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사람들이 북한 3대 세습을 비판하면서 삼성과 〈조선일보〉, 대형 교회 등의 세습도 비꼬았다. 남한도 그러니 북한도 문제삼지 말자는 주장이 아니라면, 소수 지배자들이 권력과 부를 독점하고 세습하는 행태는 남북이 다르지 않다는 이런 통찰은 정확한 것이다.

그런데 스스로 ‘민주·진보’라고 하는 일부가 이런 비교를 부당하다고 비판한다.

사회민주주의연대는 “정권의 세습이라는 문제와 기업 경영권이나 재산이나 직업의 세습이라는 문제를 같은 차원에서 뒤섞어 물타기하는 궤변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국민참여당 유시민은 “기업은 사적 권력”으로 “한 기업이 세습 때문에 망하면 다른 기업이 그 자리를 차지”하니까 간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한다.

우리가 시장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왈가왈부할 수 없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에 깔린 공통의 생각이다. 기업은 ‘사유재산’이므로 이를 ‘상속’하는 것은 ‘공공의 것’인 정치 권력을 ‘세습’하는 것과 다르다는 것이다.

이 주장을 들으면, 삼성과 〈조선일보〉 등이 그 권력과 부를 이용해 선출된 정치권력을 좌지우지해 온 일들이 떠오른다. 이들의 범죄는 단지 시장질서를 어지럽힌 데 있지 않다.

이들은 정치권력과 유착돼 있고 자신들이 로비해 만든 법을 위반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들은 자신들의 지위에 도전하는 행위를 결코 ‘관용’하지 않는다.

삼성은 수조 원대 비자금으로 행정·사법부 관료들을 관리해 왔고, 〈조선일보〉는 상속세 폐지 등 꾸준히 부자 감세를 부르짖으며 보편 복지에 반대한다.

이명박 정부는 이에 호응해 1백조 원이 넘는 부자 감세를 실시하고 부동산 부자를 위해 4대강 죽이기를 강행하며 대기업을 위한 알짜 공기업 매각과 의료 민영화도 준비하고 있다.

자본주의에서 돈과 권력은 칼 같이 분리되지 않는다. 그리고 세습된다.

올해 7월 기준으로 억대 주식을 보유한 미성년자가 2백20명이다. 이 가운데 열두 명은 보유 총액이 각자 1백억 원을 넘는다. 모두 재벌가의 자식들이다.

이들이 재산을 세습하는 것은 그것이 보장해 주는 권력(망)까지 세습하는 것이다.

이처럼 권력과 부를 독점한 소수 지배자들이 평범한 다수를 지배하는 특권을 대물림한다는 점에서 남한 자본주의도 북한의 정치·경제 구조와 본질적으로 다를 바 없다.

따라서 시장에 순응하는 종류의 개혁주의 정치로는 진정으로 우리 삶을 개선하는 것이 힘들다. 주대환이나 유시민 등은 기껏해야 시장자본주의의 틀 안에서 북한 체제를 비판할 뿐이다.

무엇보다 삼성 같은 기업들을 개인의 소유물로 인정해 주는 것은 옳지 않다.

오늘날 거대기업들이 조직하는 생산은 세계적 규모에서 협력적 노동이 있어야 가능하다. 이 과정에서 핵심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각 기업들이 고용한 노동자들이다.

기업과 경제를 세습의 대상이 아니라 사회적 소유와 민주적 계획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