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일반적인 정치 ― 55페이지

가처분으로 강사노조 탄압하는 고려대:
정당한 목소리를 억지로 틀어막으려 말라

이원웅 레프트21 97호 2013. 2. 1

1월 14일 고려대 당국이 전국대학강사노조 고려대 분회와 김영곤 분회장 , 황효일 국민대 분회장을 상대로 천막 농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전국대학강사노조 고려대 분회는 임금 인상과 수업 환경 개선 등을 걸고 지난해 2월 15일부터 본관 앞에서 천막 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가처분 신청 내용에 따르면 고려대 분회가 농성을 하거나 구호를 외치거나, 홍보물을…
덫에 걸린 박근혜 복지
— 맞춤형 복지에서 맞춤형 사기로?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97호 2013. 1. 26

취임식도 하기 전에 박근혜에게 복지 공약을 내팽개치라는 우파의 주문이 빗발치고 있다. “공약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추진해야 한다.”(새누리당 의원 정몽준) “예산이 없는데 ‘공약이므로 공약대로 하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공약을 다 지키고 퇴임한 정부는 단 하나도 없다.”(새누리당 최고위원 심재철) 새누리당 정책위 부의장…
활동보조 경험을 돌아보며:
언제든지 되풀이될 수 있는 비극이다

지면 김태윤 레프트21 92호 2012. 11. 3

김주영 씨와 같은 비극적인 죽음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그와 함께했던 동료들은 24시간 활동보조서비스 제공을 요구하며 싸우고 있다. 이 사건을 보며, 예전에 활동보조인으로 일하면서 겪은 급박한 경험이 떠올랐다. 어느 날 밤, 내가 활동보조하는 장애인이 갑자기 경련을 일으키고 호흡곤란을 겪었다. 그도 김주영 씨와 같은 뇌병변 장애가 있었다. 헐떡…
장애해방운동가 고(故) 김주영 동지를 추모하며:
무엇이 장애인을 죽음의 불길로 밀어 넣고 있는가

지면 김미연 레프트21 92호 2012. 11. 3

10월 26일 새벽 뇌병변 1급 장애인 김주영 씨는 다섯 걸음을 걷지 못해 불길 속에 목숨을 잃었다. 활동보조인이 퇴근하고 3시간 후에 발생한 사건이다. 만약 24시간 활동보조를 받았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비극이다. 지난 2005년 12월에도 중증장애인 조 모 씨가 강추위에 보일러 수도관이 터져 얼어 죽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물이 목까지 차올라도 몸…
‘부실’대 선정에 맞서 저항하는 활동가들의 목소리:
“구조조정이 아니라 정부와 대학의 지원을 늘려야 합니다”

지면 성지현 레프트21 91호 2012. 10. 20

정부의 대학 구조조정과 부실한 교육 환경을 강요해 온 대학 당국 때문에 학생들은 큰 고통을 겪고 있다. 지난 8월 31일 ‘부실’ 대학으로 선정된 국민대 이아혜 씨(‘부실’대학선정 철회 및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국민대 대책위(가) 연락 간사)와 세종대 이정익 씨(함께하는 학생공동체 힐링세종 활동가)를 만났다.부실대 선정 이후, 학생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
고려대:
교수들이 불지핀 비민주적 재단을 향한 분노

지면 정다운 레프트21 91호 2012. 10. 20

지난 10월 16일, 고려대학교의 교수 1백40여 명(10월 17일 현재 1백46명)이 ‘고대의 위기 상황에 대한 교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성명서에는 문과대, 사범대, 공대, 의대, 이과대 등을 비롯한 여러 단과대의 교수들이 참여했으며, 학교법인과 총장의 비민주적인 운영과 불공정한 행태에 대한 비판이 담겨 있다. 교수 1백40여 명은 성명서에…
범죄와의 전쟁? 범죄와의 공생!

지면 김태현 레프트21 90호 2012. 10. 6

보수 언론들은 연일 흉악 범죄를 경쟁적으로 보도하면서 바로 우리 곁에 살인범들이 살고 있을 것 같은 불안과 두려움을 고조시킨다. 〈조선일보〉가 평범한 청년의 사진을 ‘나주 성폭행 사건’ 범인이라며 1면에 싣는 오보를 터뜨린 것은 언론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이 비극적인 사건들을 얼마나 이용하고 싶어 안달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 준다. 이처럼 언론, 정부,…
국가와 권력자들이야말로 성폭력 양산의 주범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89호 2012. 9. 15

성범죄가 벌어질 때마다 국가는 여성과 아동의 수호자인 양 행세한다. 그러나 이들은 성범죄 근절을 말할 자격이 없다. 이들은 성폭력을 양산하는 사회구조의 일부다. 지난해 ‘슬럿워크’ 시위가 폭로했듯이, 경찰과 사법기관들이 성폭력의 책임을 여성에게 돌리는 일이 흔히 벌어진다. 성폭력 피해자는 흔히 순결이 더렵혀진 사람으로 취급된다. 이런 편견 때…
성범죄는 왜 일어나고 어떻게 막을 수 있는가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89호 2012. 9. 15

정부의 처벌 강화 정책은 가해자 개인을 괴물로 낙인찍는 데 주력하고 있지만, 성범죄에는 사회적 뿌리가 있다. 성폭력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뿌리 깊은 여성 차별과 성의 소외 때문이다. 자본주의에서 성은 사고팔리는 상품이다. 여성의 신체는 신문, 방송, 광고 등에서 물건처럼 전시된다. 여성을 그저 눈요깃거리, 열등한 존재 취급하는 …
‘성범죄와의 전쟁’을 통해 우파가 노리는 것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89호 2012. 9. 15

나주에서 아동 대상 성폭력 사건이 벌어진 후,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은 온갖 처벌 강화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사형 집행 재개 논의와 불심검문도 부활했다. 많은 사람들이 끔찍한 상처를 입은 아이와 그 부모에 연민을 느끼며 이런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길 바라고 있다. 그래서 잔인한 범죄자들에 대한 보복과 처벌 강화에 지지를 보내기도 한다. 그러나…
독자편지
애플과 삼성 그리고 창조와 모방

안형우 레프트21 88호 2012. 9. 7

아이폰3GS를 완전히 베낀 결과 삼성은 애플에게 1조 2천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 아이폰을 베낀 덕에 거둔 성공에 비하면 배상액은 오히려 작은 편이다. 이게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에 대한 내 견해다. 우선 애플이 주장한 특허는 사각형의 둥근 모서리가 아니다. 그런 식의 묘사는 대중적일지 몰라도 전문성을 의심받게 한다. 그런 점에서 〈레프트21〉 88호에 …
1천5백 명 증원 요구했더니 1백30명? 특수교사 확충하라!

김미연 레프트21 88호 2012. 9. 4

일반 학교 내에 있는 특수학급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에게 개별적인 교육 지원뿐 아니라 통합교육을 위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교육 과정 수정, 학교와 통합 학급의 여러 행사 참여 지원(현장학습, 수학여행, 수련회, 학급회의, 소소한 학급 행사, 운동회, 학예회 등) 장애 인식 개선 교육 활동 …. 이 많은 업무들을 교사 1~2명이 해내는 것은 …
범죄의 정치경제학 ? 이호중 교수 인터뷰:
“짐승이니 괴물이니 하는 식의 담론을 극복해야 합니다”

지면 정선영 레프트21 88호 2012. 9. 1

범죄에 대한 대중의 불안을 지배자들이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상황에서, 범죄의 정치경제학을 연구하며 정부의 범죄 대책을 비판해 온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인터뷰했다. 이호중 교수는 ‘표현의자유를위한연대’ 운영위원장이고, 사형제도 폐지를 요구하고, 군대 내 동성애자 처벌을 반대하고, 용산 철거민들의 편에서 정부를 비판하는 등 진보와 인권에 큰 기여…
장애인:
낙인과 빈곤의 사슬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하라!

지면 김미연 레프트21 88호 2012. 8. 31

지난 8월 21일 광화문 일대는 역사 안으로 들어가려는 휠체어 장애인들과 이를 막으려는 경찰들로 혼란스러웠다.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 농성단이 무기한 노숙 농성장으로 광화문 역사를 선택했기 때문이다. 중증 장애인 활동가들이 경찰의 방패 사이를 기어서 반대편으로 넘어가고, 리프트와 에스컬레이터의 전원을 꺼버린 탓에 휠체어에…
삼성·애플 분쟁 ─ 자본주의 경쟁의 정신나간 본질

지면 레프트21 88호 2012. 8. 31

경쟁이 사회를 발전하게 하는 동력이라는 말을 듣는다. 이 신화는 자본주의가 자신을 정당화하는 핵심적 방법이다. 그러나 최근 미국 법원이 휴대전화 디자인 쟁점에서 역사상 가장 부유한 기업을 편들면서, 이 체제의 정신 나간 면모가 드러났다. 미 법원은 한국 기업 삼성이 아이폰 디자인을 훔친 대가로 애플에게 약 1조 2천억 원을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애플…
독자편지 인터넷 실명제 위헌 판결:
가상 공간은 가상이 아니다

안형우 레프트21 88호 2012. 8. 31

〈메트릭스〉를 보면 네오가 가상 공간에서 스미스와 싸울 때 타격을 입으면 현실 공간의 네오가 타격을 입는 장면이 나온다. 물론 현실 공간의 네오가 타격을 입어도 가상 공간의 네오가 타격을 입지만 비중 면에서 가상 공간이 현실을 압도한다. 얼마전 헌법재판소에서 나온 인터넷 실명제 위헌 판결을 보면 현실은 〈메트릭스〉와 정반대인 것 같다. 인터넷 실명제는 만…
미국 광우병 발생:
“수입과 유통을 전면 중단시켜야 합니다”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80호 2012. 4. 26

지난 2008년 광우병 ‘청정국’ 지위를 받았다며 쇠고기 수입을 강행한 미국에서 또 광우병이 발견됐다. 우석균 광우병대책위 전문가자문위원(사진)과 전화로 인터뷰한 내용을 싣는다. 미국 정부의 발표와 달리 이번 사건은 단순히 미국에서 소 한 마리가 광우병에 걸린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미국에서는 전체 소의 0.1퍼센트만 선별 검사를 하기 때문에 한 마리…
일본 대지진과 핵참사 이후: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재건에 맞서 투쟁할 것입니다”

지면 레프트21 70호 2011. 12. 1

이 글은 일본 노동 NGO인 포세(POSSE)와 다함께가 진행한 노동자대회 맞이 토론회에서 포세 활동가 이와하시 마코토가 발표한 내용이다. 포세는 일본 청년들의 실직과 비정규직화 등에 맞서 활동하는 단체로, 수년 전부터 한국 노동자대회에 참가하고 있다.올해 3월 11일에 발생한 일본 대지진과 이후 핵 참사로 말미암아 일본 동북부는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
독자편지
수험생 자살은 자본주의 사회의 구조적 문제다

최태준 레프트21 69호 2011. 11. 19

전국을 떠들썩하게 한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났다. 수험생들을 입시공부라는 틀 안에 가둬두고 억압하던 체제가 이제는 살인마가 되어 ‘낙오’된 수험생들에게 자살을 부추기고 있다. 최근 심심찮게 나오는 뉴스에서 수험생과 관련된 이야기는 우리의 가슴을 너무나 아프게 한다. 모진 세상을 견디지 못해 떠나간 꽃다운 목숨들은 지금쯤 저승에서 무슨 생각을 하며 이승을 내려…
한국 99퍼센트 행동 조직자 인터뷰:
“99퍼센트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68호 2011. 11. 3

월가 ‘점거하라’ 시위에 발맞춰 한국에서도 ‘99퍼센트의 저항’ 운동이 건설되고 있다. 강동훈 기자가 안지중·최영준 ‘99퍼센트행동준비회의’ 준비팀장을 만나 이 행동의 의미와 향후 계획에 대해 들었다. ‘99퍼센트 행동 준비회의’는 민주노총, 참여연대, 진보연대, 다함께 등이 중심이 돼 건설됐다. 안지중|99퍼센트 행동 준비회의 준비팀장 전 세계에서…

일반적인 정치

가처분으로 강사노조 탄압하는 고려대: 정당한 목소리를 억지로 틀어막으려 말라

덫에 걸린 박근혜 복지 — 맞춤형 복지에서 맞춤형 사기로?

활동보조 경험을 돌아보며: 언제든지 되풀이될 수 있는 비극이다

장애해방운동가 고(故) 김주영 동지를 추모하며: 무엇이 장애인을 죽음의 불길로 밀어 넣고 있는가

‘부실’대 선정에 맞서 저항하는 활동가들의 목소리: “구조조정이 아니라 정부와 대학의 지원을 늘려야 합니다”

고려대: 교수들이 불지핀 비민주적 재단을 향한 분노

범죄와의 전쟁? 범죄와의 공생!

국가와 권력자들이야말로 성폭력 양산의 주범

성범죄는 왜 일어나고 어떻게 막을 수 있는가

‘성범죄와의 전쟁’을 통해 우파가 노리는 것

독자편지 애플과 삼성 그리고 창조와 모방

1천5백 명 증원 요구했더니 1백30명? 특수교사 확충하라!

범죄의 정치경제학 ? 이호중 교수 인터뷰: “짐승이니 괴물이니 하는 식의 담론을 극복해야 합니다”

장애인: 낙인과 빈곤의 사슬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하라!

삼성·애플 분쟁 ─ 자본주의 경쟁의 정신나간 본질

독자편지 인터넷 실명제 위헌 판결: 가상 공간은 가상이 아니다

미국 광우병 발생: “수입과 유통을 전면 중단시켜야 합니다”

일본 대지진과 핵참사 이후: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재건에 맞서 투쟁할 것입니다”

독자편지 수험생 자살은 자본주의 사회의 구조적 문제다

한국 99퍼센트 행동 조직자 인터뷰: “99퍼센트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가처분으로 강사노조 탄압하는 고려대:
정당한 목소리를 억지로 틀어막으려 말라

덫에 걸린 박근혜 복지
— 맞춤형 복지에서 맞춤형 사기로?

활동보조 경험을 돌아보며:
언제든지 되풀이될 수 있는 비극이다

장애해방운동가 고(故) 김주영 동지를 추모하며:
무엇이 장애인을 죽음의 불길로 밀어 넣고 있는가

‘부실’대 선정에 맞서 저항하는 활동가들의 목소리:
“구조조정이 아니라 정부와 대학의 지원을 늘려야 합니다”

고려대:
교수들이 불지핀 비민주적 재단을 향한 분노

독자편지
애플과 삼성 그리고 창조와 모방

범죄의 정치경제학 ? 이호중 교수 인터뷰:
“짐승이니 괴물이니 하는 식의 담론을 극복해야 합니다”

장애인:
낙인과 빈곤의 사슬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하라!

독자편지 인터넷 실명제 위헌 판결:
가상 공간은 가상이 아니다

미국 광우병 발생:
“수입과 유통을 전면 중단시켜야 합니다”

일본 대지진과 핵참사 이후: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재건에 맞서 투쟁할 것입니다”

독자편지
수험생 자살은 자본주의 사회의 구조적 문제다

한국 99퍼센트 행동 조직자 인터뷰:
“99퍼센트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