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는 3월 3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올해 투쟁 과제를 정했습니다. 박근혜 퇴진과 노동법 개정, 삼성·현대·기아·지엠 등 대자본에 맞선 투쟁, 임단협 투쟁 승리, 산별노조 확대·강화 등이 목표입니다.

그중에서도 통상임금 문제가 가장 핵심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조는 올해 임단협 시기 총파업 투쟁을 힘 있게 해 볼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해 통상임금 문제에 대한 노조의 대응은 법적 대응 중심이었습니다. 판결이 우리 쪽에 유리하게 나고 있었기에, 그렇게 가면 된다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그동안의 법원 판결이 뒤집히면서 분위기가 확 달라졌습니다. 그 때 전원합의체가 정치적 판결을 못 내리도록 사전에 압박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전원합의체는 기업에 유리한 쪽으로 판결을 내렸고, 현장은 들끓게 됐습니다. 실제 그간 못 받은 임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봤고 그게 몇 천만 원씩 될 거라고 봤는데, 그게 공중에서 날아가게 생겼으니 현장에서 가만히 있을 리가 없는 거죠.

박근혜나 정치권이 우리더러 이기주의라고 비난하고 언론도 워낙 호들갑을 떠니까 조합원들도 위축되는 측면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조합원들이 크게 흔들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당기순이익

내가 놀면서 돈 달라는 것도 아니고, 남의 돈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회사는 당기순이익이 몇 조 원이 되느니 하며 돈을 벌었다는데, 거기서 임금 올리는 것은 내 권리고 내 힘이고 내 투쟁인 거 아니겠습니까?

자본이나 보수 언론은 통상임금을 비용 문제로 접근하지만, 사실 문제의 핵심은 한국 사회에 만연한 장시간 노동의 문제, 월급제로 전환되면서 (벌어질) 생활임금 쟁취 문제입니다. 우리가 돈을 더 받냐 덜 받냐를 떠나 노동시간 단축과 생활임금 쟁취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합원들 입장에선 돈도 다 받으면 좋은데, 일단 상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 쟁취하기 어렵다고 하면 이 두 목표를 중심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편,] 삼성전자서비스 투쟁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최종범 열사의 죽음은 삼성의 무노조 경영전략과 노동자들의 열악한 환경을 폭로했습니다. 열사 투쟁 때 부족했지만 리스차량 지원, 유류비 지원 등의 성과를 내기도 했습니다. 이번 투쟁을 통해서 노조 지위를 보장받고 임단협 체결과 고용안정 보장을 따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직접 삼성을 상대로 투쟁과 교섭을 할 수 있도록 조직을 더 확대하고, 삼성 계열사에서 또 다른 조직화의 계기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뷰·정리 박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