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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세력 청산 전망 전혀 보이지 않는 군부
김문성
560호
2025. 9. 30
9월 15일 군인권센터는 12·3 비상계엄에 적극 관여한 의혹을 받는 군 간부들이 진급 예정자 명단에 포함됐다고 폭로했다. 중령 진급 예정 명단에 포함된 정보사령부 소령 3명은 계엄 선포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등 특수 임무를 수행하려고 정보사 100여단 판교 사무실에 집합했던 요원들이다. 또한 평양에 무인기를 보낸 드론작전사령부 작전계획장교, 대통령…
검찰 조직 개편으로 검사 권력이 약화될까?
김문성
560호
2025. 9. 30
9월 26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정부·여당은 추석 전 검찰청 폐지 약속을 지켰다고 자평하는 분위기가 강한 듯하다. 개편의 핵심은 검찰 조직 쪼개기다. 기존 검찰청을 기소만 전담하도록 축소하고 명칭을 공소청으로 변경한다. 수사 기능과 인력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옮긴다. 수사청으로 가는 검사는 직위(권한)가 ‘수사관’으로 바뀐…
故김동욱 인천 특수교사의 순직, 비로소 인정되다
—
정규 특수교사 대폭 확충해 과밀학급 문제 해결하라
김미연
560호
2025. 9. 30
9월 26일 공무원재해보상심의위원회는 인천 학산초 고(故)김동욱 특수교사의 순직을 인정했다. 지난해 10월 고인이 사망한 지 11개월 만이다. 고인의 죽음이 위법한 과밀 학급에서의 업무수행과 관련 있고, 인천시교육청에 그 책임이 있다는 점이 인정된 것이다. 앞서 7월 24일 채택된 인천시교육청 산하 관련 진상조사위원회 결과보고서(이하 결과보고서) 역시 고인…
무안공항 참사
:
이재명 정부의 지지부진한 진상 규명, 악어의 눈물 흘리는 국힘
오수민
560호
2025. 9. 30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공항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탑승객 181명 중 179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났다. 원인과 책임자를 규명하기 위한 조사와 수사가 여전히 진행 중이다. 그러나 국토부 산하의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조위)가 유가족을 배제한 채 ‘셀프 조사’를 하고 있는 데다, 8월 말로 예정됐던 콘크리트 둔덕 조사 결과 발표가 연말로 미뤄지면서 유족의…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재정 준칙’
(긴축 규칙)
에 매여 옴짝달짝 못하는 영국 노동당 정부
알렉스 캘리니코스
560호
2025. 9. 30
침몰하는 노동당 정부를 구제할 수 있을까? 노동당 정부의 침몰이 믿기지 않는다면 스타머 사단의 생존율을 보라.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렇게 보도한다. “한때 ‘스타머 돌격대’로 알려진 충성자 무리는 이제 만신창이가 된 잔당들만 남았다. “스타머의 집권을 도운 20명의 비선출 측근들 중 지금도 정부에서 일하거나 고문으로 있는 사람은 6명에 불과하다. 스타머 …
군사 쿠데타 세력 방어의 전위, 조희대
장호종
560호
2025. 9. 30
조희대가 국회 법사위 청문회에 나오지 않겠다고 밝히자 한덕수 등 나머지 증인들도 모두 나오지 않았다. 최근, 군사 쿠데타 지지 세력(이들이야말로 극우다)의 저항과 기세가 올라가는 상황의 반영이다. 조희대는 청문회 출석 요구가 재판 개입인 양 비판하며 ‘사법부 독립’을 내세웠다. 그러나 지난 5월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상고심을 이례적으로 빨…
유엔 연설로 본 이재명 대통령의 모순
:
한반도 평화공존을 말하지만 무게는 한미일 협력에 실려 있다
김영익
560호
2025. 9. 30
9월 23일(현지 시각) 이재명 대통령은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에서 한반도 평화공존을 위한 노력을 강조하며 각국의 지지를 당부했다. 한반도 문제를 놓고 그는 END, 즉 “교류(E), 관계 정상화(N), 비핵화(D)”를 중심으로 북한과 대화를 하겠다고 말했다. 실망스럽게도 그는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말하지 않았다. 트럼프 정부를 의식해 침묵…
이재명 정부는 그 알량한 일도 하지 않았다
김준효
560호
2025. 9. 30
이재명 정부의 대표단도 네타냐후 연설 내내 자리를 지켜 줬다. 그 정도가 아니다. 이재명 정부는 팔레스타인 국가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유일한(미국을 제외하고) 이사국이다. “자신들만의 국가를 세우려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열망을 깊이 이해한다”는 조현 외교부 장관의 수사가 공허할 뿐 아니라 위선적인 이유다. 게다가 이재명 정부는 경제·안보 영역에서 이…
서방 정부들의 팔레스타인 국가 지위 인정, 어떻게 볼 것인가
김준효
560호
2025. 9. 30
유엔 총회 기간에 영국·프랑스 등 11개국 정부들이 추가로 팔레스타인의 국가 지위를 인정했다. 이로써 유엔 회원국 중 153개국,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상임이사국 중 미국을 제외한 모두가 팔레스타인 국가 지위를 인정하게 됐다. 이스라엘과 그 후원자 미국으로서는 별로 달갑지 않은 일일 것이다. 그들의 정당성에 더 흠집이 가고, 그들이 추구하는 연계에 도움…
9월 22일 총파업 참가자 인터뷰
:
이탈리아 노동자들은 가자 학살에 맞선 투쟁을 어떻게 조직하고 있는가
아서 타우넨드
560호
2025. 9. 30
9월 22일 월요일 이탈리아에서 팔레스타인 연대 총파업이 크게 일어난 직후 노동자들은 미국-이스라엘과 연계된 선박이 리보르노 항구에 정박할 예정임을 알게 됐다. 이에 노동자들은 항구를 계속 봉쇄해 배가 항로를 바꾸도록 만들었다. 레오나르도는 ‘포테레 알 포폴로(민중에게 권력을)’당 소속이고 그 행동에 깊숙하게 관여했다. 그에게서 항구 봉쇄와 총파업, 팔레스…
독자편지
영화평
〈어쩔수가없다〉
:
과실나무 아래는 거름이 묻힌다
조연지
560호
2025. 9. 29
당신의 태양은 무엇인가요? 25년간 ‘태양제지’에 몸을 바친 만수는 25분 만에 해고된다. 노조를 안 만드는 대신 평생직장을 약속했던 회사는 해고자 명단을 만들어 그들에게 장어를 선물하고 ‘모가지를 자’른다. 어릴 적 추억이 담긴 집에서 아내와 아이들, 두 마리 개까지, ‘다 이뤘다’고 생각하던 그는 별안간 실업자가 된다. 만수는 가족을 지켜내기 위해…
영상
북·중·러 협력, 미국 제국주의에 맞선 진보적 대항마?
노동자연대TV
560호
2025. 9. 29
김영익(《마르크스21》 편집위원, 《제국주의론으로 본 동아시아와 한반도》 공저자) (2025. 09. 25, 주최: 노동자연대 서울 동부 지역 모임들) 트럼프의 관세·안보 공세에 대한 우려가 큰 가운데, 중국 중심의 비서방 연합들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전승절 열병식에 북·중·러 정상이 모여 주목받았죠. 그래서 일부 좌파는 북·중·러, 브릭스…
“팔레스타인을 파괴한 후에 국가로 인정하겠다”고 하는 서방 지도자들
아서 타우넨드
560호
2025. 9. 28
유엔 총회에서 서방 지도자들이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 여부를 놓고 다투는 동안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에서 거침없이 인종학살을 강행했다. 이스라엘의 탱크가 가자시티 안으로 깊숙이 밀고 들어가 9월 25일 목요일 하루만에 43명을 학살했다. 그 전날 이스라엘은 적어도 64명을 죽였는데, 그중 아홉 명은 구호품을 받으려 줄 서서 기다리던 사람들이었다. 거듭된 폭격으…
성황리에 열린 팔레스타인 연대 포럼
—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는 사람들’ 주최
임준형
560호
2025. 9. 28
2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의 의의를 짚고 결의를 다지는 포럼이 9월 27일 서울 YWCA 대강당에서 열렸다. ‘팔레스타인 연대 포럼: 저항의 2년 연대의 2년’이라는 제목의 이날 포럼은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는 사람들’(팔연사)이 주최했다. 이날 포럼은 가자지구 현지에서 활동하는 기자들과, 서안지구 및 국제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의 …
장기재직휴가에서 기간제교사 제외
:
차별을 하나 더 늘린 교육부에 분노한다
박혜성
560호
2025. 9. 26
9월 1일부터 정규 교사들에게는 ‘장기재직휴가’ 제도가 생겼다. 근속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교사는 5일, 20년 이상인 교사는 7일을 휴가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9월 초부터 학교에서는 휴가를 누가 언제 사용하는지를 두고 논의 중이라고 한다. 이런 논의를 바라보는 기간제교사는 착잡한 심정이다. 교육부가 장기재직휴가를 기간제교사에게 적용하지 않기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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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72호
2026.02.03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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