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일반적인 정치 ― 33페이지

문재인 정부의 입시제도 개편 추진:
어음 발행하며 또다시 사기치려 하다

지면 김현옥 301호 2019. 10. 16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문재인 정부는 “대학입시 제도 전반을 재검토 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러자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대입제도 투명성·공정성 강화 방안’을 11월까지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최근에는 2025년까지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도 나오고 있다. 조국…
서울대 생협노조, 청소·기계노조 공동 집회:
학교 당국의 최저 대우에 맞서 연대하다

지면 이지원 299호 2019. 9. 26

“열악한 노동 환경 기계도 망가진다.” “인간답게 살고 싶다.” 서울대학교 행정관 앞이 노동자들의 쩌렁쩌렁한 구호 소리로 가득 찼다. 9월 24일(화) 낮 11시 30분 서울대학교 청소·경비, 기계·전기, 생협 노동자 공동집회, “함께 모인 노동자가 서울대를 바꾼다”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서울대에서 일하는 노동자 350여 명과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하…
연세대 류석춘 교수의 망언:
역사 왜곡과 ‘위안부’ 모욕은 학문의 자유가 아니다

오제하 299호 2019. 9. 26

9월 19일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류석춘 교수(이하 존칭 생략)가 수업 시간에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는 망언을 했다. 류석춘은 “조선인 노동자, 위안부 전부 거짓말”이라면서 “지금도 매춘 산업이 있고, 옛날(일제 강점기)에도 그랬다”, “그 사람들이 살기 어려워서 매춘하러 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끔찍한 경험을 비하한 것이다. …
개정증보판 아프리카돼지열병 한국 첫 발생:
자본주의가 부추긴 질병의 확산

김무석 298호 2019. 9. 18

이 글은 2019년 5월 9일 발행한 기사를 개정증보한 것이다. 당시 기사 발표 이후 한 달이 안 돼 북한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했고 이제 한국에서도 발병이 확진되기 시작했다.아프리카돼지열병이 9월 17일 파주에서 확진됐다. 국내 첫 발생이다. 같은 날 경기도 연천군에서도 의심축이 신고됐는데, 18일 오전 확진됐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잠복기가 최소 4…
최영준·안지중 1심 3차 공판:
트럼프 방한 반대 시위 기소 부당함 드러나도 철회 않는 검찰

김지윤 297호 2019. 9. 5

2017년 미국 대통령 트럼프 방한 반대 시위를 조직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최영준 노동자연대 운영위원과 안지중 한국진보연대 집행위원장의 1심 세 번째 공판이 9월 4일 서울지방법원(형사23단독)에서 열렸다. 증인 심문을 중심으로 진행된 이날 재판은 오후 4시에 시작해 오후 7시가 돼서야 끝났다. 검찰은 시위를 주최한 ‘노 트럼프 공동행동’을 “국익 실추” …
서울대·고려대 학생들의 '조국 반대'가 보수 엘리트 항의?

지면 박혜신 297호 2019. 9. 5

서울대·고려대·부산대에서 조국 딸 특혜에 항의하는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나도 조국 딸과 비슷한 때 대학교에 갔지만 “학부형 인턴십 프로그램” 같은 제도는 들어보지도 못했다. 평범한 집안 배경의 학생들이 사회가 강요한 ‘사다리 걷어차기’ 경쟁 속에서 아등바등 할 때 누군가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고 있었다. 이게 특권이 아니면 무엇인가? 그들과 평…
마르크스주의와 차별

지면 사라 베넷 297호 2019. 9. 5

때때로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차별을 무시한 채 계급의 중요성만 강조한다고 비판받는다. 영국의 혁명적 마르크스주의자 사라 베넷은 노동계급의 단결이야말로 모든 형태의 차별과 싸우고 궁극적으로는 차별을 종식시키기에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주장한다.45년 전 동성애는 영국에서 범죄였다. 그러나 이제 동성 결혼은 현 정부 임기 안에 합법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글…
아마존 열대우림 대화재 ─ 세계를 불태운 대가

사라 베이츠, 개비 소프 296호 2019. 8. 30

브라질 아마존 열대우림을 휩쓴 화마는 기후 재앙의 공포스런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연기가 어찌나 자욱한지, 화재 현장에서 약 2700킬로미터 떨어진 상파울루의 공기도 시커멓게 될 지경이다. 화재 현장 근처인 론도니아주(州) 북부에서는 호흡기 질환으로 입원한 환자 수가 세 배로 늘었다. 화재 현장 인근에 사는 원주민 약 100만 명은 화재를 눈앞에…
공무원노조 정책연구원의 공무원연금 연구 보고서:
하향 평준화 논리 담은 보고서를 폐기하고 대안 논리 개발해야

양윤석 295호 2019. 8. 20

공무원노조 정책연구원은 한국인사행정학회에 의뢰해 ‘공무원연금의 공적강화 교섭 결과 비판적 검토 및 공무원연금 복원 가능성 연구(이하 연구보고서)’를 작성했고, 이에 대한 보고회를 7월 23일 열었다. 공무원노조가 이 연구용역을 의뢰한 목적은 2015년 공무원연금 개악으로 생긴 문제점을 확인하고 원상회복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날 보고…
일본에 맞서 국산화 촉진하자고 노동자는 죽고 다쳐라?:
한일 갈등 빌미로 안전 규제 개악 말라

김승주 294호 2019. 8. 15

8월 5일 정부가 화학물질에 관한 안전 규제를 완화했다. 인허가 기간과 절차를 줄여 준 것이다. 일본 무역 보복에 대응하고 반도체 등 소재·부품 산업의 국산화를 촉진한다면서 말이다(“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 “김용균 법”이라고 잔뜩 생색냈지만 사실은 누더기였던 개정 산안법도 후퇴시켰다. 안전 운전 계획 등이 담긴 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기간을…
서울 살던 탈북 모자 굶주려 사망:
아사 피하려 탈북했지만 아사로 끝난 비극

김승주 294호 2019. 8. 13

7월 31일 서울시 관악구의 한 임대 아파트에서 탈북민 어머니와 6살 된 아들이 숨진 채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다. 사망한 지 2달이나 흐른 뒤였다. 모자는 극심한 굶주림에 고통받다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 발표를 보면, 발견 당시 시신은 매우 마른 상태였고 집 안에 먹을 것이라고는 고춧가루뿐이었다. 모자의 사망을 발견한 사람은 공과금이 밀려 물이…
네이버 뉴스, 주류 질서에 유착해 온 역사

안형우 294호 2019. 8. 13

‘검색되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포털 사이트는 인터넷에서 영향력이 막강하다. 뉴스에서도 마찬가지다. 온라인 뉴스를 접하는 통로 중 네이버의 점유율은 65퍼센트, 다음이 38퍼센트다.(복수응답, 《디지털 뉴스 리포트 2018: 한국》) 따라서 지배자들은 포털 사이트(이하 포털)를 중시한다. 정권과 주류 언론은 뉴스 유통 경로인 …
찜통 같은 열악한 휴게실에서 죽은 서울대 청소 노동자

이시헌 294호 2019. 8. 13

지난 8월 9일 서울대학교의 한 청소 노동자가 제2공학관(302동) 지하 휴게실에서 사망했다. 무더운 낮, 휴게실에서 잠이 들었다가 숨을 거둔 채 동료 노동자에게 발견된 것이다. 정확한 사망 원인이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동료 노동자들은 그의 죽음이 열악한 휴게실 환경과 무관치 않을 거라고 말한다. 청소 노동자들이 쓰는 휴게실은 302동 지하 1층 계단 …
기자회견:
“고려대는 강의 수 복구하고 시간강사 대거 채용하라”

연은정 294호 2019. 7. 26

8월, 개정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고려대학교가 1학기에 이어 2학기 강의 수도 대폭 줄였다. 시간강사의 채용도 줄이고 있다. 이미 고려대 당국은 올해 2학기 전공 강의를 지난해에 비해 76개 줄였다. 전공 강의뿐 아니라 졸업에 꼭 필요한 핵심 교양 수업도 지난해에 비해 23퍼센트, 그 전 해보다는 46퍼센트나 줄였다.(고려대 총학생회 조사) 강사 구조조정…
조희연 교육감의 자사고 8곳 취소는 너무 꾀죄죄하다
— 특권학교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

지면 김현옥 293호 2019. 7. 10

7월 9일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자율형사립고(이하 자사고) 13곳에 대해 재지정 평가를 해서 8곳을 취소했다. 당연한 일이다. 이번에 지정 취소가 결정된 자사고 중 7곳은 이미 2014년 평가 때 재지정 기준점을 못 받아 지정 취소 절차가 진행된 바 있다. 그러나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13곳 중 5곳의 자사고는 재지정을 승인해 줬다. 대다수 자사고가 선행학…
문재인 정부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 누구를 위한 것인가? (2)
— 박근혜 정부의 의료 민영화 정책의 계승

우석균 292호 2019. 7. 2

2007년 삼성경제연구소의 ‘의료서비스산업의 고도화의 과제’라는 유명한 보고서는 한국의 ‘의료서비스산업’의 과제를 세 가지로 들었다. 1) 영리병원의 허용, 그리고 이에 대한 사회적 여론이 불리하므로 그 전 단계로 영리부대사업의 확대 2)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의 폐기 3)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 특히 관리형 민간의료보험(Managed care)의 도입. 이제…
국회 통과 기다리는 의료 민영화 법안들:
박근혜가 하려던 의료 민영화 계속하는 문재인

지면 김재헌 291호 2019. 6. 27

5월 22일 문재인 정부는 “문재인 판 의료 민영화 전략의 결정판”이라 할 수 있는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여기에 포함된 의료 민영화를 실행할 여러 법안들이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자한당 이명수)은 병원이 만든 ‘의료기술협력단’이 외부투자를 받아 의료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고, 이 지주회사가 산하에 자회사…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논란:
주택용 전기요금 인하하면 환경 파괴가 심각해질까?

지면 장호종 291호 2019. 6. 27

문재인 정부는 6월 18일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태스크포스’ 회의를 열고 여름철에만 한시적으로 누진제를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정부안대로라면 누진제 완화로 최대 1629만 가구의 전기요금이 월 평균 1만 142원 줄어든다. 그런데 6월 21일에 열린 한국전력(한전) 이사회는 이 안을 통과시키지 않고 보류했다. 이 조처를 시행하면 전기요금이 최대 2900…
최영준·안지중 2차 공판 :
트럼프 방한을 앞두고 벌인 부당한 기소임이 드러나다

최인찬 291호 2019. 6. 27

6월 26일 오후 4시 서울중앙지방법원 514호에서 최영준 노동자연대 운영위원과 안지중 한국진보연대 집행위원장의 1심 두 번째 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두 사람이 2017년 당시 트럼프 방한 반대 시위를 조직하고, 시위 참가자들이 물병 등을 던지게 공모했다면서 기소했다. 지난 첫 공판에서 최영준·안지중 씨의 변호인들은 검찰이 제출한 여러 증거에 대해 이의…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초등 돌봄전담사 기자회견:
“행정 업무와 아이 돌봄을 함께해서는 양질의 돌봄이 불가능합니다”

전주현 291호 2019. 6. 27

6월 25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서울지부 주최로 ‘돌봄전담사 처우개선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참가자들은 전일제 돌봄전담사의 근무 시간 고정, 시간제 전담사 근무 시간 연장, 교사자격 수당 지급, 행정 업무 경감 등을 요구했다. 서울시 교육청은 2019년 돌봄 교실 대상자를 초등학교 3학년까지 확대하고 돌봄…

일반적인 정치

문재인 정부의 입시제도 개편 추진: 어음 발행하며 또다시 사기치려 하다

서울대 생협노조, 청소·기계노조 공동 집회: 학교 당국의 최저 대우에 맞서 연대하다

연세대 류석춘 교수의 망언: 역사 왜곡과 ‘위안부’ 모욕은 학문의 자유가 아니다

개정증보판 아프리카돼지열병 한국 첫 발생: 자본주의가 부추긴 질병의 확산

최영준·안지중 1심 3차 공판: 트럼프 방한 반대 시위 기소 부당함 드러나도 철회 않는 검찰

서울대·고려대 학생들의 '조국 반대'가 보수 엘리트 항의?

마르크스주의와 차별

아마존 열대우림 대화재 ─ 세계를 불태운 대가

공무원노조 정책연구원의 공무원연금 연구 보고서: 하향 평준화 논리 담은 보고서를 폐기하고 대안 논리 개발해야

일본에 맞서 국산화 촉진하자고 노동자는 죽고 다쳐라?: 한일 갈등 빌미로 안전 규제 개악 말라

서울 살던 탈북 모자 굶주려 사망: 아사 피하려 탈북했지만 아사로 끝난 비극

네이버 뉴스, 주류 질서에 유착해 온 역사

찜통 같은 열악한 휴게실에서 죽은 서울대 청소 노동자

기자회견: “고려대는 강의 수 복구하고 시간강사 대거 채용하라”

조희연 교육감의 자사고 8곳 취소는 너무 꾀죄죄하다 — 특권학교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 누구를 위한 것인가? (2) — 박근혜 정부의 의료 민영화 정책의 계승

국회 통과 기다리는 의료 민영화 법안들: 박근혜가 하려던 의료 민영화 계속하는 문재인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논란: 주택용 전기요금 인하하면 환경 파괴가 심각해질까?

최영준·안지중 2차 공판 : 트럼프 방한을 앞두고 벌인 부당한 기소임이 드러나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초등 돌봄전담사 기자회견: “행정 업무와 아이 돌봄을 함께해서는 양질의 돌봄이 불가능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입시제도 개편 추진:
어음 발행하며 또다시 사기치려 하다

서울대 생협노조, 청소·기계노조 공동 집회:
학교 당국의 최저 대우에 맞서 연대하다

연세대 류석춘 교수의 망언:
역사 왜곡과 ‘위안부’ 모욕은 학문의 자유가 아니다

개정증보판 아프리카돼지열병 한국 첫 발생:
자본주의가 부추긴 질병의 확산

최영준·안지중 1심 3차 공판:
트럼프 방한 반대 시위 기소 부당함 드러나도 철회 않는 검찰

공무원노조 정책연구원의 공무원연금 연구 보고서:
하향 평준화 논리 담은 보고서를 폐기하고 대안 논리 개발해야

일본에 맞서 국산화 촉진하자고 노동자는 죽고 다쳐라?:
한일 갈등 빌미로 안전 규제 개악 말라

서울 살던 탈북 모자 굶주려 사망:
아사 피하려 탈북했지만 아사로 끝난 비극

기자회견:
“고려대는 강의 수 복구하고 시간강사 대거 채용하라”

조희연 교육감의 자사고 8곳 취소는 너무 꾀죄죄하다
— 특권학교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 누구를 위한 것인가? (2)
— 박근혜 정부의 의료 민영화 정책의 계승

국회 통과 기다리는 의료 민영화 법안들:
박근혜가 하려던 의료 민영화 계속하는 문재인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논란:
주택용 전기요금 인하하면 환경 파괴가 심각해질까?

최영준·안지중 2차 공판 :
트럼프 방한을 앞두고 벌인 부당한 기소임이 드러나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초등 돌봄전담사 기자회견:
“행정 업무와 아이 돌봄을 함께해서는 양질의 돌봄이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