행을 핵심 요구로 내걸고 9월 14일부터 나흘간 경고 파업을 벌였다. 9월 19일 국토교통부는 수서행 KTX 운행을 포함한 고속철도 운영에 대해 10월 초부터 철도공사 노사와 구체적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그러자 철도노조는 2차 파업 일정을 유보하기로 했다. 9월 1일부터 SRT 노선이 3개(전라선, 경전선, 동해선) 신설되면…
철도노조 전국 집중 파업 집회:
노동자 무시하는 윤석열을 성토하며 2차 파업 조직을 결의하다

신정환 474호 2023. 9. 16

철도노조 파업 3일째인 9월 16일(토) 서울 남영역 삼거리 앞 대로에서 파업 승리 결의대회가 열렸다. 파업 돌입 후 처음으로 전국에서 모인 파업 노동자 6500여 명(철도노조 추산)은 밝은 표정으로 인사를 나누고 서로를 격려했다. 철도노조 부산지방본부 파업 조합원 2000여 명은 당일 오후 5시에 부산역에서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노동자들은 윤석열 정…
“문제 학생” 배제 요구를 어떻게 볼 것인가?

지면 강동훈 474호 2023. 9. 15

교사들이 수업과 생활지도 등에 큰 어려움을 겪는 현실이 알려지자 일각에서는 “문제 학생”들을 배제시킬 권한을 늘리는 것만이 해법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수업 받을 의사가 없는 학생들의 폭력과 방해에서 수업 받길 바라는 학생들을 보호해야 한다며 말이다. 아니나 다를까, 윤석열 정부의 정책은 이 방향을 향하고 있다. 그들의 출발은 행동에 난점을 보이는…
두 달간의 전국교사집회를 잠시 돌아보며:
사회 전반에 큰 파급력을 미친 교사 운동

지면 정원석 474호 2023. 9. 15

서이초 교사의 죽음으로 시작된 ‘전국교사집회’는 엄청난 대중운동으로 발전했다. 사건이 알려지고 며칠 되지 않은 7월 22일 교사 5000여 명이 모여 첫 집회를 열었다. 교사들은 ‘진상 규명’과 ‘교권 보호’를 요구하는 주말 집회를 매주 이어갔다. 2차 집회부터 금세 수만 명으로 불어났고, 9월 2일 7차 집회에는 놀랍게도 20만 명이 넘는 교사들이 모였다…
긴 글
‘교권 위기’의 대안은 무엇인가?

정원석 474호 2023. 9. 15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교권 침해·보호’ 문제가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했다. 현장 교사들은 교사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교권 보호’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정부와 교육 당국에서도 부랴부랴 ‘교권 보호’ 대책을 내놨다. 한편 진보좌파 일각에서는 ‘교권’은 진보적 의제가 될 수 없다며 교사 운동…
증보 경쟁 체제 강화, 임금·인력 억제에 맞선:
철도 파업 정당하다

지면 신정환 474호 2023. 9. 14

철도노조가 9월 14일 오전 9시부터 4일간 파업에 돌입했다. 14일 오후 3시 기준 전국 열차 운행률이 평소의 76.4퍼센트로 떨어진 가운데, 화물열차의 운행률은 26.3퍼센트로 급감했다. 특히 철도 운송 비중이 높은 시멘트 업체들은 파업이 길어지면 피해가 커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친사용자·우파 언론들은 철도공사가 적자인데도 철도노조가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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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27호
2024.11.26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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