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일반적인 정치 ― 48페이지

8·26 세월호 거치 목포신항 집중 방문의 날:
전국에서 모인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의 목소리

김지윤 219호 2017. 8. 27

8월 26일 전국 각지에서 2천 명 넘는 사람들이 세월호가 거치된 목포로 모여들었다. 세월호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려고 4·16연대가 호소한 집회였다. 이 ‘목포항 집중 방문의 날’은 새 정부 아래 세월호 운동의 첫 대중집회라는 의의도 있었다. 오후 2시 ‘시민 알림대회’ 시작 때부터 서울, 강원, 경상, 전라, 충청 등 전국 수십 곳에서 …
기간제교사들의 정규직화 요구를 지지하며 :
임용고사 합격증이 아니라 계급의 단결이 먼저다

지면 김현옥 219호 2017. 8. 23

기간제교사 정규직화를 둘러싼 논쟁이 격렬하다. 애초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기간제교사(와 비정규직 강사)를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배제했다. 이들이 항의 행동에 나서자, 교육부는 그제서야 전환심의위원회의 논의 대상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정부 가이드라인에서 배제됐다는 사실은 변함없다. 그래서 8월 말로 예정된 교육부의 전환 대상…
문재인의 치매 국가책임제 공약 후퇴:
공공 요양시설을 대폭 늘려야 한다

장호종 219호 2017. 8. 23

8월 22일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한국노인복지중앙회가 주최한 ‘문재인 대통령 본인부담상한제 공약 이행촉구!’ 집회가 열렸다. 참가자들은 문재인 정부가 7월 19일에 발표한 5개년 국정과제에 ‘본인부담상한제’가 ‘본인부담 경감 확대’로 후퇴한 것을 비판하며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했다. 이 요구는 완전히 정당하다. 다만 치매 환자들이 안심하고 지내려면, 이보다 훨…
또다시 후퇴한 통신비 인하 공약 :
필수 공공재인 통신 산업, 국유화하라

지면 이원준 219호 2017. 8. 23

문재인 정부의 통신비 인하 공약이 또다시 후퇴했다. 대선 후보 시절 발표한 ‘가계 통신비 절감 8대 정책’ 중 기본료 폐지 공약을 철회한 데 이어, 다음 달 15일부터 5퍼센트 인상될 ‘선택약정요금할인율’의 적용 대상에서 기존 가입자들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다. 기존 가입자의 수는 1천4백만 명에 이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현재 1천4백만 명인 …
‘햄버거병’, 자본주의가 만들어 낸 질병

김무석 218호 2017. 8. 16

7월 5일 용혈성요독증후군에 걸린 한 아이의 어머니가 맥도날드 한국지사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이 아이는 지난해 9월 햄버거를 먹은 뒤 복통을 호소하고 혈변 증세를 보이다 입원했는데, 신장 기능에 장애가 오는 용혈성요독증후군으로 진단 받았다. 소송 사실이 언론에 알려진 뒤 피해자들의 추가 고소가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온라인 상에는 패티가 덜 익은 맥도…
세월호 화물칸에서 쏟아지는 철근 :
세월호, 탄생부터 참사까지 제주 해군기지와 얽혀 있다

지면 김승주 218호 2017. 8. 16

인양된 세월호의 화물칸에서 철근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8월 6일부터 나오기 시작한 철근은 많게는 하루에 수십 톤씩 발견돼, 열흘 만에 1백12톤을 넘었다. 2016년 6월 27일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참사 당일 세월호에 제주 해군기지 건설용 철근 4백여 톤이 실렸다는 내용을 확인한 바 있다. 따라서 이후에도 화물칸에서는 철근이 계속 쏟아져 나올…
문재인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
약간의 개선 있지만, 기본적으로 요란한 빈 수레

지면 장호종 218호 2017. 8. 16

문재인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조처로 저소득층의 극히 일부는 실질적인 개선을 느낄 수도 있을 듯하다. 그러나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번 조처는 소리만 요란한 빈 수레에 가깝다. 이번 대책의 핵심 목표는 현재 63.2퍼센트 수준인 건강보험 보장률을 70퍼센트로 높이는 것이다. OECD 평균 건강보험 보장률이 입원의 경우 9…
전국교육대학생 5천 명이 모여 정부에 교원 수 늘리라고 요구하다

박혜신 217호 2017. 8. 12

지난 8월 11일 서울역 광장에서 전국교육대학생연합이 주최한 ‘교육여건 개선과 공교육 정상화를 촉구하는 전국교육대학생 총궐기’ 집회가 열렸다. 문재인 정부는 2022년까지 초·중·고 교사를 증원하겠다고 했지만 얼마 전 발표된 2018년 교사 선발 예정 수는 대폭 축소돼 예비교사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이 분노를 반영하듯 방학 중인데도 전국에서 교대생 5…
교사 선발 규모 축소 계획 비판:
교육의 질 향상 위해 교원 정원 대폭 늘려야 한다

지면 김현옥 217호 2017. 8. 9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를 창출하고 올해 교사 3천 명을 추가 임용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내년부터 2022년까지 초등교사 6천3백 명, 중·고교 교사 6천6백 명 등 총 1만 5천9백 명을 증원하겠다고 했다. 이 발표로 청년들의 기대감이 한껏 높아졌었다. 그러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2018년 교사 선발 수를 대폭 축소해 예비교사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종합대책:
노동자들의 주거권을 보장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 공공임대주택을 대거 늘려라

지면 강동훈 217호 2017. 8. 9

8월 2일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겠다며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다주택자 양도세 인상,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대출 규제 등이 포함됐다. 이번 대책으로 부동산 투기 세력이 숨 고르기에 들어가면서 서울 중심의 집값 폭등 열풍은 단기적으로 가라앉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저성장과 지속된 저금리 정…
실라 맥그리거 방한 강연:
아동학대의 근원

지면 실라 맥그리거 217호 2017. 8. 7

이 글은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의 오랜 활동가이자 신간 《마르크스의 자본주의 분석과 성차별, 성폭력》(책갈피)의 저자 실라 맥그리거(사진)가 2017년 7월 방한해 〈노동자 연대〉 신문 기자들과 가진 모임에서 한 강연을 녹취한 것이다. 실라 맥그리거는 20여 년 동안 교사로서 아이들을 가르쳤고 지금도 교사노조(NUT) 조합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 …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성명 2018년 교사 선발 예정 수 급감 규탄:
문재인 정부는 교사 수 대폭 늘려라!

2017. 8. 4

각 시도 교육청이 2018년 교사 선발 계획을 발표하자, 많은 교대, 사범대 학생들이 충격을 금치 못하고 있다. 서울의 공립 초등교사 선발 예정 인원은 지난해의 8분의 1로 줄었다. 광주는 초등교사를 단 5명만 뽑기로 했다. 전국적으로 초등교사 임용은 지난해에 견줘 40퍼센트 줄었고, 중등교사도 14퍼센트가량 줄었다. 좁은 임용고시 문을 뚫기 위해 재수,…
서경지부 결의대회:
“연세대 당국은 시급 830원 인상 요구 즉각 수용하라”

연은정 216호 2017. 7. 29

7월 28일(금) 오후 3시 연세대학교 백양관 앞에서 '최저임금 1만 원 쟁취! 간접고용 법제도 개선! 집단교섭 승리 서경지부 전조합원 결의대회'가 열렸다. 부슬비가 내리고 찌는 듯 무더운 날씨에도 결의대회에 참가한 조합원 4백여 명의 표정은 밝았다. 전국공공운수노조, 공공운수노조 경기지역지부, 전국 대학노조 연세대지부, 연세대 비정규노동문제 해결을 위한 …
연세대 학생-비정규직 노동자 공동 기자회견:
시급 830원 인상 못하겠다는 학교 당국 규탄하다!

오제하 216호 2017. 7. 27

7월 27일 목요일 오전, 연세대학교 백양로 삼거리에서 공공운수노조 서울경인공공서비스지부 연세대분회(이하 연세대분회) 소속 청소, 경비, 주차 노동자들과 연세대 학생들이 공동 기자회견을 했다. 노동자들은 학교 측이 임금 인상 요구를 깡그리 무시하고 한 달 가까이 대화에 나서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굉장히 분노하고 있다. 한편 이화여대 등 다른 대학 노동자들이…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성명 서울대 시흥캠퍼스에 맞선 투쟁 정당하다:
학교 당국은 학생 12명 중징계 결정 철회하라!

2017. 7. 22
성공적으로 개막한 맑시즘2017 :
젊은 청년들이 여성 해방과 새로운 대안을 토론하다

박설, 김승주, 이현주 216호 2017. 7. 20

올해로 17년째 열리는 국내 최대 마르크스주의 포럼 ‘맑시즘2017’이 성공적으로 개막했다. 개막 첫날인 7월 20일 2백30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여했다. 특징적인 점은 참가자들이 젊다는 것이다. 대학생·청년들이 많았고, 특히 여성의 참여가 두드러졌다. 이들은 여성 차별 문제에 깊은 관심을 보이며 관련 토론에서도 활력을 보여 줬다. 해외 연사인 “실라 맥그…
이화여대 청소·주차·경비·시설 노동자:
전면 파업∙본관 농성 8일 만에 학교 당국에게 임금 12퍼센트 인상 확약 받다

양효영 216호 2017. 7. 20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이대분회 노동자들이 파업과 농성 8일 만에 승리를 눈 앞에 두고 있다. 7월 19일 이화여대 학교 당국과 사측은 임금 8백30원 인상안(시급 7천7백80원)을 확약했다. 아직 공식 합의서를 쓰지 않았지만, 총무팀장이 확약서를 작성했다. 앞서 집단교섭 사업장인 카이스트, 덕성여대 노동자들이 쟁취한 성과를 이어받은 것이다. 이는 당초…
서경지부 결의대회:
이화여대에 모여 ‘진짜 사장’ 총장이 임금 인상 책임지라고 요구하다

박혜신, 이은혜 215호 2017. 7. 15

이화여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파업과 본관 점거 농성 3일차를 맞이한 7월 14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소속 대학 청소·경비·주차·시설 노동자 4백여 명이 이화여대에 모였다. 가만히 서 있어도 땀이 나는 무더운 날씨에 노동자들은 용역 업체와 ‘진짜 사장’ 학교 당국들에 항의의 목소리를 높였다. 5개월 넘도록 시급 1백 원 인상안을 …
스텔라데이지 호 실종자 가족협의회 대표 허경주 씨 인터뷰 :
“국가는 우리에게 가족의 생명을 포기하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김승주 215호 2017. 7. 13

3월 31일 남대서양에서 침몰한 초대형 화물선 스텔라데이지 호의 실종 선원 가족들이 사고 발생 이후 1백 일이 지난 지금도 제대로 된 수색을 요구하며 투쟁하고 있다. 스텔라데이지 호의 실종 선원들은 침몰 직후 구명벌(자체 동력이 없는 구조 보트)을 이용해 탈출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 구명벌에는 3일치 식량과 낚시 도구 등 생존에 필요한 장비가 구비돼 있…
이화여대:
청소·주차·경비·시설 노동자들이 전면 파업 · 본관 농성에 돌입하다

양효영 215호 2017. 7. 12

일반적인 정치

8·26 세월호 거치 목포신항 집중 방문의 날: 전국에서 모인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의 목소리

기간제교사들의 정규직화 요구를 지지하며 : 임용고사 합격증이 아니라 계급의 단결이 먼저다

문재인의 치매 국가책임제 공약 후퇴: 공공 요양시설을 대폭 늘려야 한다

또다시 후퇴한 통신비 인하 공약 : 필수 공공재인 통신 산업, 국유화하라

‘햄버거병’, 자본주의가 만들어 낸 질병

세월호 화물칸에서 쏟아지는 철근 : 세월호, 탄생부터 참사까지 제주 해군기지와 얽혀 있다

문재인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 약간의 개선 있지만, 기본적으로 요란한 빈 수레

전국교육대학생 5천 명이 모여 정부에 교원 수 늘리라고 요구하다

교사 선발 규모 축소 계획 비판: 교육의 질 향상 위해 교원 정원 대폭 늘려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종합대책: 노동자들의 주거권을 보장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 공공임대주택을 대거 늘려라

실라 맥그리거 방한 강연: 아동학대의 근원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성명 2018년 교사 선발 예정 수 급감 규탄: 문재인 정부는 교사 수 대폭 늘려라!

서경지부 결의대회: “연세대 당국은 시급 830원 인상 요구 즉각 수용하라”

연세대 학생-비정규직 노동자 공동 기자회견: 시급 830원 인상 못하겠다는 학교 당국 규탄하다!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성명 서울대 시흥캠퍼스에 맞선 투쟁 정당하다: 학교 당국은 학생 12명 중징계 결정 철회하라!

성공적으로 개막한 맑시즘2017 : 젊은 청년들이 여성 해방과 새로운 대안을 토론하다

이화여대 청소·주차·경비·시설 노동자: 전면 파업∙본관 농성 8일 만에 학교 당국에게 임금 12퍼센트 인상 확약 받다

서경지부 결의대회: 이화여대에 모여 ‘진짜 사장’ 총장이 임금 인상 책임지라고 요구하다

스텔라데이지 호 실종자 가족협의회 대표 허경주 씨 인터뷰 : “국가는 우리에게 가족의 생명을 포기하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화여대: 청소·주차·경비·시설 노동자들이 전면 파업 · 본관 농성에 돌입하다

8·26 세월호 거치 목포신항 집중 방문의 날:
전국에서 모인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의 목소리

기간제교사들의 정규직화 요구를 지지하며 :
임용고사 합격증이 아니라 계급의 단결이 먼저다

문재인의 치매 국가책임제 공약 후퇴:
공공 요양시설을 대폭 늘려야 한다

또다시 후퇴한 통신비 인하 공약 :
필수 공공재인 통신 산업, 국유화하라

세월호 화물칸에서 쏟아지는 철근 :
세월호, 탄생부터 참사까지 제주 해군기지와 얽혀 있다

문재인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
약간의 개선 있지만, 기본적으로 요란한 빈 수레

교사 선발 규모 축소 계획 비판:
교육의 질 향상 위해 교원 정원 대폭 늘려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종합대책:
노동자들의 주거권을 보장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 공공임대주택을 대거 늘려라

실라 맥그리거 방한 강연:
아동학대의 근원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성명 2018년 교사 선발 예정 수 급감 규탄:
문재인 정부는 교사 수 대폭 늘려라!

서경지부 결의대회:
“연세대 당국은 시급 830원 인상 요구 즉각 수용하라”

연세대 학생-비정규직 노동자 공동 기자회견:
시급 830원 인상 못하겠다는 학교 당국 규탄하다!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성명 서울대 시흥캠퍼스에 맞선 투쟁 정당하다:
학교 당국은 학생 12명 중징계 결정 철회하라!

성공적으로 개막한 맑시즘2017 :
젊은 청년들이 여성 해방과 새로운 대안을 토론하다

이화여대 청소·주차·경비·시설 노동자:
전면 파업∙본관 농성 8일 만에 학교 당국에게 임금 12퍼센트 인상 확약 받다

서경지부 결의대회:
이화여대에 모여 ‘진짜 사장’ 총장이 임금 인상 책임지라고 요구하다

스텔라데이지 호 실종자 가족협의회 대표 허경주 씨 인터뷰 :
“국가는 우리에게 가족의 생명을 포기하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화여대:
청소·주차·경비·시설 노동자들이 전면 파업 · 본관 농성에 돌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