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 박설 ― 9페이지

GM 눈치 보며 비정규직 외면하는 문재인 정부

지면 박설 244호 2018. 4. 12

“노조가 자구안 합의 않으면 부도 처리하겠다.” 한국GM이 노동자들에게 전방위적 구조조정 압박을 가하는 가운데, 지난 6일 또 한 명의 노동자가 차가운 시신으로 발견됐다. 벌써 3번째 죽음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런 비극에 결코 작지 않은 책임이 있다. 부실 기업들에서 정부가 제시한 일자리 대책은 기업 경쟁력을 위해 노동자들의 희생(해고)이 불가피하다거나 …
‘제대로 된 한국GM 실사’를 요구하기?

지면 박설 243호 2018. 4. 4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와 민중당 등의 관련 지도자들은 한국GM 구조조정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대로 된 실사’를 요구하고 있다. 실사에 노조를 참여시켜 달라거나, 별도의 ‘범국민 실사단’을 구성해 GM의 횡포를 연구·고발하는 데 주력하자는 것이다. 현재 진행 중인 한국GM 경영 실사가 미덥지 못하다는 것은 분명하다. 자료 제공의 열쇠를 쥐…
“경제 논리 최우선” 구조조정 하겠다는 문재인 정부

지면 박설 243호 2018. 4. 4

“정부는 절대 정치적 논리로 (구조조정) 문제를 해결하지 않겠다.” 금호타이어 매각에 대해 3월 30일 청와대가 발표한 “대통령의 뜻”이다. 그러나 그 의미는 “앞으로도 경제 논리를 최우선시하겠다는 원칙을 시장에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고 청와대는 밝혔다. 경제 불황 상황에서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아니라 사용자 편들기를 하겠다고 분명히 밝힌 것이다. 문재인…
개정판
일자리 보호를 위해 국유기업화 하라

지면 박설 242호 2018. 3. 24

[개정판] 이 글이 발표된 이후 변화된 상황을 반영해 각주를 첨가했다.자본주의 시장 논리는 수익성 낮은 기업의 파산과 일자리 손실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법정관리나 정부 지원으로 기업이 회생된다고 하더라도, 경쟁력을 회복하려면 노동자들이 희생돼야 한다고 본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제시하는 방향도 이와 다르지 않다. “일자리 대통령”을 자처한 문재인 정부는 …
한국GM 군산 공장 폐쇄 말고 국유화하라

지면 박설 242호 2018. 3. 24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한국GM은 임단협 교섭 시한이 이달 말까지라며 노조에 양보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그때까지 본사에 노조의 임금·복지 양보를 담은 합의안을 가져가지 못하면 신차를 배정받지 못할 것이라는 얘기다. 최근 사측이 복리후생비 삭감 폭을 줄여주겠다고 선심이라도 쓰는 듯 말한 것은 위선이다. 자녀학자금 지급 제한(2자녀까지)은 하지 …
진보진영 내에서 제기되는 구조조정 대안의 난점들

지면 강동훈, 박설 242호 2018. 3. 24

□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금속노조는 비정규직을 포함해 총고용을 보장하되, 노동시간을 줄여 일자리를 나누자는 방안을 제안했다. 금속노조가 비정규직 해고에 눈감지 않고 장시간 노동을 해결해야 한다고 보는 것은 옳다. 그러나 임금 삭감과 노동조건 하락이 없어야 한다는 단서가 없으면, 그것은 노동자들의 조건을 방어하는 데 효과를 내기 어렵다. …
한국GM 공장 폐쇄, 중형 조선소 법정관리, 금호타이어 매각:
정부의 책임 회피에 노동자 분노가 커지다

지면 박설 241호 2018. 3. 15

3월 8일 한국GM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한평생을 바쳐 온 직장에서 ‘희망퇴직’으로 밀려난 비통함의 표현이었으리라. 피도 눈물도 없는 GM은 이런 노동자들을 아랑곳 않고 더 큰 희생을 요구하고 있다. GM 사장 댄 암만은 최근 한국 정부와 노조에 “신속한 구조조정 합의”를 주문했다. 노조에는 군산 공장 폐쇄와 임금·조건 하락을, 정부에는 신규 …
세계화로 다국적기업의 공장 이전이 쉬워졌는가?

지면 박설 240호 2018. 3. 7

요즘에도 여전히 우리는 세계화로 자본은 손쉽게 공장을 이전할 수 있는 반면, 노동자들은 안정적 지위를 잃고 힘이 약화됐다는 주장을 심심찮게 들을 수 있다. 한국GM의 군산 공장 폐쇄 결정을 보면서 사람들이 느끼는 무기력의 저변에도 이런 견해가 깔려 있다. 최근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노광표 소장은 이렇게 주장했다. “GM의 철수 압박은 다국적기업의 전형적인 레…
한국GM의 공장 폐쇄, ‘희망퇴직’, 비정규직 해고, 임금·복지 삭감 …:
노동자에게 고통 전가 말라

지면 박설 240호 2018. 3. 7

한국GM이 공장 폐쇄 발표 이후 ‘희망퇴직’, 비정규직 해고, 임금·조건 후퇴 등 대대적인 공격에 착수했다. 이 와중에 전 직원의 15퍼센트에 해당하는 2500여 명이 ‘희망퇴직’을 신청했다. 공장 폐쇄가 결정된 군산 공장 인력(2000여 명)을 웃도는 숫자다. 신청자들은 주로 군산 노동자들과 정년을 앞둔 고령자들이었다. 이들이 처음부터 저항 의지가 없…
한국GM 위기에 노동자 책임 없다:
일자리 보호 위해 군산 공장 공기업화하라

지면 박설 239호 2018. 2. 28

한국GM 군산 공장 폐쇄 발표로 일자리 수만 개가 위협을 받고 있다. 이 와중에 정부는 GM 측에 경영 정상화를 위한 “3대 원칙”을 제시하고 큰 틀의 합의를 했다. 정부가 제시한 3대 원칙은 △대주주의 책임 있는 역할, △이해관계자의 고통 분담, △장기 생존 가능한 경영정상화 방안 마련 등이다. GM 측은 이를 “합리적”이라고 평가하고 이른 시일 …
한국GM 공장 폐쇄 철회하라

박설 237호 2018. 2. 19

GM이 5월 말까지 한국GM 군산 공장을 폐쇄하겠다고 13일 발표했다. 설 명절을 코앞에 두고 노동자들은 조만간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위기감에 휩싸였다. 피도 눈물도 없는 사용자 측은 이날 군산 공장 노동자들의 집으로 ‘희망퇴직’ 안내문과 신청서가 담긴 익일 특급 우편을 보냈다고 한다. 현재 한국GM 군산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2000여 명(그중…
끊이지 않는 산재 사망 사고:
안전보다 이윤을 우선하는 체제가 낳은 참사

지면 박설 237호 2018. 2. 7

수백 명의 사상자를 낸 제천 스포츠센터,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로 ‘고삐 풀린 안전규제’가 화두로 부상한 가운데, 연말 연초 산업 현장에서도 중대재해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1월 한 달 알려진 산재 사고만도 십수 건에 이른다. 포스코에서 질소가스 노출 사고로 하청 노동자 4명이 질식사 했고, 현대중공업 구조조정 여파 속에서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자가 화재…
기업 존폐 위기에 처한 STX·성동조선:
국유화로 일자리를 보장해야 한다

박설 236호 2018. 1. 31

중견 조선소인 STX조선해양, 성동조선해양이 기업 존폐의 기로에 놓였다. 지난해 말 채권단은 기업 실사를 통해 ‘존속 가치보다 청산 가치가 더 높다’고 발표했다. 이어 지난 1월에는 정부가 두 기업의 생존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2차 실사에 돌입했다. 정부와 채권단은 삼정KPMG를 컨설팅사로 선정했고, 2월 말~3월 초경 실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일각…
금호타이어 구조조정 중단하라

박설, 김지태, 김주혁 235호 2018. 1. 25

1월 24일 금속노조가 광화문에서 신년 투쟁 선포식을 열었다. 강추위와 칼바람이 맹위를 떨친 이날 집회에는 5천여 명이 모였다. 노동자들은 문재인 정부에 구조조정 중단, 노동악법 철폐, 산별교섭 제도화 등을 촉구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그럴싸한 말과 달리 있는 일자리도 지키지 못하고 꾀죄죄한 ‘개혁’에 머무르고 있다며, 정부가 내세우는 ‘노동 존중’에 의…
현대차지부의 임단협 잠정합의 부결
— “새로운 파업 전술”은 효과가 있었나

박설 234호 2017. 12. 27

현대차 노동자들이 낮은 임금 인상에 반대해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부결시켰다. 11월 22일 실시한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과반 이상이 반대표를 찍었다. 가뜩이나 지난 몇 년간 임금 인상이 억제돼 온 상황에서 이번에 임금 인상 수준이 더 낮아져 불만을 드러낸 것이다. 잠정합의안은 부족했던 지난해 인상 수준보다도 20퍼센트 가량 더 적었다. 집행부는 이번 합의안이…
한국GM 비정규직의 해고 반대 투쟁
지지와 연대가 절실하다

지면 박설 232호 2017. 12. 7

한국GM 사용자 측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해고를 시작했다. 지난 4일 창원 공장이 인소싱을 강행해 비정규직 48명이 유급 휴직에 내몰렸다. 부평 공장도 이달 말 비정규직 70여 명을 해고할 계획이다. 사용자 측이 인소싱 계획에 따라 2차 하청업체 하나를 폐업하고 1차 하청업체들의 경우에도 일부 공정을 축소하겠다고 통보한 것이다. 이는 생산량 감소에…
정규직·비정규직 연대와 투사들의 과제

지면 박설 228호 2017. 11. 11

올 한 해 노동운동 전반에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연대에 관한 문제가 날카롭게 제기됐다. 주요 노조들에서 잇따라 비정규직 동료들을 내치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금속노조 지도부가 판매연대의 노조 가입을 거부한 것, 기아차지부 집행부가 비정규직을 노조에서 쫓아낸 것, 전교조 중집이 비정규직 교·강사의 정규직화 요구를 반대한 것 등이 대표적이다. 저마다 …
과로 OUT! 노동시간을 대폭 줄여야 한다
— 주 68시간 행정 해석 당장 폐기하라

지면 박설 228호 2017. 11. 11

문재인은 “과로를 당연시하는 사회가 계속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말과 달리 실제로는 시급한 최소한의 조처조차 뭉그적대고 있다. 특히 주당 노동시간을 최대 68시간까지 허용한 노동부의 행정 해석을 당장 폐기할 수 있는데도, 문재인은 한가하게 국회에 책임 떠넘기기나 하고 있다. 그것의 효과는 그저 한두 달 시행이 늦춰지는 게 아니다. 유감스럽게…
철폐연대·비없세 주최 토론회:
정규직-비정규직 연대를 위한 좌파의 과제

박설 226호 2017. 10. 27

지난 10월 17일,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네트워크 주최로 ‘노동자 내적 분열의 현실과 계급적 단결의 새로운 모색’ 토론회가 열렸다. 이 토론은 전교조 지도부가 비정규직 연대를 외면한 이후 열린 것으로, 활동가들이 머리를 맞대 연대 강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보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김혜진 철폐연대 상임활동가, 황철우 비없세 소집권…
현대중공업지부의 원·하청 노조 통합 추진

지면 박설 223호 2017. 9. 21

현대중공업지부가 노조 규정·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금속노조 가입과 올해 현대중공업 기업 분할로 노조 조직 체계를 정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분할된 기업들에 지회·분회를 두고, 지단장(대의원 대표 격)을 직선으로 선출한다는 등의 내용이다. 특히 이번 규정안에는 사내하청 노동자들과 일반직(사무직) 노동자들을 지부 조합원으로 받아들이는…

GM 눈치 보며 비정규직 외면하는 문재인 정부

‘제대로 된 한국GM 실사’를 요구하기?

“경제 논리 최우선” 구조조정 하겠다는 문재인 정부

개정판 일자리 보호를 위해 국유기업화 하라

한국GM 군산 공장 폐쇄 말고 국유화하라

진보진영 내에서 제기되는 구조조정 대안의 난점들

한국GM 공장 폐쇄, 중형 조선소 법정관리, 금호타이어 매각: 정부의 책임 회피에 노동자 분노가 커지다

세계화로 다국적기업의 공장 이전이 쉬워졌는가?

한국GM의 공장 폐쇄, ‘희망퇴직’, 비정규직 해고, 임금·복지 삭감 …: 노동자에게 고통 전가 말라

한국GM 위기에 노동자 책임 없다: 일자리 보호 위해 군산 공장 공기업화하라

한국GM 공장 폐쇄 철회하라

끊이지 않는 산재 사망 사고: 안전보다 이윤을 우선하는 체제가 낳은 참사

기업 존폐 위기에 처한 STX·성동조선: 국유화로 일자리를 보장해야 한다

금호타이어 구조조정 중단하라

현대차지부의 임단협 잠정합의 부결 — “새로운 파업 전술”은 효과가 있었나

한국GM 비정규직의 해고 반대 투쟁 지지와 연대가 절실하다

정규직·비정규직 연대와 투사들의 과제

과로 OUT! 노동시간을 대폭 줄여야 한다 — 주 68시간 행정 해석 당장 폐기하라

철폐연대·비없세 주최 토론회: 정규직-비정규직 연대를 위한 좌파의 과제

현대중공업지부의 원·하청 노조 통합 추진

개정판
일자리 보호를 위해 국유기업화 하라

한국GM 공장 폐쇄, 중형 조선소 법정관리, 금호타이어 매각:
정부의 책임 회피에 노동자 분노가 커지다

한국GM의 공장 폐쇄, ‘희망퇴직’, 비정규직 해고, 임금·복지 삭감 …:
노동자에게 고통 전가 말라

한국GM 위기에 노동자 책임 없다:
일자리 보호 위해 군산 공장 공기업화하라

끊이지 않는 산재 사망 사고:
안전보다 이윤을 우선하는 체제가 낳은 참사

기업 존폐 위기에 처한 STX·성동조선:
국유화로 일자리를 보장해야 한다

현대차지부의 임단협 잠정합의 부결
— “새로운 파업 전술”은 효과가 있었나

한국GM 비정규직의 해고 반대 투쟁
지지와 연대가 절실하다

과로 OUT! 노동시간을 대폭 줄여야 한다
— 주 68시간 행정 해석 당장 폐기하라

철폐연대·비없세 주최 토론회:
정규직-비정규직 연대를 위한 좌파의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