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 박설 ― 3페이지

화물 노동자 1만 2000명이 파업 결의대회를 하다

박설 418호 2022. 5. 28

유가 폭등의 직격탄을 맞은 화물 노동자들이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항의 시위를 벌였다.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는 5월 28일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전 차종·품목으로의 확대, 운송료 인상을 촉구했다.(관련 기사: ‘화물연대 6월 7일 파업 예고: 유가 폭등 대책 마련하고 안전운임제 폐지하지 말라’) 전국 각지에서 …
화물연대 6월 7일 파업 예고:
유가 폭등 대책 마련하고 안전운임제 폐지하지 말라

지면 박설 418호 2022. 5. 24

유가 상승의 직격탄을 맞은 화물 노동자들이 본격적인 투쟁에 나섰다.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는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6월 7일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5월 28일에는 대규모 상경 집회가 열린다. 치솟은 경유 가격과 두 배 넘게 오른 요소수 가격 등으로 매달 수백만 원씩 줄어드는 수입은 노동자들에게 큰 고통이다. 지난 몇 달간…
현장 투쟁 증가, 파업 예고:
화물 노동자들이 고유가 고통과 투쟁을 말한다

지면 박설, 정선영, 양효영 417호 2022. 5. 17

유가가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적 고유가 상황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속에서 화물 노동자들의 고통과 불만이 커지고 있다. 화물 노동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어 봤다.뛰는 기름값에 월 100만~200만 원 소득 감소 화물 노동자들은 수억 원을 들여 트럭을 구입하고, 기름값을 대야 한다. 유가가 치솟으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
검경, 택배·화물 노동자에게 구속영장 남발:
성과 낸 투쟁들에 보복하는 윤석열 정부

지면 박설 417호 2022. 5. 17

검찰과 경찰이 택배노조 등의 활동가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남발하고 있다. 검경은 4월 초 명예훼손, 업무방해, 협박 등의 혐의로 CJ대한통운 김포지회 간부·조합원 4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해 8월 해당 지역의 대리점주 자살을 계기로 그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며 탄압하려는 것이다. 정부와 사용자들은 지난 2년여간 노동조합 투쟁에서…
화물 노동자:
안전운임제 폐지 반대를 요구하며 파업 준비 중

박설 415호 2022. 5. 7

유가가 고공행진을 계속하는 가운데, 화물 노동자들이 그로 인한 고통을 토로하며 운임 인상을 제기하고 있다. 안전운임제 폐지 반대(일몰제 폐지), 전 차종·품목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화물연대 소속의 컨테이너/BCT(시멘트) 부문 노동자 2500명은 5월 7일 국회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봉주 화물연대본부 위원장은 “더이상 고통을 참고 인내할 수…
윤석열의 노동 ‘개혁’은 임금 삭감, 규제 완화 등 노동조건 후퇴

지면 박설 414호 2022. 4. 26

윤석열은 후보 시절부터 민간 기업이 주도하는 혁신 성장을 추구하겠다고 거듭 밝혀 왔다. 이를 위해 “기업 활동 방해 요소를 제거”하고, “풀 수 있는 규제는 다 풀겠다”고 한다. 윤석열 인수위가 최근 발표한 국정목표에도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이명박·박근혜와 문재인 정부도 혁신 성장과 규제 완화를 내세웠지만 결과는 신통치 않았다. 저조한 경제 성…
민주노총 결의대회:
윤석열 당선 이후 첫 대규모 노동자 집회

박설 412호 2022. 4. 13

민주노총이 오늘(4월 13일) 윤석열 당선 후 첫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민주노총 확대간부 6500여 명(주최 측 발표)이 윤석열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반노동·친기업 정책 기조를 규탄했다. 문재인 정부와 오세훈의 서울시는 집회 불허 방침을 내렸다. 특히 윤석열 인수위는 경찰청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민주노총 집회를 콕 집어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윤석열이 예…
늘어가는 직장인 N잡:
노동유연화가 낳은 참담한 현실

지면 박설 412호 2022. 4. 12

투잡, 쓰리잡 하는 직장인이 늘고 있다. 여러 직업을 가진 사람을 뜻하는 N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련 책, 온라인 강의도 인기를 끌고 있다. 각종 설문조사에서 현재 본업 외에 부업을 더 하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은 적게는 20퍼센트, 많게는 40퍼센트에 이른다. 부업 희망자는 2000년대 초반에도 많았지만(70~80퍼센트), 실제 부업에 뛰어…
윤석열의 신자유주의적 노동유연화:
“노사 자율” 미명 아래 규제 풀고 혹사시키기

지면 박설 409호 2022. 3. 22

윤석열이 내놓은 핵심 노동 공약은 노동시간 유연화다. 노동시장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신자유주의 신조에 따라 노동시간도 노사의 “자율”, “선택”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한다. 윤석열은 노동시간 유연화가 노동자들에게도 선택권을 주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는 박근혜 정부가 ‘계약직 시간제 일자리를 늘리는 게 노동시간 단축’이라고 했던 것만큼이나 궤변이다. …
윤석열이 예고한 신자유주의 노동개악들

지면 박설 408호 2022. 3. 15

윤석열이 내놓은 새 정부 경제·노동 정책의 핵심 키워드는 규제 혁파, 노동개혁, 연금개혁 등이다. 전형적인 신자유주의 프로젝트다. 윤석열의 경제 브레인 역할을 해 온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그 기조를 이렇게 설명했다. “재정을 때려 붓고 엄청난 세금을 거[두는 것은] 70년대에나 통할 주장이다. [문재인 정부하에서] 공공부문이 지나치게 비대해졌다.…
확진자 급증 속 학교 급식 노동자 결원 늘어:
노동자들이 인력 충원 등 적절한 대책을 요구한다

박설 407호 2022. 3. 14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30만 명을 웃돌며 폭증하는 가운데 당국이 학생 전면 등교 조처를 취하면서 학교 노동자들의 고통이 증가하고 있다.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노동강도가 세지고 노동시간이 길어지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서울지부는 오늘(3월 14일) 서울시교육청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
주 4일제를 둘러싼 쟁점들

박설 407호 2022. 3. 10

이번 대선에서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주 4일제, 복지국가”를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주 4일제 공약이 대선에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지는 못했어도,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고 있음은 분명하다. 몇몇 여론조사에서 주 4일제를 찬성하는 의견은 80퍼센트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도 그럴 것이 한국은 세계에서 노동시간이 가장 긴 나라 중 하나다(OECD 국가 중…
민주노총의 국고보조금 확대 요구:
정부·지자체 지원금은 노조의 자주성을 해친다

지면 박설 399호 2021. 12. 28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가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더 많은 국고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수령 범위 확대) 안건을 논의에 부쳤다. 앞으로 중집을 거쳐 대의원대회에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노총은 이미 2001년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건물 및 토지 등 부동산(임대보증금 포함)과 건물 관리유지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 바 있다. 그 결과 현재 민주…
금속노조 선거에서 낙선운동 했다고 징계위 회부
— 조합원의 입 틀어막는 표현의 자유 억압

박설 395호 2021. 12. 4

금속노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얼마 전 치러진 임원선거에서 낙선운동을 편 활동가(금속노조 노동안전실장)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그가 권수정 여성 할당 부위원장 후보를 “비방”하는 홍보물(유인물, 웹자보)을 유포하고 “반대표 행사를 종용”한 행위들이 선거관리규정을 어겼다는 것이다. 선관위의 시정 통보를 무시했다는 ‘괘씸죄’도 더해졌다. 금속노조 노…
화물연대 사흘간 파업:
경제의 동맥 화물 노동자들, 적정 임금과 안정을 요구할 자격 충분하다

박설 394호 2021. 11. 26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가 11월 25일부터 27일까지 사흘간 파업에 들어갔다. 안전운임제의 일몰제 폐지(시행 유지), 전 차종·품목으로 확대 적용 등의 요구를 걸었다. 운임 인상, 산재보험 전면 적용, 지입제 폐지, 노동기본권 보장 등도 요구에 포함됐다. 11월 25일 파업 첫날, 화물 노동자 2만 3000여 명이 운송 거부에 들어갔다고…
주 4일제 논란:
조건 후퇴 없이 노동시간 줄여야

지면 박설 392호 2021. 11. 12

일자리 위기와 워라밸(일과 가정의 균형) 요구 속에서 주 4일제 논의가 떠오르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낡은 근로기준법을 폐지하고 전 국민 주 4일 근무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10월 말에는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가세하면서 탄력이 붙었다. 물론, 그는 “국민적 공감대가 우선”(홍남기)이라는 정부와 당내 주류…
또 특별연장근로 기간 확대:
문재인 정부, 임기 말까지 주 52시간제 무력화 추진

지면 박설 391호 2021. 11. 2

문재인 정부가 또 특별연장근로 기간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90일인 활용 기간을 150일로 늘린 것이다. 노동부는 “올해에 한시적으로 적용한다”고 밝혔지만, 지난해에도 똑같이 말하며 180일까지 확대 적용했다. 특별연장근로가 “더 이상 ‘특별’이 아닌 일반적이고 일상적인 연장근로(가 됐다)”(민주노총)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합의서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또다시 합의 번복 SPC 사용자

지면 박설, 안우춘 390호 2021. 10. 26

SPC 사측이 화물연대와 한 합의를 또다시 뒤집어 버렸다. SPC 화물 노동자들은 그동안 몇 차례나 반복된 합의 번복으로 한 달 이상 파업을 했는데(전국 파업 35일, 광주 파업 48일), 이번에도 또 뒤통수를 쳤다. 화물연대는 지난 10월 20일 그룹 본사 측의 위임을 받고 나왔다는 운송사 대표와 합의를 체결했다. 합의서에는 지난 9월 16일 해고된 광…
화물연대:
세계적 물류 공급난은 정부와 사용자를 압박할 기회다

지면 박설 390호 2021. 10. 26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의 유지·확대를 위한 투쟁에 본격 돌입했다. 화물연대는 최근 투표자 대비 67퍼센트의 지지로 파업을 가결했다. 10월 25일 기자회견에서 화물연대는 이번주부터 파업에 돌입하려 했으나 “정부와 마지막 대화를 열어 놓기로 했다” 하고 밝혔다.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으면 11월 중순경 파업에 돌입하겠다는 것이…
SPC 화물 노동자, 탄압에 굴하지 않고 싸워 성과 내다
— 증차 등 합의 이행, 해고·손배 철회 약속

박설 389호 2021. 10. 21

SPC 화물 노동자들이 한 달 넘는 파업 투쟁으로 성과를 냈다. 10월 20일 SPC와 계약을 맺은 운송사 대표와 화물연대가 합의를 체결했다. 노동자들에 따르면, 합의안에는 광주 조합원들에 대한 해고 철회(원직 복직), 손해배상 공제액 지급, 사업장별 현안(합의 번복) 해결, 민형사상 책임 면제 등이 담겼다. 파업의 발단이 된 광주 증차(인력 충원)과 관…

화물 노동자 1만 2000명이 파업 결의대회를 하다

화물연대 6월 7일 파업 예고: 유가 폭등 대책 마련하고 안전운임제 폐지하지 말라

현장 투쟁 증가, 파업 예고: 화물 노동자들이 고유가 고통과 투쟁을 말한다

검경, 택배·화물 노동자에게 구속영장 남발: 성과 낸 투쟁들에 보복하는 윤석열 정부

화물 노동자: 안전운임제 폐지 반대를 요구하며 파업 준비 중

윤석열의 노동 ‘개혁’은 임금 삭감, 규제 완화 등 노동조건 후퇴

민주노총 결의대회: 윤석열 당선 이후 첫 대규모 노동자 집회

늘어가는 직장인 N잡: 노동유연화가 낳은 참담한 현실

윤석열의 신자유주의적 노동유연화: “노사 자율” 미명 아래 규제 풀고 혹사시키기

윤석열이 예고한 신자유주의 노동개악들

확진자 급증 속 학교 급식 노동자 결원 늘어: 노동자들이 인력 충원 등 적절한 대책을 요구한다

주 4일제를 둘러싼 쟁점들

민주노총의 국고보조금 확대 요구: 정부·지자체 지원금은 노조의 자주성을 해친다

금속노조 선거에서 낙선운동 했다고 징계위 회부 — 조합원의 입 틀어막는 표현의 자유 억압

화물연대 사흘간 파업: 경제의 동맥 화물 노동자들, 적정 임금과 안정을 요구할 자격 충분하다

주 4일제 논란: 조건 후퇴 없이 노동시간 줄여야

또 특별연장근로 기간 확대: 문재인 정부, 임기 말까지 주 52시간제 무력화 추진

합의서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또다시 합의 번복 SPC 사용자

화물연대: 세계적 물류 공급난은 정부와 사용자를 압박할 기회다

SPC 화물 노동자, 탄압에 굴하지 않고 싸워 성과 내다 — 증차 등 합의 이행, 해고·손배 철회 약속

화물연대 6월 7일 파업 예고:
유가 폭등 대책 마련하고 안전운임제 폐지하지 말라

현장 투쟁 증가, 파업 예고:
화물 노동자들이 고유가 고통과 투쟁을 말한다

검경, 택배·화물 노동자에게 구속영장 남발:
성과 낸 투쟁들에 보복하는 윤석열 정부

화물 노동자:
안전운임제 폐지 반대를 요구하며 파업 준비 중

민주노총 결의대회:
윤석열 당선 이후 첫 대규모 노동자 집회

늘어가는 직장인 N잡:
노동유연화가 낳은 참담한 현실

윤석열의 신자유주의적 노동유연화:
“노사 자율” 미명 아래 규제 풀고 혹사시키기

확진자 급증 속 학교 급식 노동자 결원 늘어:
노동자들이 인력 충원 등 적절한 대책을 요구한다

민주노총의 국고보조금 확대 요구:
정부·지자체 지원금은 노조의 자주성을 해친다

금속노조 선거에서 낙선운동 했다고 징계위 회부
— 조합원의 입 틀어막는 표현의 자유 억압

화물연대 사흘간 파업:
경제의 동맥 화물 노동자들, 적정 임금과 안정을 요구할 자격 충분하다

주 4일제 논란:
조건 후퇴 없이 노동시간 줄여야

또 특별연장근로 기간 확대:
문재인 정부, 임기 말까지 주 52시간제 무력화 추진

화물연대:
세계적 물류 공급난은 정부와 사용자를 압박할 기회다

SPC 화물 노동자, 탄압에 굴하지 않고 싸워 성과 내다
— 증차 등 합의 이행, 해고·손배 철회 약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