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 박설 ― 7페이지

대우조선 매각 위한 ‘기업결합 심사’ 절차 시작:
일자리 파탄으로 치닫는 문재인 정부

지면 박설 292호 2019. 7. 2

현대중공업의 지주회사 한국조선해양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대우조선 인수를 위한 기업결합 심사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7월 1일 밝혔다. 유럽연합·일본·중국 등 해외 5개국에도 곧 신청서를 접수할 계획이라고 한다. 기업결합 심사는 기업 간 인수합병이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지(독과점) 여부를 따지는 것으로, 세계 1·2위 기업(현중과 대우조선)의 합병에서 뜨겁게 부각…
민주노총 단위사업장 대표자회의:
현장 대표자들이 실질적 파업과 투쟁 확대를 요구하다

박설 291호 2019. 6. 29

6월 28일 민주노총 전국 단위사업장 비상대표자회의가 열렸다. 문재인 정부의 노동탄압, 노동개악 저지를 위한 7월 총파업을 결의하는 자리였다. 집행부의 투쟁 기조-계획 발표 이후 이어진 토론에서, 현장 대표자들은 문재인 정부를 강력 규탄하며 투쟁을 확대해 나가자고 주장했다. 엘지화학노동조합의 한 간부는 “문재인은 박근혜 정권과 토씨 하나 안 틀리고 …
현대중공업:
원하청 노동자 단결 투쟁을 확대하자

박설 291호 2019. 6. 29

이 글은 6월 26일 울산에서 열린 '노동탄압 분쇄! 현대중공업 불법 주총 무효! 대우조선 재벌 특혜매각 철회! 조선업종 구조조정 저지! 전국노동자대회'에 반포한 노동자연대 리플릿에 실렸다.6월 20일 열린 현대중공업 원하청 공동 집회는 성공적이었다. 1500여 명이 참가했는데, 이중 하청 노동자가 수백 명이나 됐다. 하청 노동자 100여 명은 오토바이를 …
현대중공업 노동자 탄압 말고 구조조정 중단하라

박설 291호 2019. 6. 26

이 글은 6월 26일 울산에서 열린 '노동탄압 분쇄! 현대중공업 불법 주총 무효! 대우조선 재벌 특혜매각 철회! 조선업종 구조조정 저지! 전국노동자대회'에 반포한 노동자연대 리플릿에 실렸다.현대중공업 사측이 파업 참가 조합원 330명에게 징계위원회 출석을 요구했다. “주동자 중징계”도 위협하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12일에는 파업 기간 중 관리자 등과의 …
현대중공업 법인 분할 날치기 주총은 무효다
— 투쟁과 연대를 지속·확대해야 한다

박설 288호 2019. 5. 31

오늘(5월 31일) 현대중공업 사측이 끝내 주주총회를 강행해 법인 분할 안건을 통과시켰다. 노동자들이 닷새째 전면파업을 하며 주주총회장을 점거하고 단호하게 맞서자, 긴급하게 장소를 변경하는 꼼수를 써서 일사천리로 밀어붙였다. 그들은 최소한의 절차도 무시할 정도로 막무가내였다. 주총 시간·장소 변경에 대한 충분한 공지와 안내, 변경된 장소로의 이동 시간 보…
노동자 희생 강요할 현대중공업 법인분할 중단하라

지면 박설 288호 2019. 5. 30

현대중공업 법인 분할이 노동자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는 전면파업 중이다. 지난 월요일에는 해당 안건이 다뤄지는 5월 31일 주주총회를 나흘 앞두고 조합원 수백 명이 전격적으로 주주총회장을 점거했다. 수백 명이 건물 안팎을 에워쌌고, 천막 농성장 수십 개가 차려졌다. 파업 대오와 지역대책위가 집회를 이어 가며 투쟁 열기를 더하고 있…
대우조선 매각 말고 영구 공기업화해 노동자 일자리 보호하라

지면 박설 287호 2019. 5. 22

이 글은 5월 22일 ‘재벌 특혜, 현대중공업 법인분할 저지! 대우조선 매각 철회! 구조조정 분쇄! 금속노조 결의대회’에서 반포한 노동자연대 리플릿에 실렸다. 문재인 정부는 대우조선을 현대중공업에 팔아넘겨 노동자들을 불안정으로 내몰고 있다. 대우조선 매각으로 대우조선과 현대중공업 노동자, 지역의 협력·부품업체 노동자들이 구조조정을 위협받고 있다. 노동자들…
노동자 쥐어짜기 위한:
현대중공업 법인 분할 중단하라

지면 박설 287호 2019. 5. 22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이 사측의 법인 분할에 맞서 5월 16일부터 파업을 시작했다. 법인 분할은 대우조선 인수합병과 노동자 고통전가를 위한 절차다. 사측은 현대중공업을 쪼개어 한국조선해양(가칭)이라는 지주회사를 만들고, 생산 공장을 자회사로 만들려 한다. 대우조선도 자회사로 통합하려 한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은 임금·조건 하락과 노조 권리 후퇴 등의 압박을 …
대우조선 민영화 중단하라
— 오히려 영구 공기업화하라

지면 박설 281호 2019. 4. 4

“대우조선, LNG 고부가가치선 한 척 수주”, “열흘 만에 2척 추가 수주”, “세계 최초의 쇄빙LNG선 4척 동시 인도”…. 지난해 “수주 잔고 세계 1위”를 기록한 대우조선이 올해도 수주를 늘리고 있다. 영업이익이 흑자로 돌아서고 한때 5000퍼센트가 넘던 부채비율을 200퍼센트대로 낮췄다. 지난 4년간 정부와 사측은 노동자들에게 혹독한 희생을 강…
대우조선 매각 철회! 일자리 보호 위해 영구 공기업화! :
민영화를 정치쟁점화하고 연대를 확대해야 한다

박설, 김하영 278호 2019. 3. 13

이 글은 민주노총, 민중공동행동 주최로 3월 13일 열린 〈대우조선해양 매각, 무엇이 문제이며 어떻게 싸울 것인가?〉 토론회에 제출한 노동자연대의 발표문이다.본 계약이 체결됐지만 결코 끝이 아니다 현대중공업-산업은행이 3월 8일 대우조선 매각을 놓고 본 계약을 체결했다. 정부 방침이 발표된 지 한 달여 만이다. 이전 대우조선 민영화 시도(2005년, 20…
대우조선 매각 반대, 민영화 반대!:
영구 공기업화를 요구해야 하는 이유

지면 박설 278호 2019. 3. 6

문재인 정부가 대우조선 매각(민영화) 방침을 발표한 지 한 달이 지났다. 그동안 노동자들은 몇 차례 4시간 파업을 하고, 수천 명이 항의 집회를 하고, 지역 도심을 행진하며 민주당 지자체를 압박하고, 상경 투쟁을 하는 등 분노와 투지를 키워 왔다. 노조는 곧 있을 본계약 체결과 기업 실사를 앞두고 하루 파업과 집회를 이어 갈 계획이다. 물론, 예고된 3월…
대우조선 노동자들, 매각 반대 투쟁:
왜 열심히 일한 노동자가 희생돼야 하나?

지면 박설 276호 2019. 2. 20

대우조선 노동자들이 높은 지지로 매각 반대 파업을 결의했다. 2월 18~19일 진행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92퍼센트가 찬성표를 던졌다. 이어 20일 열린 중식 집회에는 3200여 명(노조 집계)이 참가해 뜨거운 분노와 투쟁 열기를 보여 줬다. 노동자들에 따르면 평소 집회에 400~500명이 모인다니 상당히 많이 모인 것이다. 노조는 “정규직, 사무직…
대규모 인력 감축, 노동자 고통 낳을:
대우조선 매각(인수합병) 중단하라

지면 박설 275호 2019. 2. 13

문재인 정부가 대우조선 매각에 팔을 걷어붙였다. 2월 12일 산업은행은 ‘현대중공업이 최종 인수 후보로 선정됐다’고 발표했다. 이제 최종 심사를 거쳐 3월 초에는 본계약을 체결하는 등 본격적인 절차에 착수한다. 대우조선은 1999년 대우그룹 부도 이후 지금까지 산업은행이 소유한 국유기업이다. 지난 20여 년간 몇 차례나 매각설이 제기되곤 했지만, 워낙 덩…
민주노총 2019년 정기대의원대회:
경사노위 불참하고 투쟁하자는 주장이 상당한 지지를 얻다

박설, 이현주 274호 2019. 1. 30

1월 28일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 참여가 또다시 무산됐다. 김명환 집행부는 “(경사노위 참여 외에) 플랜B는 없다”며 강한 의지를 표명했지만, 뜻을 관철하지 못했다. 지난해 10월 정책대의원대회 유회에 이어 두 번째다. 이번 결과는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의 우경화와 반노동 공세 속에 노동자들의 불만이 커져 온 것이 반…
장기 투쟁 끝에 파인텍 복직 합의

박설 272호 2019. 1. 11

파인텍 투쟁이 1월 11일 타결됐다. 홍기탁·박준호 조합원이 굴뚝 농성을 시작한 지 426일, 차광호 지회장이 단식 농성을 시작한 지 33일 만이다. 해고 노동자 5명은 그동안 고용·노조·단체협약 등 세 가지 승계를 요구하며 투쟁해 왔다. “고용 여력은 있지만 조합원 복직은 안 된다”고 버티던 사측은 오는 7월 1일부로 공장을 정상 가동하고 조합원 5명을…
껍데기만 남은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약속:
문재인, 애물단지 “소득주도 성장” 팽개치다

지면 박설, 장우성 271호 2018. 12. 19

고용노동부가 2019년 정부 업무보고에서 최저임금, 노동시간 단축의 “현장 안착”을 핵심 과제로 제출했다. “현장 안착”이 뜻하는 바는 노동자들의 고통 해소가 아니라, 기업주들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이다. 문재인은 12월 17일 집권 첫 합동장관회의에서 최저임금·탄력근로제 개악 의사를 확실히 했다. 정부의 내년 정책 방향에서 “소득주도 성장은 사라졌다”는…
대우조선 노동자들의 저항:
“죽도록 일해서 회사 살렸는데, 또 임금 깎이다니!”

지면 박설 270호 2018. 12. 12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는 사측의 기본급 동결, 상여금 월할 분할(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젊은층 노동자들의 임금 억제를 위한 조처) 압박에 반대해, 12월 3일부터 파업을 하고 있다. 7일과 10일에는 각각 전면 파업과 7시간 파업을 했다. 노조는 임금 4.1퍼센트 인상, 실적에 따라 호봉에 차등을 두는 제도 폐지(단일 호봉제), 인력 확충 등을 요구하고 있다.…
‘광주형 일자리’ 중단하라

지면 박설 269호 2018. 12. 6

광주시와 현대차가 ‘광주형 일자리’ 투자 협상에 잠정합의했다. 문재인 정부는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국무총리 이낙연은 “노사 상생의 새 모델”이라고 치켜세우며 차질 없는 정부 지원을 약속했다. 언론들도 지방 정부 주도의 노사민정 대타협이 일군 “첫 일자리 정책 성공 사례”라며 기대를 쏟아 냈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이에 반발하고 있다. 특히 금속노조…
재게재 유성기업 노조원의 임원 폭행 사건:
마녀사냥을 중단하라

박설 268호 2018. 12. 1

2020년 1월 8일, 대전지방법원이 유성기업 노동자 5명을 법정 구속했다. 이 노동자들은 2018년 11월 유성기업 아산 공장에서 벌어진 폭행 사건을 이유로 1심에서 유죄를 판결 받았었다. 이번에 항소심 재판부는 1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하면서 노동자들을 법정 구속했다. 그중 2명은 1심 선고 이후 구속됐다가 만기출소한 상태였다.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
경사노위 노사관계개선위:
“해고자, 교사·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은 사기

박설 268호 2018. 11. 28

11월 20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이하 개선위)가 노동3권 중 ‘단결권’에 관한 공익위원 최종 합의안을 발표했다. 노사정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이 논의는 마무리하고, 이제 노동3권 중 나머지 두 개, 즉 단체교섭·쟁의권에 관한 논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1월 말까지 이 논의를 반영해 ‘포괄적 사회적 합의’를 추진하겠다고 …

대우조선 매각 위한 ‘기업결합 심사’ 절차 시작: 일자리 파탄으로 치닫는 문재인 정부

민주노총 단위사업장 대표자회의: 현장 대표자들이 실질적 파업과 투쟁 확대를 요구하다

현대중공업: 원하청 노동자 단결 투쟁을 확대하자

현대중공업 노동자 탄압 말고 구조조정 중단하라

현대중공업 법인 분할 날치기 주총은 무효다 — 투쟁과 연대를 지속·확대해야 한다

노동자 희생 강요할 현대중공업 법인분할 중단하라

대우조선 매각 말고 영구 공기업화해 노동자 일자리 보호하라

노동자 쥐어짜기 위한: 현대중공업 법인 분할 중단하라

대우조선 민영화 중단하라 — 오히려 영구 공기업화하라

대우조선 매각 철회! 일자리 보호 위해 영구 공기업화! : 민영화를 정치쟁점화하고 연대를 확대해야 한다

대우조선 매각 반대, 민영화 반대!: 영구 공기업화를 요구해야 하는 이유

대우조선 노동자들, 매각 반대 투쟁: 왜 열심히 일한 노동자가 희생돼야 하나?

대규모 인력 감축, 노동자 고통 낳을: 대우조선 매각(인수합병) 중단하라

민주노총 2019년 정기대의원대회: 경사노위 불참하고 투쟁하자는 주장이 상당한 지지를 얻다

장기 투쟁 끝에 파인텍 복직 합의

껍데기만 남은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약속: 문재인, 애물단지 “소득주도 성장” 팽개치다

대우조선 노동자들의 저항: “죽도록 일해서 회사 살렸는데, 또 임금 깎이다니!”

‘광주형 일자리’ 중단하라

재게재 유성기업 노조원의 임원 폭행 사건: 마녀사냥을 중단하라

경사노위 노사관계개선위: “해고자, 교사·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은 사기

대우조선 매각 위한 ‘기업결합 심사’ 절차 시작:
일자리 파탄으로 치닫는 문재인 정부

민주노총 단위사업장 대표자회의:
현장 대표자들이 실질적 파업과 투쟁 확대를 요구하다

현대중공업:
원하청 노동자 단결 투쟁을 확대하자

현대중공업 법인 분할 날치기 주총은 무효다
— 투쟁과 연대를 지속·확대해야 한다

노동자 쥐어짜기 위한:
현대중공업 법인 분할 중단하라

대우조선 민영화 중단하라
— 오히려 영구 공기업화하라

대우조선 매각 철회! 일자리 보호 위해 영구 공기업화! :
민영화를 정치쟁점화하고 연대를 확대해야 한다

대우조선 매각 반대, 민영화 반대!:
영구 공기업화를 요구해야 하는 이유

대우조선 노동자들, 매각 반대 투쟁:
왜 열심히 일한 노동자가 희생돼야 하나?

대규모 인력 감축, 노동자 고통 낳을:
대우조선 매각(인수합병) 중단하라

민주노총 2019년 정기대의원대회:
경사노위 불참하고 투쟁하자는 주장이 상당한 지지를 얻다

껍데기만 남은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약속:
문재인, 애물단지 “소득주도 성장” 팽개치다

대우조선 노동자들의 저항:
“죽도록 일해서 회사 살렸는데, 또 임금 깎이다니!”

재게재 유성기업 노조원의 임원 폭행 사건:
마녀사냥을 중단하라

경사노위 노사관계개선위:
“해고자, 교사·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은 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