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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급 협력은 위험하다

7월 2일 민주노동당 3차 중앙위원회에서 가장 뜨겁게 논란이 된 쟁점은 ‘2006년 지방선거 때 출마자의 여성 할당 20퍼센트 적용 여부’였다.

몇몇 중앙위원은 당헌에 명시된 여성 할당 30퍼센트 정신을 지지한다면서도 ‘현실적 어려움’을 들어 여성 할당 적용을 반대했다. 여성 할당이 남성들의 피선거권을 제한한다는 게 핵심 요지였다.

물론 여성 할당이 일부 남성 출마자의 진출을 막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2002년 지방선거에 진출한 여성이 고작 광역의회와 지방의회에 각각 5.9퍼센트, 2.2퍼센트뿐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민주노동당의 여성 할당 적용은 여성의 지위 향상을 바라는 많은 이들의 지지를 받을 것이다.

‘여성 후보들이 몇 명이나 준비됐는지를 검토하지 않고 여성 할당을 미리 결정할 수는 없다’는 주장도 있었다. 그러나 여성의 정치 참여를 고무하는 게 여성 할당의 취지이기에 민주노동당의 중앙위원이라면 여성 후보들을 어떻게 발굴할 것인지를 논의해야 맞다.

그러나 시작부터 할당 반대를 주장한 중앙위원들은 끈질기게 ‘현실적 어려움’만을 부각하며 원안 삭제를 주장했다.

반면에, 민주노총 이수호 위원장은 “여성 출마자들을 배려하는 민주노동당의 결정은 민주노동당 전체의 지지율을 높일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전체 선거 분위기에 큰 영향을 미칠 거라는 점을 놓쳐서는 안 된다.” 하고 말했다.

심상정 의원도 여성 할당 적용이 너무 절실하다고 발언했다.

매우 다행스럽게도 2006년 지방선거에 반드시 여성 후보를 20퍼센트 출마시키자는 안이 통과됐다.

이번 중앙위원회에서 일부 중앙위원들의 발언은 분파주의를 드러냈다.

해외 조직 인준의 건이 논란 속에 통과된 것도 그 때문인 듯하다. 몇몇 중앙위원들은 미주동부위원회 인준을 반대했다. 해외 조직 인준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게 인준 반대의 근거였다. 그러나 미주동부위원회 인준에 반대한 중앙위원들은 지난 중앙위원회 때 유럽지역위원회 인준에는 반대하지 않았다.

이런 이중잣대는 미주 동부위원회 위원장이 통일학연구소 소장이자 좌파 민족주의 계열 핵심 이론가인 한호석 씨이기 때문에 인준을 반대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을 만하다.

중앙당과 의원단의 보고 사항이 안건 토론 뒤로 배치된 일은 유감스럽다. 이번 중앙위원회에서 보고 사항은 각별히 중요했다. 윤광웅 국방장관 해임 건의안 처리 과정과 재외동포법 개정안 같은 주요한 문제들이 보고 사항에 포함돼 있었다.(3, 6면을 참조하시오.)

그토록 중요한 보고 순서를 안건 사항 뒤로 배치한 것은 최근 당 지도부의 정치적 결정들에 대한 비판을 염려한 때문인 듯하다.

안건 토론이 중단되기 직전, 한 중앙위원이 보고 사항 발표를 요청해 최순영 의원과 이갑용 구청장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 보고와 윤광웅 국방장관 해임 건의안 처리 과정이 보고되기는 했다. 그러나 이미 안건 처리 종결을 선언한 뒤였던지라 많은 중앙위원들이 자리를 비운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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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갑용 동구청장을 방어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