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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난민
우크라이나 전쟁
필자:
김영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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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민주당과 포용정책2.0
:
진정으로 한반도 평화를 진전시킬 수 있을까
지면
김영익
레프트21 91호
2012. 10. 20
이명박 정권의 집권 기간 내내 남북 관계는 바람 잘 날이 없었다. 이명박 정부는 인도적 지원조차 중단하는 등 대북 강경 노선을 고집했다. 정부 관계자들의 입에서 ‘선제 타격’ 같은 얘기가 서슴지 않고 튀어 나왔고, 북한도 이명박을 가리켜 “역적”, “괴뢰 도당”이라며 반발했다. 남북 간의 긴장은 그저 말에 그치지 않았다. 금강산 피격 사건에 이어 서해 교…
댜오위다오 분쟁
:
미·일 지배자도, 중국 지배자도 편들 수 없다
김영익
레프트21 89호
2012. 9. 24
지금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에서 중국과 일본 간의 영유권 분쟁이 첨예하게 벌어지고 있다. 중국과 일본의 순시선, 함정 들이 댜오위다오 주변에서 대치하는 모습은 동아시아 전체에 심각한 긴장을 낳고 있다. 그렇다면 현재 이 섬들에 대해 양측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근거들은 모두 합당한가? 중국 지배자들은 역사적 근거를 통해 이 지역이 자국에 속한다고 주장하고…
늘려야 할 것은 군비가 아니라 복지다
지면
김영익
레프트21 89호
2012. 9. 15
이명박 정권은 임기 마지막 해까지 호전적인 군사 정책을 추진하며, 한반도와 동아시아 불안정을 부채질하고 있다. 8월 29일 국방부는 국방개혁 기본계획을 내놨다. 핵심 내용은 군 병력을 52만 2천 명까지 점진적으로 감축하되, 전투 위주의 군을 만들기 위해 산악여단, 잠수함사령부 등을 창설하고 신무기로 전력을 증강하겠다는 것이다. 또, 국방부는 “북한…
계속되는 동아시아 영토 분쟁과 불안정
:
균형외교가 평화를 보장해 줄까
지면
김영익
레프트21 89호
2012. 9. 15
댜오위다오, 난사군도 등을 둘러싼 갈등과 분쟁을 보면서, 새삼 동아시아가 얼마나 불안정한 지역인지를 실감한다. 이런 영유권 다툼은 바로 중국, 미국 제국주의 등이 벌이는 새로운 “그레이트 게임”의 일부다. 그리고 이런 제국주의적 경쟁이 갈수록 격화하는 와중에, 이명박 정권이 그동안 보인 행태는 정말 우려스럽다.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천안함 사태, 연평…
서방 지배자들의 무기 — 이슬람 혐오증
지면
김영익
레프트21 89호
2012. 9. 15
리비아, 이집트 등지에서 무슬림의 분노를 일으킨 영화 〈무슬림의 순진함〉의 내용은 온통 이슬람과 무슬림을 모욕하는 내용으로 가득찼다. 이 조잡한 영화에서 무함마드는 항상 술에 취해 있고 소아성애자며 도둑질을 일삼는다. 현대의 무슬림은 모두 테러리스트로 묘사된다. 영화가 온통 이슬람 혐오증을 부추기는 내용이니, 미국의 테리 존스 같은 정신 나간 목사가 이…
좌파의 관점과 과제는 무엇인가
지면
김영익
레프트21 88호
2012. 9. 1
오늘날 동아시아의 불안정은 2008년부터 시작된 경제 위기라는 배경 속에 놓여 있다. 즉, 우리는 지금 동아시아에서 경제 위기가 어떻게 국가 간의 지정학적 갈등을 격화시키는지를 보고 있다. 따라서 이 위기는 쉽사리 해결될 성질의 갈등이 아니다. 설사 도서 지역의 분쟁이 아니더라도, 미국의 동아시아 MD 구축과 이에 맞선 중국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
동아시아 영유권 분쟁과 제국주의
지면
김영익
레프트21 88호
2012. 9. 1
최근 독도 문제 등에서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도발이 점입가경이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일본 지배자들의 행태에 많은 사람들이 분노할 만하다. 일본 정부는 국제사법재판소에 독도 문제를 제소한다고 으름장을 놨으며, 일본 의회는 ‘독도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일본 총리 노다는 “한국이 다케시마(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망언을 하기에 이르렀다. 심지어 일본 …
중미 갈등으로 격화하는 동아시아 ‘섬 전쟁’
지면
김영익
레프트21 87호
2012. 8. 18
독도는 동아시아에서 분쟁이 격화하는 여러 지역 중에 하나일 뿐이다. 홍콩에서 출발한 중국 시위대가 8월 15일 일본 순시선의 저지를 뚫고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에 상륙했다. 이들은 오성홍기를 펼치며 댜오위다오가 중국 영토라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중국과 일본 정부 간에 험악한 말들이 오간 것은 물론이다. 이 사건이 보여 주듯이, 남중국해의 스…
이명박이 독도로 간 까닭은
지면
김영익
레프트21 87호
2012. 8. 18
이명박이 8월 10일 한국의 국가원수로는 처음으로 독도를 방문하면서, 그동안 화기애애하던 한일 양국 정부의 관계가 급속히 냉랭해졌다. 이후에도 이명박은 일왕이 한국을 방문하려면 “독립운동을 하다 돌아가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사실 이명박의 급작스런 ‘변신’에 많은 사람들이 놀라워했다. 그는 “뼛속까지 친미·친일”인 자고, 무…
광둥성 농민공 저항에서 드러난 것
지면
김영익
레프트21 85호
2012. 7. 7
6월 25일 광둥성에서 터진 농민공 시위는 중국 경제가 불안정에 빠져든 가운데 벌어지는 중국 민중의 수많은 저항 중 하나였다. 이 사태는 현지 치안 요원이 중산시에서 농민공 소년을 심하게 구타한 게 발단이었다. 분노한 농민공들이 지방정부 청사를 포위하면서 항의가 시작됐고, 이웃 지역의 농민공들까지 합세하면서 삽시간에 수만 명이 참가한 대규모 시위로 …
중국
:
세계경제의 버팀목에서 또 다른 구멍으로
지면
김영익
레프트21 85호
2012. 7. 7
유로존 위기 속에서 중국 경제의 미래도 불확실해지고 있다. 이번에는 주요 선진국의 위기가 중국을 비롯한 신흥공업국들로 확산될 조짐이 보이고 있다. 최근에 발표된 중국의 경기 지표와 예측들은 하나같이 우울하다. 최근 13개 주요 국제 투자은행이 전망한 2분기 중국 경제성장률 평균치는 7.9퍼센트 안팎에 그쳤다. 특히 유로존 위기의 여파로 중국 수출이 직격…
한일 군사협정
:
“뼛속까지 친일·친미”인 자들의 위험천만한 불장난
지면
김영익
레프트21 85호
2012. 7. 7
“뼛속까지 친일·친미”라는 이명박은 한일 군사협정 추진 과정에서 철저하게 비민주적인 방식과 꼼수로 일관했다. 4월에 몰래 가서명까지 마친 것은 물론이고, 5월 17일 국방장관 김관진은 “국회와 논의해 협정 체결에 나설 것”이란 새빨간 거짓말을 내뱉기도 했다. 그러나 추진 과정보다 더 큰 문제는 그 내용이다. 이번 협정을 밀어붙인 청와대 대외전략기…
재앙의 불씨를 키우는 한미일 삼각 동맹
지면
김영익
레프트21 84호
2012. 6. 23
6월 14일에 열린 한미 외교·국방장관 회담은 동아시아에서 격화하고 있는 제국주의 경쟁의 한 단면을 보여 줬다. 회담 직후에 나온 공동성명의 핵심은 “한국이 미국의 대(對)중국 견제 전략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것이었다. 한미일 삼각 동맹을 더욱 가시화하고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도 담겨 있었다. 이에 따라 미국은 한일 군사협정 추진을 더욱 재촉했다. …
‘종북’ 마녀사냥과 국가관 검증 논란
:
남한 국가와 체제에 대한 충성을 강요하는 우파
지면
김영익
레프트21 83호
2012. 6. 9
우파들의 마녀사냥이 점입가경이다. 이들은 북한 문제에 대해 진보 정치인들의 사상을 검증해야 한다고 성화다. 우파 논객 전원책은 “김정일·김정은을 ‘개새끼’라고 할 수 있어야 종북 세력이 아니다”라는 망언까지 했다. 조중동은 진보정당에게 ‘3대 세습, 북핵 문제, 북한 인권 문제 등’에서 ‘명확한 입장’을 내놓으라고 압박한다. 전향한 옛 주사파 …
한중FTA ? 또 다른 ‘자유착취협정’
지면
김영익
레프트21 82호
2012. 5. 28
5월 14일 베이징에서 한중FTA 1차 협상이 열렸고, 7월 초에 2차 협상도 열릴 것이다. 만약 중국과 FTA를 맺게 된다면, 한국은 미국, EU에 이어 중국까지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권들과 모두 FTA를 맺는 유일한 국가가 될 것이다. 중국 정부는 한미FTA와 한EU FTA 발효 뒤 한중FTA 협상에 적극성을 보이기 시작했다. 특히 최근 중국 경제가…
‘종북’ 마녀사냥, 어떤 관점으로 대처할 것인가
지면
김영익
레프트21 82호
2012. 5. 27
최근 통합진보당 선거 부정 사태 때문에 진보 대중이 크게 실망하자, 그 틈을 타서 우파들이 ‘종북’ 마녀사냥에 나섰다. 즉, 우파들은 인민이 굶주리는 와중에 위험천만한 핵무기를 개발하는 독재 국가 따위를 어떻게 지지할 수 있느냐며 남한 NL 세력의 약점을 파고들고 있다. 이들은 통합진보당 내 NL 세력들이 북한 지배자들을 추종하는 세력이라고 비방하면서, …
천광청 탈출이 보여 준 것
지면
김영익
레프트21 81호
2012. 5. 13
중국과 미국의 제4차 전략경제대화를 앞두고 인권 변호사 천광청의 탈출 사건이 일어났다. 이 사건은 가뜩이나 보시라이 사태로 깊은 분열을 드러낸 중국 지배자들에게 또 다른 당혹감을 선사했다. 보시라이 사태가 중국 지배 관료들의 뿌리 깊은 부정부패와 분열상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면, 이번 사건은 중국 국내에서 권위주의적 억압이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 줬다. 천…
발전하는 중미 갈등과 동아시아의 불안정
지면
김영익
레프트21 81호
2012. 5. 13
남중국해 스카보러섬(황옌다오)을 둘러싼 중국과 필리핀의 영유권 분쟁이 격화하고 있다. 양국의 해상 대치가 장기간 지속되자, 중국 정부는 군함들을 추가로 집결시키고 필리핀 관광도 중단했다. 중국 관영언론 〈인민일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면 참지 말라”며 ‘일전 불사’를 외쳤다. 이 때문에 남중국해에서 조만간 국지전이 발생할지 모른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
북한 위성 발사 이후
:
굳건한 반제국주의 관점이 중요하다
지면
김영익
레프트21 80호
2012. 4. 26
4월 13일 북한의 광명성 3호 발사가 실패한 후, 오바마 정부는 이번 발사를 “도발 행동”이라고 비난했고, 유엔 안보리를 소집해서 위성 발사를 규탄하는 의장 성명을 내게 했다. 이명박 정부도 미국의 북한 때리기에 가세했다. 그러나 미국과 그 동맹국들은 북한을 비난할 자격이 없다. 미국은 1만 기가 넘는 핵무기를 갖고서 북한을 수십 년 동안 위협해 왔다.…
북한 위성 발사 이후
:
굳건한 반제국주의 관점이 중요하다
김영익
레프트21 79호
2012. 4. 20
4월 13일 북한이 광명성 3호를 발사했으나, 궤도 진입에 실패하고 로켓이 추락했다. 성공적 발사로 ‘강성국가 진입’의 포문을 열려던 북한 관료들의 목적은 제대로 달성되지 못했지만, 북한이 장거리탄도미사일 기술을 실험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국가라는 점은 재확인된 것이다. 그러자 오바마 정부는 이번 발사를 ‘도발 행동’, ‘공격적 행태’라고 비난했고,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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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30호
2024.12.20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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