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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 박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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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준비에 나선 화물연대 노동자들:
“안전운임제는 최소한의 생계 안전 장치”

지면 박설, 양선경 389호 2021. 10. 18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전면 적용 확대 등을 요구하며 10월 16일부터 20일까지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파업 날짜, 기간 등은 찬반투표 이후 확정한다. 안전운임제는 화물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제와 유사한 제도다. 최소한의 “적정” 운송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운임(임금) 하한선을 정하고 위반 시 처벌하도록 법에 명시돼 있다. 화물 노…
사용자 측의 인력충원 약속 파기로 SPC 노동자들 파업하다

지면 박설 389호 2021. 10. 18

SPC 화물 노동자들이 전면 파업을 시작한 지 한 달째 되던 10월 15일, 민주노총은 전국 25개 주요 거점에서 SPC의 노조 탄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SPC그룹 측은 광주를 비롯해 경기, 원주, 대구, 양산 등 곳곳에서 노동자들과 한 합의를 밥 먹듯 뒤집어 불만을 사 왔다. 9월 초 광주 노동자들이 합의 이행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하자, 사…
계약해지, 수십억 손배, 무더기 형사입건:
SPC 화물 노동자 투쟁, 연대가 가장 중요하다

지면 박설 388호 2021. 10. 12

SPC(파리바게뜨) 화물 노동자들이 사측의 거듭된 합의 번복, 계약해지와 손해배상 철회를 요구하며 한 달 가까이 파업하고 있다. 우파 언론의 계속된 왜곡·비난 속에 노동자들은 “제발 우리 요구를 제대로 좀 알아 달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그들의 거짓말과 “폭력”, “불법” 운운에 노이로제에 걸릴 지경이라면서 말이다. “밥 먹듯 합의를 어긴 건 SPC…
SPC 화물 투쟁 승리 공공운수노조 결의대회:
경찰 방해 뚫고 1000여 명이 모이다

박설 386호 2021. 9. 30

9월 30일 SPC 화물 노동자들이 파업 농성 중인 SPC삼립 청주 공장 인근에서 공공운수노조 결의대회가 열렸다(집회와 인터뷰 영상 보기). 경찰은 병력 수천 명을 배치해 공장 진입로를 모두 틀어막고 집결을 가로막았다. 청주시는 9월 28일부터 화물연대본부를 대상으로 청주 전 지역에 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내렸고, 29일에는 충북경찰청이 직접 기자회견을…
SPC(파리바게뜨) 화물 파업:
임기 말 노동탄압 정부에 저항하는 연대가 구축돼야

지면 박설 386호 2021. 9. 28

문재인 정부의 노동탄압이 점입가경이다. 9월 15일 SPC(파리바게뜨) 화물 노동자들이 전면 파업을 시작한 지 열흘 만에 100여 명이 연행되고 1명이 구속됐다. 경찰은 노동자들의 투쟁에 폭력 진압으로 대응하고 있다. 파업 노동자들이 대체수송 저지 투쟁을 지속하자, 이를 무력화하고 기업의 이윤을 지켜 주기 위해서다. 추석 연휴가 끝나고 공장 가동이 …
현장 취재 빵 운송(화물) 노동자 파업:
“파리바게뜨 성공 신화 아래 우리의 피땀이 있습니다”

박설 385호 2021. 9. 19

추석 연휴를 며칠 앞둔 9월 16일, 제빵제과를 주력으로 하는 종합식품회사 SPC가 광주 공장(샤니)의 화물 노동자 40명을 해고했다.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일하는 운송사들에 계약 해지를 통보함으로써 사실상 조합원 전원을 해고한 것이다. 이 노동자들은 9월 초부터 사측의 합의 번복에 항의해 파업을 전개해 왔다. “(노동자들은) 10년 전보다 2배 이상 …
계속되는 사측의 합의 파기:
SPC 화물 전면 파업과 대체수송 저지 정당하다

이정원, 박설 385호 2021. 9. 16

9월 15일 식품 기업 SPC의 화물 노동자들이 파업에 들어갔다.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SPC지회 조합원 400여 명(광주, 서울경기, 강원, 부산, 충북, 대경)을 주축으로 전국적으로 700~800명이 동참하고 있다. SPC는 파리바게뜨, 배스킨라빈스, 던킨도너츠, 샤니, 삼립식품 등 잘 알려진 브랜드를 보유한 식품 기업이다. 이곳의 화물 노동자들…
기후위기 대응 산업재편과 정의로운 노동 전환 논의

박설 380호(온라인판) 2021. 8. 11

이 글은 7월 15일 같은 주제로 진행한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영상 보기)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다. 이 글은 다음과 같은 목차로 구성돼 있다. 기후 위기는 노동계급의 문제 정부의 ‘공정한 노동 전환’ — 말로만 “친환경” 산업 구조조정 환경엔지오, 노동조합, 좌파정당들의 정의로운 전환 “참여가 정의”인가? — 사회적 대화 추구가 낳는 …
국가 일자리 보장제 제안, 어떻게 볼 것인가?

지면 박설 368호 2021. 5. 12

“‘전 국민 일자리 보장제’라는 새롭고 획기적인 제도를 제안합니다. (국가가) 일자리를 원하는 국민 누구에게나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일을 마련해 주자는 것입니다.” 여영국 정의당 대표가 고용 위기의 대안으로 ‘국가 일자리 보장제’(이하 일자리 보장제)를 제안했다. (아직은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정의당의 대선 제1공약으로 삼고자 한다고도 밝혔다. 코로…
고용 보호 못하는 ‘고용유지지원금’
— 사각지대 넓고 기간 짧고 비정규직 보호에 취약

지면 박설 364호 2021. 4. 14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로 고통을 겪는 노동자들의 고용 유지와 실업 소득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 지원금은 턱없이 부족했다. 최근 민주노총 산하 민주노동연구원의 발표를 보면, 지난 1년간 정부가 노동자들의 고용·실업 지원에 쓴 지원금은 총 4.7조 원으로, 기업 지원에 쓴 91.2조 원의 20분의 1밖에 되지 않았다.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가…
주 52시간제 무력화해 놓고 ‘주 4일제 도입’ 운운하는 민주당(그리고 박영선)의 위선

지면 박설 362호 2021. 3. 31

고용 위기 해결과 워라밸(일·여가의 양립) 요구 속에 최근 주 4일제 도입 제안이 나오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주 4일제, 주 4.5일제 공약이 제기되면서 관심이 불거졌다. 노동시간을 대폭 줄여야 한다는 광범한 열망은 오래 전부터 제기돼 왔다. 최근 한 취업포털 사이트가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82.7퍼센트가 주 4일제를 원한다고 답했다…
ILO 협약 비준으로 “국격 올라가?”:
노조 불인정, 특수고용직 노조활동 제한 등 그대로

지면 박설 362호 2021. 3. 31

지난 2월 26일 국회가 ILO(국제노동기구) 기본협약 비준안을 통과시켰다. 이번에 통과된 비준안은 ILO 기본협약 98호(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87호(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29호(강제노동 금지) 등 세 개 조항으로, ‘결사의 자유’에 관한 내용이 핵심이다. 문재인은 “ILO 가입 30년 만에 이룬 성과”라며 “국격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
쌍용차 부도 위기:
일자리 보호 위해 국유화 필요하다

지면 박설 360호 2021. 3. 17

쌍용자동차 매각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쌍용차는 미국 HAAH오토모티브로 매각을 성사시키겠다며 일단 부도를 피하고 시간을 벌었지만, 협상은 약속 시일을 이미 넘겼다. 최종 인수 여부도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2009년 쌍용차 부도와 협력업체 줄도산 사태가 재현될 수 있는 것이다. 최근에는 산업은행의 자금 지원 여부와 함께 인력 구조조정이 매각 협…
증보
유리한 정세 속에 성과 거둔 택배 노동자 투쟁

지면 박설, 신정환 353호 2021. 1. 20

1월 21일 택배 노동자들이 성과 있는 합의를 따냈다. 그 내용을 반영해 기존 기사를 증보했다. 파업 태세를 갖추며 투지를 높여 온 택배 노동자들이 의미 있는 성과를 따냈다. 택배 노·사와 정부는 1월 21일 ‘택배 과로사 대책을 위한 1차 합의문’에 서명했다. 이번 합의문에는 노동자들의 핵심 요구가 반영됐다. 택배 노동자들에게 무임금으로 떠넘겨 …
구조조정 처한 노동자에게:
찍 소리 말고 희생하라는 산업은행·정부

박설 352호 2021. 1. 13

산업은행 회장 이동걸이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구조조정 사업장 노동자들의 희생을 강하게 요구했다. 부도 위기에 처한 쌍용자동차, 대한항공과의 인수합병이 추진되고 있는 아시아나항공의 노조들을 향해 “기업 회생에 적극 동참하라”고 촉구한 것이다. 특히 쌍용차 노조에게는 회사가 흑자를 낼 때까지 일체의 쟁의를 하지 않고, 단체협약 유효 기간을 연장(1년에서 3년으…
누더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국회 통과:
노동자 목숨보다 기업 이윤 보호 우선한 문재인 정부

박설 351호 2021. 1. 8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오늘(1월 8일) 국회에서 누더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통과시켰다. 법 취지가 무색하게 기업주 책임도, 처벌 범위와 수준도 형편없다.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의안이 통과되자, 한 달 가까이 단식 농성을 이어 온 유가족들은 “어떻게 사람 죽음을 이렇게 가벼이 여길 수 있냐”, “이게 국민을 위한 국회냐” 하고 성토했다. 문재인 정부와 …
경주 부품사 명성공업 노동자 투쟁:
원청 생산에 압박 가하며 싸워 이기다

박설 350호 2020. 12. 31

경북 경주시에 위치한 굴삭기 부품·모듈 생산업체 명성공업 노동자들이 2주가량 현장 투쟁을 벌여 사측의 탄압을 막아 냈다. 금속노조 경주지부에 따르면, 노동자들은 열악한 임금·노동조건에 불만을 터뜨리며 12월 7일 민주노조(금속노조 경주지부 명성공업지회)를 설립했다. 특히 사측이 상여금 600퍼센트를 시급으로 전환하고 각종 수당·복지를 폐지하는 등 임금을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정부안 :
기업주 책임도, 처벌 수준도 대폭 후퇴 … “껍데기만 남았다”

지면 박설 350호 2020. 12. 29

문재인 정부가 12월 28일 중대재해 기업 처벌에 관한 입법안(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예상대로 내용은 형편없다. 법의 취지가 무색하게 처벌 수준도, 책임 범위도 대폭 제한했다. 9월 중순 노동계가 10만 국민 청원 동의를 얻어 발의한 법안에 턱없이 못 미칠 뿐 아니라, 그동안 정부·여당 내에서 제시된 문제적 안들보다도 한층 더 후퇴했다. 20일가량 …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의 재현? :
누더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 갖고 시간 끄는 정부

지면 박설 349호 2020. 12. 22

“왜 사람들이 일하다 목숨을 잃어야 하는가? 더 이상의 원통한 죽음을 막아야 한다.” 고(故) 김용균의 어머니 김미숙 씨, 고(故) 이한빛 PD의 아버지 이용관 씨 등이 살을 에는 칼바람 속에 국회 본청 계단에서 단식 농성을 시작한 지 (12월 22일 현재) 12일째다. “정치인과 정부가 나 몰라라 하기 때문”에 유족들이 나섰다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
탄력근로 악화시키는 문재인 정부

지면 박설 346호 2020. 12. 2

법무부와 청와대의 윤석열 찍어내기에 제동이 걸렸다. 정권의 레임덕을 막으려던 추미애의 필사적인 몸부림이 되레 위기를 더 심화시키는 모양새다. 그렇다고 정부는 지금 물러설 수도, 여권을 향한 검찰총장의 부패 의혹 수사를 두고 볼 수도 없는 처지다. “문재인 정부의 성패”(이낙연)가 걸린 격돌이 예상된다.(본지 346호 ‘윤석열 찍어내기 시도와 문재인 정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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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26호
2024.11.19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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