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 박설 ― 17페이지

국토부의 철도 관련법 개정안 입법예고:
“철도 민영화를 둘러싼 본격 승부가 시작됐습니다”

지면 박설 레프트21 112호 2013. 9. 28

박근혜 정부가 최근 철도 분할 민영화를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며 본격적인 공세에 나섰다. 9월 3일과 25일 각각 철도사업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이다. 본지가 이 소식을 접하고 긴급하게 노조에서 관련 대응을 준비 중인 김영훈 철도노조 지도위원을 인터뷰했다. 박근혜 정부가 법률 개정안을 낸 것은 철도 분할 민영화를 위한 제도적·구조적…
해외 활동가들의 철도 민영화 경험에서 배운다:
“독일식 지주회사 모델은 실패한 민영화 정책”

지면 박설 레프트21 111호 2013. 9. 7

최근 한국을 찾은 해외 활동가들은 일제히 “한국 정부의 철도 구조개편안은 국제적으로 실패한 민영화 방안”이라고 꼬집었다. ‘경쟁체제 도입이지 민영화는 아니다’ 하는 박근혜 정부의 거짓말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영국 정부도 ‘경쟁 도입’을 명분으로 내세워 신속하고 급격하게 민영화를 추진했다. 차량·화물·운영·선로 등 1백여 개 회사로 분할한 것도 매각을 …
철도 민영화 대응 별도 조직 건설하는 NGO들의 우려스러운 행보

지면 박설 레프트21 109호 2013. 8. 10

경실련 등 NGO들이 기존 철도 민영화 반대 시민사회단체 연대체를 이탈해 별도의 ‘철도 등 공공서비스 민영화 대응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 결성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경실련, YMCA, 참여연대 등이 주도하는 시민모임은 민영화반대공동행동과 KTX민영화저지범국민대책위 밖에서 독자적으로 “시민단체들의 적극적 행동을 조직”하겠다고 취지를 밝혔다. “…
박근혜의 KTX 민영화 질주에 맞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때 파업에 돌입해야 한다

지면 박설, 이정원 레프트21 109호 2013. 8. 10

박근혜발 민영화 폭주기관차가 공공서비스 파괴와 인력 구조조정의 재앙을 향해 질주하고 있다. 정부는 철도 민영화를 위한 국토부-철도공사 간 TF, 수서발 KTX 운영 준비단을 가동하며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했다. 예상대로 철도공사 사장 공모는 ‘코드’ 인사를 위한 통과의례일 뿐이었다. 8월 14일 KBS는 국토부가 미리 낙점한 ‘믿음직스런 민영화 사장’ 정일…
7.13 범국민대회의 대성공:
1만여 명이 ‘철도 민영화 반대’를 외치다

박설 레프트21 108호 2013. 7. 14

7월 13일 ‘철도 KTX 민영화 반대 범국민대회’는 대성공이었다! 새벽부터 쏟아내리던 폭우로 안정적 집회마저 어려울 수 있는 상황에서, 철도 노동자, 가족, 지역대책위 1만여 명이 모여 서울 시청광장을 가득 메웠다. 부산·호남·영주·대전 등 전국 곳곳에서 아침 일찍부터 1백여 대의 버스가 출발했고, 서울·수도권에서도 수많은 이들이 몰려 들었다. 철…
이용길 남원의료원지부 부지부장:
“전라도에서 민주당도 공공의료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지면 박설 레프트21 108호 2013. 7. 13

이용길 보건의료노조 남원의료원지부 부지부장이 원장 정석구 연임 반대와 공공의료 사수 등을 요구하며 7월 2일 의료원 인근 조명탑 위에 올라 고공 농성을 시작했다. 1평도 안 되는 좁은 공간에서 땡볕과 장마 폭우를 견디며 싸우는 그는 인터뷰도 오래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짧은 인터뷰에서 그는 “전라도에서 민주당은 새누리당보다 더 악질”이라고 분노를…
철도 민영화 반대 운동 승리를 위해:
전면 파업과 사회적 연대 투쟁으로 맞서자

지면 최미진, 박설 레프트21 108호 2013. 7. 13

철도노조가 89.2퍼센트라는 역대 최고의 찬성률로 파업을 가결한 것은, 정부의 민영화 추진에 대한 노동자들의 분노가 얼마나 큰지 보여 준다. 아마도 노동자들은 ‘불법’ 파업 낙인과 탄압의 십자포화를 예상하면서도, 민영화가 낳을 끔찍한 폐해를 막고자 고심에 찬 결단을 내렸을 것이다. 노동자들이 파업에 나선다면, 진보진영은 파업을 적극 방어하고 광범한 연대 …
철도 민영화 반대 투쟁:
압도적으로 파업을 가결시키고 투쟁으로 나아가자

지면 박설 레프트21 107호 2013. 6. 22

우려했던 대로 박근혜 정부는 철도 분할 민영화를 향해 돌진하고 있다. 물론 아직 최종 발표는 남아 있고, 정부의 기만적 ‘의견 수렴’ 절차였던 6월 14일 공청회도 노동자·사회단체 활동가 2백여 명의 연좌 시위로 통쾌하게 무산됐다. 그럼에도 정부는 19일 민주당 의원들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수서발 KTX를 비롯해 신설·적자 노선 민영화, 화물·차…
“쌍용차 투쟁은 돈이냐 사람이냐를 묻고 있습니다”

지면 박설 레프트21 106호 2013. 6. 8

최근 쌍용차 회계조작 증거가 또다시 드러났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여전히 증거를 무시하고 쌍용차 해고자 복직을 외면하고 있다. 오히려 탄압으로 이 투쟁을 억누르려 한다. 때문에 투쟁에 연대한 사람들에 대한 벌금 폭탄과 재판은 멈추지 않고 있다. 〈레프트21〉 박설 기자는 지난해 5월 쌍용차 해고자 복직 집회에 참가했다가 기소돼 벌금형을 받았다. 박설 기…
1백 개로 쪼개진 영국 철도가 보여 준 재앙

지면 박설 레프트21 106호 2013. 6. 8

박근혜의 철도 구조 개편 계획과 너무도 흡사한 영국식 분할 민영화는 세계적으로 악명 높은 재앙의 길이다. 영국에서 민영화의 시작을 알린 것은 1980년대 대처 정부였다. 1950~60년대 장기호황이 끝나고 경제가 위기에 빠지면서, 지배자들은 노동계급을 더 쥐어짤 신자유주의를 천명했다. 영국 보수당 정부는 1990년대 중엽부터 철도 민영화에 착수했다. 정…
철도 민영화로 치닫는 박근혜 정부:
파업과 정치 투쟁 건설로 맞서자

지면 박설 레프트21 106호 2013. 6. 8

박근혜 정부의 철도 분할 민영화 계획이 벌써부터 광범한 반발을 사고 있다. 철도노조는 5월 25일 5천여 명이 모인 가운데 본격적인 투쟁을 선포했고, 서울·부산·수원·경남·호남·영주·대전·광주 등 전국 곳곳에서 지역대책위들이 ‘1백만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통합진보당 순천·광주 시의원들은 철도 민영화 반대 시의회 결의안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이를 의식한…
학교비정규직의 힘은 단결할 때 더 막강해진다

지면 박설 레프트21 105호 2013. 5. 25

차별과 설움을 뚫고 일어선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계속 성과를 내고 있다. 특히 5월 21일 울산에서 교육감 직고용 조례가 통과됐다. 통쾌하게도 보수교육감이 있는 지역에 첫 양보를 따낸 것이다. 이어 11개 지역의 보수교육감들은 일제히 학교비정규직 노조들과 교섭을 시작했다. 이는 명백히 노동자들의 투쟁이 만든 성과다. 지금 고무된 노동자들은 “…
김재길 철도노조 정책실장:
“공공 철도 댐이 무너져선 안 됩니다”

지면 박설 레프트21 105호 2013. 5. 25

정부가 철도 분할 민영화로 가닥을 잡은 듯한데요? 지금 나온 것만 보면, 큰 사단이 벌어지는 겁니다. 철도를 죄다 쪼개서 민영화하겠다고 하니까요. 수서발 KTX뿐 아니라 다른 신설노선 4개도 다 민영화하겠다는 거 아니예요? 차량회사도 만들겠다 그러지, 화물회사도 만들겠다 그러지. 사기업들이 그냥 봉사하려고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이윤을 뽑아야 되니까,…
“독일식 공공 모델” 포장은 사기다:
철도 분할 민영화 추진 중단하라

지면 박설 레프트21 105호 2013. 5. 25

박근혜 정부의 철도 분할 민영화 계획이 뚜렷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5월 23일 이 같은 방안을 발표하고, 추가 논의를 거쳐 6월 중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를 ‘민간 검토위원회’ 의견이라고 포장했지만, 이미 위원 네 명이 사퇴하며 폭로했듯이 “민간위원회는 정부의 입장을 관철하기 위한 들러리”다. 국토부는 극구 “민영화”라는 단어를 피했지만,…
저임금·고용불안에 시달리는 철도 비정규직 노동자들

박설 레프트21 103호 2013. 5. 1

박근혜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사실상 무기계약직화)를 말했지만, 곳곳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해고를 당하고, 이중삼중의 하청 구조 속에서 열악한 노동조건과 고용불안을 강요 받고 있다. 공기업 코레일에서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다. 정부가 2003년에 철도 운영부문을 공사화하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 …
돈보다 안전·공공성을 위해:
철도 사영화를 막아야 한다

지면 박설 레프트21 103호 2013. 4. 27

박근혜 정부의 ‘수서발 KTX 경쟁체제 도입’ 방안 발표를 앞두고, 진보진영의 대응 태세도 본격화되고 있다. 철도노조는 5월부터 지역별 농성과 전국 집중 결의대회 등 총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KTX민영화저지서울지역대책위도 최근 토론회를 열고 반대 운동 건설에 착수하기로 했다. 현재 정부가 검토 중인 방안은 제2공사화, ‘민·관합동’ 등이다. 정부…
무급휴직자 복귀 후에도 계속되는 쌍용차 고용불안과 먹튀 우려:
공기업화로 일자리를 보장하라

지면 박설 레프트21 103호 2013. 4. 27

3월 5일 복귀한 쌍용차 무급휴직자(와 징계 해고자·정직자)들이 또다시 불안감에 휩싸였다. 5월 13일경으로 예고된 업무 배치에서 3명 중 1명이 제외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노동자들에 따르면, 사측은 복귀한 무급휴직자, 징계 해고자, 정직자 4백89명 중 3백36명만 작업 현장에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나머지 1백53명은 또다시 (유급)휴직자 신세…
쌍용차:
정부에게 ‘공기업화를 통한 일자리 보장’을 요구하자

지면 박설 레프트21 100호 2013. 3. 16

박근혜 정부와 마힌드라 자본은 쌍용차 노동자들의 고통과 절규를 여전히 들은 척도 않고 있다. 국정조사 실시와 해고자 전원 복직을 요구하며 시작된 철탑 농성은 1백 일을 훌쩍 넘겼다. 이 상황에서 죽음의 행렬을 끝내고 쌍용차 문제를 해결할 진정한 대안은 무엇인지 살펴본다. 박설이 노동자연대다함께 산업조직자팀과의 토론을 바탕으로 ‘공기업화’ 요구가 필요하다고…
“서울지하철·도시철도 분리는 수많은 문제를 낳았습니다”

지면 박설 레프트21 100호 2013. 3. 16

철도 ‘제2공사화’가 거론되는 가운데, 비슷한 사례로 꼽히는 서울지하철의 경험을 들었다. 인터뷰한 서울지하철노조 활동가 박희석 씨는 서울지하철공사와 서울도시철도공사가 분리될 때 노조 간부로 활동했고, 현재 국제노동자교류센터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다. 서울지하철·도시철도 분리 운영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이미 이때 신자유주의 공세가 시작됐다고 볼 수 있어…
KTX 민영화에서 ‘제2공사화’로?:
공공성보다 수익을 앞세우는 독버섯은 그대로다

지면 박설 레프트21 100호 2013. 3. 16

박근혜 정부의 ‘수서발 KTX 민영화’ 문제 처리에 이목이 끌리고 있다. 신임 국토부 장관 서승환은 6일 인사청문회에서 “코레일이 독점 운영하는 현 체제도 문제고 민간에 맡기는 것도 문제”라며 “제3의 대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새누리당 의원 조현룡이 “올 상반기 중에 ‘제2공사법’을 발의할 것”이라고 나서면서, ‘제2공사화’ 방안이 유력하게 거…

국토부의 철도 관련법 개정안 입법예고: “철도 민영화를 둘러싼 본격 승부가 시작됐습니다”

해외 활동가들의 철도 민영화 경험에서 배운다: “독일식 지주회사 모델은 실패한 민영화 정책”

철도 민영화 대응 별도 조직 건설하는 NGO들의 우려스러운 행보

박근혜의 KTX 민영화 질주에 맞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때 파업에 돌입해야 한다

7.13 범국민대회의 대성공: 1만여 명이 ‘철도 민영화 반대’를 외치다

이용길 남원의료원지부 부지부장: “전라도에서 민주당도 공공의료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철도 민영화 반대 운동 승리를 위해: 전면 파업과 사회적 연대 투쟁으로 맞서자

철도 민영화 반대 투쟁: 압도적으로 파업을 가결시키고 투쟁으로 나아가자

“쌍용차 투쟁은 돈이냐 사람이냐를 묻고 있습니다”

1백 개로 쪼개진 영국 철도가 보여 준 재앙

철도 민영화로 치닫는 박근혜 정부: 파업과 정치 투쟁 건설로 맞서자

학교비정규직의 힘은 단결할 때 더 막강해진다

김재길 철도노조 정책실장: “공공 철도 댐이 무너져선 안 됩니다”

“독일식 공공 모델” 포장은 사기다: 철도 분할 민영화 추진 중단하라

저임금·고용불안에 시달리는 철도 비정규직 노동자들

돈보다 안전·공공성을 위해: 철도 사영화를 막아야 한다

무급휴직자 복귀 후에도 계속되는 쌍용차 고용불안과 먹튀 우려: 공기업화로 일자리를 보장하라

쌍용차: 정부에게 ‘공기업화를 통한 일자리 보장’을 요구하자

“서울지하철·도시철도 분리는 수많은 문제를 낳았습니다”

KTX 민영화에서 ‘제2공사화’로?: 공공성보다 수익을 앞세우는 독버섯은 그대로다

국토부의 철도 관련법 개정안 입법예고:
“철도 민영화를 둘러싼 본격 승부가 시작됐습니다”

해외 활동가들의 철도 민영화 경험에서 배운다:
“독일식 지주회사 모델은 실패한 민영화 정책”

박근혜의 KTX 민영화 질주에 맞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때 파업에 돌입해야 한다

7.13 범국민대회의 대성공:
1만여 명이 ‘철도 민영화 반대’를 외치다

이용길 남원의료원지부 부지부장:
“전라도에서 민주당도 공공의료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철도 민영화 반대 운동 승리를 위해:
전면 파업과 사회적 연대 투쟁으로 맞서자

철도 민영화 반대 투쟁:
압도적으로 파업을 가결시키고 투쟁으로 나아가자

철도 민영화로 치닫는 박근혜 정부:
파업과 정치 투쟁 건설로 맞서자

김재길 철도노조 정책실장:
“공공 철도 댐이 무너져선 안 됩니다”

“독일식 공공 모델” 포장은 사기다:
철도 분할 민영화 추진 중단하라

돈보다 안전·공공성을 위해:
철도 사영화를 막아야 한다

무급휴직자 복귀 후에도 계속되는 쌍용차 고용불안과 먹튀 우려:
공기업화로 일자리를 보장하라

쌍용차:
정부에게 ‘공기업화를 통한 일자리 보장’을 요구하자

KTX 민영화에서 ‘제2공사화’로?:
공공성보다 수익을 앞세우는 독버섯은 그대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