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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투쟁:
고속철도 경쟁 체제는 시민 불편과 노동조건 악화를 낳을 뿐이다

철도노조가 수서행 KTX 운행을 핵심 요구로 내걸고 9월 14일부터 나흘간 경고 파업을 벌였다. 9월 19일 국토교통부는 수서행 KTX 운행을 포함한 고속철도 운영에 대해 10월 초부터 철도공사 노사와 구체적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그러자 철도노조는 2차 파업 일정을 유보하기로 했다.

9월 1일부터 SRT 노선이 3개(전라선, 경전선, 동해선) 신설되면서 SRT 열차 수가 부족해지자 기존 2개 노선(경부선, 호남선)의 좌석수가 각각 하루 최대 4920석, 410석이 감소했다.

이에 철도노조는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기존 SRT 노선에 KTX를 투입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철도노조의 요구를 거부했다. 공기업 간 고속철도 경쟁 체제를 위배해서는 안 된다며 시민 불편을 나몰라라 한 것이다.

철도노조가 파업에 돌입하자, 국토부는 수서행 KTX 운행 요구가 노사 교섭 사항이 아닌 정부 정책에 해당한다며 버텼다.

윤석열에 맞서 저항의 가능성을 힐끗 보여 준 철도 파업 9월 16일 서울 남영역 인근에서 열린 ‘철도노조 총파업 승리 결의대회’ ⓒ이미진

그러나 철도노조 파업에 대한 여론은 호의적이었다. 많은 시민·환경·노동·진보정치 단체들이 철도노조의 투쟁을 응원했다.

철도노조 조합원들은 9월 16일 서울에서 전국 집중 파업 집회(철도노조 부산지방본부는 부산에서 별도 파업 집회 진행)를 힘 있게 열고, 정부의 입장 변화가 없으면 2차 파업에 돌입할 것을 결의했다.

철도노조의 1차 파업 기간에 교사들의 대정부 항의 시위도 재개됐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철도노조의 2차 파업에 부담을 느낀 정부가 ‘정부 정책은 교섭 사항이 아니다’던 고압적 자세에서 물러서 수서행 KTX 운행을 노조와 논의하겠다고 했다.

철도 경쟁

당연히 정부는 철도노조의 요구에 쉽사리 양보하지는 않을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집권 초부터 철도산업에서(도) 신자유주의 기조를 천명해 왔다.

지난해 말 국토부 장관 원희룡은 철도공사와 SR로 나뉘어 있는 고속철도 분리 운영을 지속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공공부문 내에서 건강한 철도 경쟁을 유도해 나가겠다.”

또, 지난해 국정과제 보고서에는 철도 시설 유지·보수 업무와 관제권 업무를 국가철도공단으로 이관하는 계획을 포함시켰다. 이와 관련한 국토부 연구용역 결과 발표가 10월 말로 예상되고 있다.

역대 정부들은 두 업무를 철도공사에서 떼어 내려고 호시탐탐 시도했었다. 이는 철도 운영에 민간 기업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민영화의 사전 정지 작업으로 여겨져 왔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국회의원 조응천이 철도공사 외 업체들이 유지·보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악안을 발의했다. 민영화 반대가 당의 입장이라던 민주당은 조응천의 개악안에 회피하고 있다. 11월 중 국회에서 다뤄질 것으로 예상돼, 철도노조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저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미 윤석열 정부 들어 SR이 철도공사에 위탁한 업무들 중 고객센터 업무를 올해 7월부터 민간위탁 한 데 이어, 2027년부터 도입되는 SR 신규 차량의 정비도 민간위탁 하기로 결정했다.

철도의 공공성 강화는 서비스 향상과 기후 위기 대응에 이바지할 수 있다 ⓒ이미진

이렇듯, 윤석열 정부는 현 고속철도 분리·경쟁 체제 유지, 민간위탁 야금야금 확대 등 철도산업에서 신자유주의 정책을 관철시키려 한다.

일단 급한 불은 끄고자 정부가 고속철도 운영에 대해 철도노조와의 대화에 나섰지만 경계를 풀 수 없는 까닭이다.

철도 노동자들은 임금과 인력도 개선되길 바란다

수년간 철도 노동자들은 임금 인상과 인력 충원에서 억눌려 왔다.

특히 윤석열 정부는 재정 긴축과 공공부문 구조조정을 통해 철도 등 공공기관들에 수익성을 높이고 실적 위주의 경영을 강화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이미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재무적 지표들의 비중을 늘렸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는 공공기관별로 성과급을 차등 지급해 노동자들을 경쟁시킨다. 경쟁 시스템은 임금 억제나 구조조정 등 정부 정책을 고분고분 따르도록 하는 무기가 된다.

또한 정부는 철도공사의 적자폭이 크다는 이유로 경영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부여했다. 마찬가지 이유로 시범 도입된 4조2교대제 운영에 필요한 인력 충원을 거부하고 있다.

그런데 철도공사 사측은 올해도 정부의 긴축 기조하에 성과급 지급액을 삭감했고, 교섭에서 직무성과급제 도입을 제시했다. 인력 충원 요구도 외면하고 있다.

이에 철도 노동자들은 불만과 분노가 크고, 임금과 인력 등 노동조건 개선을 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