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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치유재단 해산과 10억 엔 반환을 위한 청와대 청원 운동이 시작되다

정의기억재단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가 청와대 청원 운동을 시작했다고 알렸다.

화해·치유재단을 하루 빨리 해산하고 일본 정부가 ‘셀프’ 면죄부로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쥐어 주려는 10억 엔을 되돌려 주라는 요구다.

다수의 위안부 피해자들은 10억 엔을 거부해 왔다. 이 돈이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에 도장 찍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문재인 정부는 ‘2015년 박근혜 정부의 한일 위안부 합의는 문제의 해결이 아니며, 피해자와 관련 단체들의 여론을 수렴해 후속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정대협은 “그것이 마지막”이었다고 비판한다. “이미 관련 단체 간담회를 통한 여론 수렴, 피해자 청와대 초청 입장 수렴, 외교부 장관의 피해자 방문 등을 통해 ‘화해치유재단 해산’과 ‘10억 엔 반환’을 요구하는 피해자의 목소리가 수렴됐지만 그 이후 후속조치에 대한 어떤 움직임도 없었습니다.”

정대협은 “2015년 한일 합의가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의 해결이 아니며, 10억 엔을 반환할 것이고, 화해치유재단을 해산할 것이라는 정부의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라고 요구한다.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가 일본과 맺었던 쓰레기 이면 합의를 기껏 들춰내고는 재협상이나 파기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합의가 유지되는 한 피해자의 존엄과 명예는 회복될 수 없다.

정부는 일본 정부와 위안부 피해자들 사이에서 줄타기하지 말고 한일 위안부 합의를 파기해야 한다. 한일 위안부 합의의 핵심 내용 중 하나인 화해치유재단도 즉각 해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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