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민중운동과 시민사회운동 내에서 11월 18일부터 19일까지 부산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맞서기 위한 논의가 한창이다.

노무현 정부는 부시가 참여하는 이 정상회의가 향후 10년 동안 한국에서 있을 최대의 국제회의라며 성공 개최를 다짐한다. 부시와 노무현을 비롯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정상들이 정상회의를 통해 얻으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1989년 출범한 아펙이 사실상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한 것 아니냐는 아펙 회원국들 일부의 우려를 말끔히 씻어 준 계기는 2001년 상하이 회담이었다. 상하이 회담은 당시 부시의 아프가니스탄 침략과 ‘테러와의 전쟁’에 대해 지지를 공표했다.

부시는 2003년 방콕 정상회의도 적극 활용했다. 이라크 전쟁을 위한 파병 논의와 결정들이 오갔다. 정상회담에서 노무현은 “항구적 자유 작전에 참여해서 적극적인 반테러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입장을 발표했다.

아펙 반테러대책반(CTTF)도 구성됐다. CTTF는 국내의 시민적 자유를 억압하는 테러방지법의 국제판이라고 부를 만하다.
2005년 아펙 회의에서 부시는 중동에서의 미국식 ‘민주화’를 말할 것이다. 파병 연장 방안들이 논의될 것이다.

아펙의 다른 ‘치적’으로 꼽히는 것은 세계무역기구(WTO)의 구원투수 구실을 한 것이다. 7년 동안 우루과이라운드가 난항에 빠지자 클린턴은 1993년 시애틀에서 열린 제1차 정상회의 때 18개국 정상을 모아 놓고 유럽연합에 공동으로 압력을 가하자고 제의했다. 결국 그 해 12월 WTO가 탄생할 수 있었다. 아펙의 주요 임무 중 하나는 지적재산권을 강조하는 것이다.

최근 아펙은 교토의정서를 거부하는 도구가 되고 있다. 지난 4월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20개국 약 1백여 명의 정부 관료들이 ‘아펙 기후변화워크숍’을 열었다. 여기에서 아펙 연구센터 이사장(전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GATT’ 의장) 앨런 옥슬리는 “온실가스 증가가 지구 온난화와 재앙을 초래한다는 가설은 최근 연구 결과,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명났다”고 주장했다. 아펙은 그 동안 환경규제 조항들을 자유무역의 장벽으로 규정해 왔다.

아펙은 ‘곡물메이저’(곡물 거래 다국적기업)의 놀이터이기도 하다. 아펙의 기업자문위원회는 곡물메이저들의 희망을 요약해서 1998년 아펙 식량체계 전문을 만들었다. ‘WTO와 일관되지 않은 비관세조치는 없애자’, ‘유전자조작식품에 대한 규제를 없애자.’

아펙은 사유화 찬양 도구이기도 하다. 1996년 아펙 정상들은 “조기 자유화 대상 분야” 발굴을 결의했다. 아펙은 2002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와 함께 회의를 열어“발전설비 사유화, 전력 도매시장의 개혁”에 관한 특별한 주문을 하기도 했다.

지난해 아펙은 칠레 산티아고에서 대규모 반부시 투쟁에 직면했다. 칠레의 시민사회단체들은 부시가 진두지휘하는 정상회담이 시작되는 날에 맞춰 대중 시위를 잡았고, 7만여 명이 부시에 항의하기 위해 모였다.

칠레처럼 부산 아펙 반대 시위도 아펙 정상회담이 시작하는 11월 18일로 잡혀야 한다. 민주노총이 노동자대회일을 아펙 정상회담 일정에 맞춘다면 기막힌 일일 것이다. 그리 된다면 “아펙을 국내 이익집단의 움직임을 억제”(외교안보연구원)할 수단으로 여기는 노무현 정부의 노림수를 효과적으로 공략할 수 있게 될 것이다.

11월 아펙 정상회의는 반부시, 이라크전쟁 반대,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한국의 시민사회노동운동을 결속시킬 절호의 기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