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부시는 아펙 반대의 핵심 고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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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아펙 정상회의를 앞두고 일찌감치 공동전선이 구성됐다. 6월 1일에는 아펙반대국민행동(준)이 닻을 올렸다. 현재 아펙반대국민행동(준) 산하에 여러 팀들이 구성돼 있는 상태다.
그러나 아펙 반대 운동의 초점을 무엇으로 삼을지를 놓고 아펙반대국민행동(준) 활동가들 사이에서는 이견이 있다.
적지 않은 단체의 활동가들은 아펙 반대의 초점을 단지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로 삼고 있거나 반부시를 단지 아펙 반대의 여러 쟁점들 중 하나로 여긴다.
6월 8일 부산에서 열린 아펙 관련 첫 대중토론회에서도 거의 모든 연사들은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아펙의 관련성만을 부각했다.
‘전쟁과 빈곤을 부르는 아펙반대국민행동(준)’이라는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반부시 기조는 공동전선 명칭에 반영돼 있지도 않은 상태다.
반면, ‘다함께’측은 반부시가 아펙반대의 주요 초점이 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그래서 ‘다함께’측은 지난 6월 1일 대표자회의 때 반부시 기조를 공동전선 명칭에도 반영해 ‘전쟁과 빈곤을 부르는 아펙반대·부시방한반대국민행동’을 공동전선의 명칭으로 제안했다. 아펙 반대 공동전선의 명칭은 얼마 뒤 있을 대표자회의 때 정해질 예정이다.
반전 기조가 있는데 굳이 반부시가 더 특별히 강조될 이유가 있을까?
반부시는 단지 반전으로 환원되지 않는다. 물론 아펙은 2001년 상하이 회담 때부터 부시의 ‘테러와의 전쟁’을 지지하는 도구로 활용됐다. 2001년에는 아프가니스탄 폭격을 지지하는 도구로, 2003년에는 테러방지법의 국제판인 반테러대책반을 만드는 도구로 활용됐다. 올해에는 아시아의 파병국들한테 구조 요청의 손길을 내밀 기회로 아펙을 활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나 반부시는 반전 관련 쟁점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그것은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 반환경파괴, 인권 침해 반대 등과도 효과적으로 결합될 아펙 반대의 핵심 고리다.
부시는 제국주의 전쟁의 총사령관일 뿐 아니라 온갖 친기업 시장주의 정책의 상징이다.
이것은 부시가 그 동안 추진한 정책들만 봐도 알 수 있다. 그는 연거푸 기업을 위한 감세 정책을 폈다. 상속세와 증여세를 2011년에는 완전히 폐지하는 법안을 하원에서 통과시키기도 했다.
부시가 고소득 납세자들에게만 유리한 정책을 펴 부자들에게 기쁨을 안겨 주는 동안 평범한 미국인들은 더 많은 빈곤을 강요받았다. 부시는 보험회사들의 횡포에 항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환자 권리 법안’ 통과를 결사적으로 막으려 했다. 부시가 대통령이 된 뒤 미국에서는 75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부시는 온갖 반환경 정책의 상징이기도 하다. 교토의정서 탈퇴는 부시가 백악관에 입성한 후 취한 첫번째 주요한 조치 중 하나였다. 그래서 그는 첫번째 유럽 방문국이었던 스페인에서 교토의정서 폐기 반대를 외치는 수천 명의 시위대와 맞닥뜨려야만 했다. 부시는 화력·원자력 사용 확대, 석유 채굴 장려, 대기오염 규제 완화 정책도 계속 추진하고 있다.
그뿐 아니다. 그는 유전자 조작을 통해 떼돈을 벌고 있는 ‘5대 유전자 거인들’(아스트라제네카, 듀퐁, 몬산토, 노바티스, 아벤티스)을 위해 대규모 유전자조작식품 도입을 추진했다. 아펙의 7대 역점 과제 가운데 하나인 지식경제기반 구축의 사실상 핵심 의제인 ‘지적재산권 강화’는 아시아에서 바로 위와 같은 대기업들의 이윤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들이다.
부시는 전쟁광의 우두머리일 뿐 아니라 빈곤양산 정책과 반환경 정책의 상징이고 사형제를 부르짖는 반인권의 상징, 낙태의 권리를 격렬히 반대하는 반여성정책의 상징이며 시장주의적 세계경영의 코드명이다.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전쟁은 등짝이 붙은 제국주의라는 이름의 쌍둥이다. 부시 방한 반대는 바로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요구들의 핵심 고리다. 반부시를 수많은 사람들을 아펙 반대 투쟁에 좀더 쉽게 동원하기 위한 방편으로만 여겨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래서 반부시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전쟁이 낳은 수많은 고통에 저항하는 다양한 투쟁을 하나로 단결시킬 효과적인 슬로건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