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가 수서행 KTX 운행을 핵심 요구로 내걸고 9월 14일부터 나흘간 경고 파업을 벌였다. 9월 19일 국토교통부는 수서행 KTX 운행을 포함한 고속철도 운영에 대해 10월 초부터 철도공사 노사와 구체적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그러자 철도노조는 2차 파업 일정을 유보하기로 했다.

9월 1일부터 SRT 노선이 3개(전라선, 경전선, 동해선) 신설되면서 SRT 열차 수가 부족해지자 기존 2개 노선(경부선, 호남선)의 좌석수가 각각 하루 최대 4920석, 410석이 감소했다.

이에 철도노조는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기존 SRT 노선에 KTX를 투입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철도노조의 요구를 거부했다. 공기업 간 고속철도 경쟁 체제를 위배해서는 안 된다며 시민 불편을 나몰라라 한 것이다.

철도노조가 파업에 돌입하자, 국토부는 수서행 KTX 운행 요구가 노사 교섭 사항이 아닌 정부 정책에 해당한다며 버텼다.

그러나 철도노조 파업에 대한 여론은 호의적이었다. 많은 시민·환경·노동·진보정치 단체들이 철도노조의 투쟁을 응원했다.

철도노조 조합원들은 9월 16일 서울에서 전국 집중 파업 집회(철도노조 부산지방본부는 부산에서 별도 파업 집회 진행)를 힘 있게 열고, 정부의 입장 변화가 없으면 2차 파업에 돌입할 것을 결의했다.

철도노조의 1차 파업 기간에 교사들의 대정부 항의 시위도 재개됐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철도노조의 2차 파업에 부담을 느낀 정부가 ‘정부 정책은 교섭 사항이 아니다’던 고압적 자세에서 물러서 수서행 KTX 운행을 노조와 논의하겠다고 했다.

철도 경쟁

당연히 정부는 철도노조의 요구에 쉽사리 양보하지는 않을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집권 초부터 철도산업에서(도) 신자유주의 기조를 천명해 왔다.

지난해 말 국토부 장관 원희룡은 철도공사와 SR로 나뉘어 있는 고속철도 분리 운영을 지속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공공부문 내에서 건강한 철도 경쟁을 유도해 나가겠다.”

또, 지난해 국정과제 보고서에는 철도 시설 유지·보수 업무와 관제권 업무를 국가철도공단으로 이관하는 계획을 포함시켰다. 이와 관련한 국토부 연구용역 결과 발표가 10월 말로 예상되고 있다.

역대 정부들은 두 업무를 철도공사에서 떼어 내려고 호시탐탐 시도했었다. 이는 철도 운영에 민간 기업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민영화의 사전 정지 작업으로 여겨져 왔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국회의원 조응천이 철도공사 외 업체들이 유지·보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악안을 발의했다. 민영화 반대가 당의 입장이라던 민주당은 조응천의 개악안에 회피하고 있다. 11월 중 국회에서 다뤄질 것으로 예상돼, 철도노조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저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미 윤석열 정부 들어 SR이 철도공사에 위탁한 업무들 중 고객센터 업무를 올해 7월부터 민간위탁 한 데 이어, 2027년부터 도입되는 SR 신규 차량의 정비도 민간위탁 하기로 결정했다.

이렇듯, 윤석열 정부는 현 고속철도 분리·경쟁 체제 유지, 민간위탁 야금야금 확대 등 철도산업에서 신자유주의 정책을 관철시키려 한다.

일단 급한 불은 끄고자 정부가 고속철도 운영에 대해 철도노조와의 대화에 나섰지만 경계를 풀 수 없는 까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