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 박설 ― 8페이지

법인 분리, 비정규직 해고 위협:
한국GM 구조조정 중단하라

유병규, 박설 267호 2018. 11. 20

한국GM의 연구개발 부문 법인 분리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12월 3일 등기가 완료되면 생산 부문과 연구개발 부문이 별도의 회사로 쪼개진다. 상반기 정부로부터 8100억 원의 자금을 지원 받은 한국GM은 몇 개월 만에 또다시 구조조정을 강행하고 있는 것이다. 노동자들은 고용이 불안해지고 공장 철수가 용이해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크다. 별도의 회사로 분리돼 …
탄력근로 확대 저지! ― “보완책” 꼼수를 경계하라

지면 박설 267호 2018. 11. 20

여야정의 탄력근로제 확대 추진이 커다란 반발을 사고 있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친기업 우경화 행보에 대한 분노의 초점으로 부상했다. 11월 10일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 6만여 명이 광화문 인근을 가득 메우고 분노와 투지를 보여 준 데 이어, 17일 한국노총 노동자대회도 수만 명이 참가해 정부를 규탄했다. 21일 민주노총의 파업·총력투쟁에서도 탄력근로제…
짙은 아쉬움을 남긴 삼성전자서비스 ‘직접고용’ 합의
— 콜센터 자회사 수용, 수리직군 경력은 50~70%만 인정

박설 266호 2018. 11. 15

삼성전자서비스 사측과 삼성전자서비스지회, 금속노조가 11월 2일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직접고용 합의를 체결하고 조인식을 가졌다. 그런데 이번 합의는 사측의 홍보와 달리, 노동자들의 요구와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수리직군 노동자 7800여 명은 삼성전자서비스에 직접고용 되고 일부 처우가 개선되기는 했지만, 별도의 임금 테이블을 두는 등 차별이…
탄력근로 확대 중단하라
— 노동시간 단축 무력화 NO 수당 없는 장시간 노동 NO

지면 박설 266호 2018. 11. 10

11월 5일 정부·여당과 보수 야당들이 올해 내에 탄력근로 확대 법 개악을 하기로 야합했다. 정의당이 반대했지만 완전히 묵살 당했다. “노동시간 단축의 새 시대”를 약속했던 문재인 정부가 보수 야당들과 손 잡고 노동자들의 뒤통수를 치며 노동시간 단축 무력화에 나선 것이다. 경제 위기가 깊어지면서 정부의 노동 개악 추진 시계는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 문재인…
문재인 정부, ILO 협약 비준 공약도 ‘먹튀’
— 사실상 정부안인 공익위원안 거부해야

지면 박설 266호 2018. 11. 10

문재인 정부가 ILO 기본협약 비준·이행, 노조할 권리 보장을 약속한 지 1년 반이 넘었다. 그러나 정부는 아직까지 이를 위한 그 어떤 조처를 추진하지도, 의지를 내비치지도 않고 있다. 문재인이 11월 국회를 앞두고 한 국회 시정연설, 여야정 협의체 회의에서도 관련 발언은 한 마디도 없었다. 한국이 ILO에 가입한 지 27년째다. 그동안 ILO는 한국 정…
8000억 지원받고 겨우 5개월 만에 구조조정 추진하는 한국GM

지면 박설 263호 2018. 10. 19

한국GM이 연구개발 부문(기술연구소, 디자인센터, 파워트레인 등)을 별도의 회사로 떼어내는 법인 분리 절차에 돌입했다. 10월 4일 이사회 결의에 이어 19일 주주총회에서 이를 확정했다. 사측의 계획대로라면 12월 초 새로운 회사가 만들어진다. 한국GM 노조는 이에 반발하며 78.2퍼센트의 높은 지지로 파업을 가결했다. 노동자들의 불만이 상당함을 보여…
노조할 권리 보장 의지가 없는 문재인 정부

지면 박설 263호 2018. 10. 16

이 글은 본지가 10월 17일 발행한 민주노총 정책대의원대회 특별호에 실렸다. 10월 12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 산하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 소속 공익위원들이 노동기본권(단결권, 단체교섭권, 쟁의권) 관련 입법안에 합의했다. 위원회는 이달 말까지 논의를 거쳐 노사정 합의안을 도출하겠다고 한다. 공익위원 합의안은 단순한 초안이 아…
금속노조 중집의 구조조정 사업장 (협상) 타결 방침:
양보교섭 정당화 결정은 잘못이다

지면 박설 262호 2018. 10. 11

지난 10월 2일 금속노조 중앙집행위원회는 구조조정 사업장에 대한 ‘(협상) 타결 방침’을 새롭게 마련했다고 한다. 핵심은 고용을 지키기 위해 임금·조건의 후퇴나 구조조정을 수용하는 경우 이를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그 영향이 일시적이어야 한다거나, 고용 안정책이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거나,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등의 단서가 달렸다. 하지만…
조선업 위기:
문재인 정부의 구조조정은 대안이 아니다

지면 박설 262호 2018. 10. 11

약간의 수주 회복, 그러나 여전한 위기와 불안정성 조선업은 장기 불황의 여파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산업이다. 2008년 이후 중소 규모 조선소 20개 이상이 문을 닫았고, 2015년부터는 현대중공업·대우조선·삼성중공업 등 조선업 빅 3도 본격적인 위기에 처하게 됐다. 조선업 인력 규모는 2014년 20만 3000여 명에서 2017년 11만여 명으로…
간접고용 폐지, 불법파견 정규직 전환하라

박설 259호 2018. 9. 20

제조업·민간서비스 사용자들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 요구를 외면하며 뒤통수를 치고 불법파견 은폐를 시도하는 등 불만을 사고 있다.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은 사측의 직접고용 합의 파기(콜센터 자회사 전환)에 항의해 투쟁에 나섰다.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불법파견 은폐와 업체·공정 통폐합 등에 맞서 지난 11~12일 철강업계 최초로 수천 …
문재인 정부, 노동시간 단축 또다시 후퇴시키려 한다:
탄력근로 확대 위한 법 개악 시사

박설 256호 2018. 8. 23

문재인 정부가 노동시간 단축 관련 법·제도를 또다시 후퇴시킬 수 있음을 시사했다. 경제부총리 김동연은 8월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시장과의 소통과 호흡”을 강조하며,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에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근로시간 단축을 신축적으로 하는 것은 충분히 의논할 수 있다.” 그는 다음 날 국회 예결위에 출석해 구…
쌍용차 해고자 전원 복직! 정부가 해결하라

박설 255호 2018. 8. 16

쌍용차지부가 △올해 연말까지 해고자 전원 복직, △2009년 쌍용차 점거파업에 대한 국가폭력 진상규명, △손배가압류 철회 등을 요구하며 한 달 넘게 대한문 농성을 하고 있다. 지난 7월 초 고(故) 김주중 조합원(해고자)의 죽음을 계기로 시작된 농성은 “해고는 살인!”이라는 절박한 외침을 다시금 환기시켰다. 문재인 정부하에서도 끝나지 않는 비극적 죽음의…
현대차그룹의 임금 동결 선언:
단호하게 싸워야 임금·조건을 지킬 수 있다

지면 박설 253호 2018. 7. 12

산업연구원이 전망한 바로는 3분기 제조업 경기가 악화할 것이라고 한다. 여러 해 부진한 조선업은 물론 자동차 산업도 부진을 겪고 있다. 올해 6월까지 국내 자동차 생산대수는 전년 상반기 대비 7.3퍼센트 감소했다.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등 구조조정의 여파 속에서도 2~3년간 완만하게 증가하던 고용도 감소세로 돌아섰다. 300인 미만의 중소 부품사들에서 …
주 52시간제 시행 유예, 특별연장근로 허용, 유연근무 확대 …:
노동시간 단축 열망 배신한 문재인 정부

지면 박설 252호 2018. 6. 29

문재인 정부가 지방선거 이후 열린 첫 당정청 회의에서 주 52시간제 시행에 6개월 ‘계도 기간’을 두겠다고 발표했다. 재계(경총)의 요구를 즉각 수용해 사실상 시행을 유예한 것이다. 정부는 이것이 주 52시간제의 “현장 안착화”를 위한 조처라고 말한다. 그러나 6개월만 기다리면 좋은 날 온다는 신호가 결코 아니다. 정부는 이미 1년 전에 잘못된 노동부 …
조건준의 부패와 타락은 계급 협조 정치의 최악의 결과

지면 박설 250호 2018. 5. 30

금속노조 중앙집행위원회가 삼성의 노조 와해 공작 책임자를 선처해 달라고 탄원서를 쓴 노조 간부 조건준 씨(금속노조 경기지부 집행위원)를 징계하기로 결정했다. 6월 5일 중집에서 그 수위를 최종 확정한다고 한다. 노조는 앞서 5월 18일 성명서를 내 “삼성 자본을 위한 탄원서는 민주노조에 대한 배신”이라고 규정하고 “단호한 대응”을 약속했다. 그런 만큼 조…
끝나지 않은 한국GM 위기, 지속되는 노동자 고통

지면 박설 249호 2018. 5. 24

5월 18일 정부와 GM이 한국GM 정상화를 위한 ‘기본계약서’를 체결했다. 위기를 만든 장본인인 GM 사측은 거의 책임을 지지 않고, 정부가 GM 사측을 지원하는 데 80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한 것이 주요 골자다. GM은 “10년의 미래 보장”을 약속했지만, 공염불에 가깝다. 추가 구조조정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다, 이들이 약속한 신차 2개 생…
탄력근로 확대:
저임금·장시간 노동 고무하는 문재인 정부

지면 박설 249호 2018. 5. 24

오는 7월 300인 이상 기업, 공공기관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되는 주 52시간제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노동시간 단축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장시간 노동을 유지하고 인건비 부담을 줄이도록 코치하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집권당은 지난 2월 보수 야당과 손잡고 노동시간 관련…
삼성의 노조 와해 공작:
사측 책임자 구속 말라고 탄원서 쓴 금속노조 간부, 제정신인가?

지면 박설 248호 2018. 5. 17

삼성전자서비스 사측이 노조 와해 공작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금속노조 경기지부 조건준 집행위원이 사측 총괄 책임자를 구속하지 말아 달라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옳게도 삼성전자서비스지회가 반대 견해를 제출했고 구속이 확정됐다.) 조건준 씨는 해당 책임자가 구속될 경우 직고용 합의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
하부영 현대차지부장의 대공장 노동운동 혁신 제안:
정규직 양보와 노사 협조주의로는 “혁신”을 이룰 수 없다

지면 박설 246호 2018. 4. 30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하부영 집행부가 “대공장 노동운동이 변해야 한다”며 정규직의 임금 양보(연대임금),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노사 협조 강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한겨레〉 등 포퓰리즘 언론은 하부영 지부장을 추켜세우며 기대감을 내비쳤다. 물론 현대차 현장 노동자들 사이에선 그만한 호응을 찾아보기 어렵다. 하 지부장은 조합원들에게 만연한…
개정증보판 현대중공업 인력감축 위협:
현중 노동자들, 파업을 결의하다

김지태, 박설 245호 2018. 4. 25

개정증보판은 파업 찬반 투표 결과 등을 반영해 약간 보강했다.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이 구조조정 저지를 위한 파업을 결정했다. 1000명 이상이 휴직과 직무교육 중인 상황에서도 쟁의 찬반투표 투표율이 57퍼센트를 넘었고, 투표자의 무려 91퍼센트가량이 찬성표를 찍었다. 노동자들의 분노가 상당함을 보여 준다. 사측은 조선업 위기로 유휴 인력이 3000명에 이른다…

법인 분리, 비정규직 해고 위협: 한국GM 구조조정 중단하라

탄력근로 확대 저지! ― “보완책” 꼼수를 경계하라

짙은 아쉬움을 남긴 삼성전자서비스 ‘직접고용’ 합의 — 콜센터 자회사 수용, 수리직군 경력은 50~70%만 인정

탄력근로 확대 중단하라 — 노동시간 단축 무력화 NO 수당 없는 장시간 노동 NO

문재인 정부, ILO 협약 비준 공약도 ‘먹튀’ — 사실상 정부안인 공익위원안 거부해야

8000억 지원받고 겨우 5개월 만에 구조조정 추진하는 한국GM

노조할 권리 보장 의지가 없는 문재인 정부

금속노조 중집의 구조조정 사업장 (협상) 타결 방침: 양보교섭 정당화 결정은 잘못이다

조선업 위기: 문재인 정부의 구조조정은 대안이 아니다

간접고용 폐지, 불법파견 정규직 전환하라

문재인 정부, 노동시간 단축 또다시 후퇴시키려 한다: 탄력근로 확대 위한 법 개악 시사

쌍용차 해고자 전원 복직! 정부가 해결하라

현대차그룹의 임금 동결 선언: 단호하게 싸워야 임금·조건을 지킬 수 있다

주 52시간제 시행 유예, 특별연장근로 허용, 유연근무 확대 …: 노동시간 단축 열망 배신한 문재인 정부

조건준의 부패와 타락은 계급 협조 정치의 최악의 결과

끝나지 않은 한국GM 위기, 지속되는 노동자 고통

탄력근로 확대: 저임금·장시간 노동 고무하는 문재인 정부

삼성의 노조 와해 공작: 사측 책임자 구속 말라고 탄원서 쓴 금속노조 간부, 제정신인가?

하부영 현대차지부장의 대공장 노동운동 혁신 제안: 정규직 양보와 노사 협조주의로는 “혁신”을 이룰 수 없다

개정증보판 현대중공업 인력감축 위협: 현중 노동자들, 파업을 결의하다

법인 분리, 비정규직 해고 위협:
한국GM 구조조정 중단하라

짙은 아쉬움을 남긴 삼성전자서비스 ‘직접고용’ 합의
— 콜센터 자회사 수용, 수리직군 경력은 50~70%만 인정

탄력근로 확대 중단하라
— 노동시간 단축 무력화 NO 수당 없는 장시간 노동 NO

문재인 정부, ILO 협약 비준 공약도 ‘먹튀’
— 사실상 정부안인 공익위원안 거부해야

금속노조 중집의 구조조정 사업장 (협상) 타결 방침:
양보교섭 정당화 결정은 잘못이다

조선업 위기:
문재인 정부의 구조조정은 대안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 노동시간 단축 또다시 후퇴시키려 한다:
탄력근로 확대 위한 법 개악 시사

현대차그룹의 임금 동결 선언:
단호하게 싸워야 임금·조건을 지킬 수 있다

주 52시간제 시행 유예, 특별연장근로 허용, 유연근무 확대 …:
노동시간 단축 열망 배신한 문재인 정부

탄력근로 확대:
저임금·장시간 노동 고무하는 문재인 정부

삼성의 노조 와해 공작:
사측 책임자 구속 말라고 탄원서 쓴 금속노조 간부, 제정신인가?

하부영 현대차지부장의 대공장 노동운동 혁신 제안:
정규직 양보와 노사 협조주의로는 “혁신”을 이룰 수 없다

개정증보판 현대중공업 인력감축 위협:
현중 노동자들, 파업을 결의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