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 박설 ― 5페이지

코로나로 커진 고통 가중시키는 노동개악 중단하라

지면 박설 345호 2020. 11. 25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임금을 후퇴시키는 노동개악 법안의 국회 처리가 임박했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개악안, 노동 쟁의 시 작업장 점거 금지와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을 담은 노조법 개악안이 논의되고 있다.(표 참고) 빠르면 11월 30일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관련 법안들이 다뤄지게 된다.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면 본회의 통과는 일사천리…
주요 공약으로 살펴본 10기 민주노총 임원 선거

박설 345호 2020. 11. 25

민주노총의 차기(10기)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총장을 뽑는 임원선거가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선거는 경제 위기 장기화와 코로나19 확산으로 노동자들의 고통이 커지는 상황에서 치러진다. 특히, 지난 7월 민주노총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노사정 잠정합의안이 부결돼 전임 김명환 집행부가 사퇴함으로써, 사회적 대화를 둘러싼 논란은 이번…
문재인 정부, 전태일 3법 모르쇠 하며 노동자 저항권 개악

지면 박설 343호 2020. 11. 11

이번 국회에서 다뤄지는 법안들 중에는 노동계가 국민청원 10만 명 동의를 얻어 발의한 전태일 3법이 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특수고용·간접고용 노동자에게 노동조합의 권리 보장하는 개정안, 산업재해 발생 시 (원청) 기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 등이 그것이다. 전태일 열사가 근로기준법을 지키라…
탄력근로제 확대 중단하라

지면 박설 343호 2020. 11. 11

문재인 정부의 노동개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민주당이 다수석을 차지하고 있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1월 12일 전체회의에서 관련 법안들을 본격 다루기 시작한다.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노동자들의 사업장 점거를 금지하고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늘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 등이다. 이번 국회에는 특수고용 노동자의 고용보험 적용…
속도 내는 문재인 정부 노동개악:
안 그래도 힘든데 노동조건·임금 공격

지면 박설 341호 2020. 10. 28

문재인 정부가 노동 개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고용노동부 장관 이재갑은 “더는 늦출 수 없는 과제”라며 11월 국회 처리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는 깊어지는 경제 위기에서 기업주들을 지원하기 위한 조처다. 노동자들을 더 확실하게 쥐어짜겠다는 것이다. ‘코로나19 위기에서 취약계층을 보호하겠다’던 정부의 약속은 가증스런 거짓말임이 또다시 드러났다. 이번 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국민청원 입법 발의:
말뿐인 ‘안전’ 약속에 끊이지 않는 산업재해

박설 337호 2020. 9. 26

산업재해 발생 시 (원청) 기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최근 국민청원 10만 명의 동의를 모았다. 이로써 민주노총 등이 추진해 온 전태일 3법(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개정안, 특수고용·간접고용 노동자에게도 노조할 권리 보장하는 개정안,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이 모두 10만 명 동의 목표를 채워 국회 소관 상…
현대차 노조 집행부의 임금 삭감 합의:
배신적 타협은 노동자 희생 강요만 부른다

지면 박설 337호 2020. 9. 23

9월 21일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집행부가 기본급을 동결하기로 사측과 잠정 합의했다. 성과급, 격려금 등의 내용까지 종합해 보면 임금 총액이 수백만 원 삭감된다. 잠정 합의안에는 기업 경쟁력을 위해 노사가 협력하겠다는 선언도 포함됐다. 생산성·품질 향상을 명목으로 노동자들의 조건을 하락시키고 현장 통제력을 약화시키는 내용이다. 잠정 합의안이 나온 직후, …
고용 위기와 구조조정:
정부는 기업주가 아니라 노동자를 살려라

지면 박설 336호 2020. 9. 16

일자리 위기가 심각해지고 있다. 8월 고용지표가 악화하면서 위기감이 더 커졌다. 결국 정부는 그동안 머뭇거리던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그러나 안 그래도 구멍이 많아 불만을 사 온 정책을 고작 두 달 연장한 임시변통일 뿐이어서 사태를 진정시키기에는 역부족이다. 정부가 호언해 온 ‘K방역’의 성공과 ‘V자 회복’은 이미 설득력을 잃고 …
쌍용차 부도·매각 위기:
일자리 보호를 위한 대안은 무엇인가?

박설 331호 2020. 8. 5

쌍용자동차가 2017년 1분기부터 최근까지 14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7월 27일 쌍용차가 공시한 내용을 보면, 올해 2분기 영업손실은 2008년 세계경제 위기 이후 가장 큰 규모였다. 7월에 갚았어야 할 산업은행 채권 900억 원은 만기 연장으로 간신히 넘겼지만, 앞으로 매달 돌아오는 어음이 또 줄이어 있다. 산업은행은 8월에 쌍용차의 유동성 위기…
“취약계층의 고용·안전망 강화”?:
왜곡·과장으로 얼룩진 김명환 위원장의 노사정 합의 비호

박설, 이정원 331호 2020. 7. 22

7월 23일 민주노총 임시대의원대회를 앞두고, 노사정 잠정합의안 폐기를 주장하는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들과 대의원들이 연서명 결과를 발표했다. 전체 대의원 1480명 중 절반이 넘는 809명이 서명에 동참했다. 김명환 위원장 측이 밀어붙이고 있는 노사정 합의와 임시대의원대회 개최가 조합원들에게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그런데도 김명환 …
탄력근로제 확대, 노동법 개악:
재추진되는 문재인 정부 노동개악

지면 박설 331호 2020. 7. 15

문재인 정부가 노동개악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작업장 점거 금지와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등 노동법 개악 법안들이 국회에서 곧 다뤄진다. 이 같은 쟁점들은 지난해 내내 노동자들의 반발을 사 온 대표적인 노동개악안들이다. 문재인 정부는 한편으로는 민주노총 등 노동조합 지도자들을 노사정 대화 테이블로 끌어들여 양보를 압박하고, …
노동자 희생 강요를 성과로 포장한 :
김명환 위원장 측의 노사정 잠정합의안 해설 비판

박설 330호 2020. 7. 9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다수 중앙집행위원들의 반발, 확대되는 산별·단위 노조와 대의원들의 반대에도 노사정 합의 승인을 위한 임시대의원대회 추진을 강행하고 있다. 7월 7일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노사정 합의가 불발된 데 유감을 표하며 “잠정 합의안은 적지 않은 성과가 있다”고 치켜세웠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합의를 완성시키겠다면서, 특별히 민주노총을 향해…
문재인 정부, 노동법 개악에 다시 팔 걷어붙여

박설 328호 2020. 6. 24

정부가 6월 23일 국무회의에서 노동법 개악안을 의결했다. 20대 국회에서 좌초됐던 법안 내용 그대로이다. 정부는 조만간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의결을 밀어붙이겠다는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의 노동개악 추진이 멈추기는커녕, 최저임금, 노동시간, 임금체계, 각종 규제 개악 추진 등에서도 보듯 지속·강화되고 있는 것이다. 집권 여당의 다수 의석을 갖고 하려는 것…
현대중공업: 부당징계에 맞서는 김경택 대의원 인터뷰:
“집단 피부 발진, 산재 사망 … 안전 위해 싸워야 합니다”

지면 박설 327호 2020. 6. 17

현대중공업에서 몇 달 사이 5명이 중대재해로 사망했습니다. 최근 집단 피부 발진 문제도 심각하다고요? 현대중공업이 얼마 전부터 LNG 이중연료 탱크(LNG DF탱크) 작업을 시작했는데, 그 작업에 투입된 노동자들이 집단적으로 피부 발진을 앓고 있습니다. 처음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대의원들이 안전 시설이나 작업자 처우 등에 관해 사측과 협의를 했어요. …
6월 10일 민주노총 결의대회:
노동자 수천 명이 산재·구조조정에 반대하다

박설 326호 2020. 6. 11

6월 10일 서울 여의도에서 오랜만에 대규모 노동자 집회가 열렸다. 이날 민주노총 주최로 열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우선 입법 촉구 결의대회’에 4000여 명(민주노총 추산)이 모였다. 앞서 자체 사전 집회를 갖고 참가한 금속노조, 건설노조 조합원들이 가장 큰 대열을 이뤘다. 건설 노동자 1000여 명은 여의도 일대를 행진해서 대회장에 들어왔다. 먼저 자리…
조선업 위기와 구조조정:
노동자에게 위기의 책임 떠넘기지 말라

지면 박설 324호 2020. 5. 27

중국 조선업체가 최근 액화천연가스(LNG) 선박을 잇따라 수주하면서 한국 조선업에 비상이 걸렸다. 카타르에 이어 러시아에서 발주된 LNG선의 절반(5척)을 중국 중둥중화조선소가 따냈다. 세계 LNG선 시장에서 80~90퍼센트를 점유하던 한국 조선업의 독점적 지위가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중국은 올 들어 4월까지 전 세계 수주 점유율 1위를 기록해 한국을 앞…
쌍용차 위기 속에 아른거리는 2009년의 고통:
고용 보장의 유일한 해법은 국유화

박설, 유병규 323호 2020. 5. 21

“쌍용자동차의 기업 존속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삼정회계법인이 5월 17일 쌍용차 1분기 보고서에 대해 ‘감사의견 거절’을 내며 하며 한 말이다. ‘의견 거절’은 기업 실적보고서의 자료·수치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뜻으로 회계 감사에서 가장 부정적 평가에 해당한다. 삼정회계법인은 쌍용차의 유동성 위기가 심각하고(유동 부채가 현금성 자산보다 많고) 영업손실도 지…
한국노총의 광주형 일자리 복귀:
문재인 정부의 저임금 정책에 힘 실어 주기

박설 320호 2020. 4. 29

한국노총이 ‘광주형 일자리’에 복귀하기로 했다. 한국노총 광주본부가 4월 2일 광주형 일자리 협약 파기를 결정한 지 한 달도 안 돼 도로 정부의 저임금 일자리 사업으로 기어 들어간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은 일찌감치 예견돼 왔다. 광주시와 지역 정치권, 재계 등이 적극 구애에 나서고, 4월 23일 청와대 일자리 수석이 이용섭 광주시장을 만나 관련 논의를 하…
현대차노조 집행부의 임금 동결 제안:
임금 양보로는 고용도 지키지 못할 것이다

박설 319호 2020. 4. 20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집행부가 고용 보장을 위해 임금을 자제(동결)하겠다는 제안을 내놓았다. 현대차지부 집행부는 지난달 독일의 금속산업 노사가 맺은 ‘위기 협약’(임금 동결 합의)을 추켜 세우며 말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전무후무한 고용 대란 앞에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노사 혹은 노사정] 상생 협력을 모색할 때다.” 현대차가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
신간 소개: 《문재인 정부와 노동운동의 사회적 대화 – 좌절과 재시도》:
문재인이 추진해 온 사회적 대화의 본질을 들춰낸 책

지면 박설 319호 2020. 4. 17

문재인 정부는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경제 위기 국면에서 사회적 대화를 또다시 추진하고 있다. 노·사·정이 힘을 모으자며 경제주체 원탁회의와 비상경제회의를 열었다. 노동운동 내에서도 사회적 대화 추진 노력이 진행 중이다. 민주노총 집행부는 “코로나19 원포인트 비상 대화” 등 다양한 사회적 대화의 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런 상황에서 매우 시의…

코로나로 커진 고통 가중시키는 노동개악 중단하라

주요 공약으로 살펴본 10기 민주노총 임원 선거

문재인 정부, 전태일 3법 모르쇠 하며 노동자 저항권 개악

탄력근로제 확대 중단하라

속도 내는 문재인 정부 노동개악: 안 그래도 힘든데 노동조건·임금 공격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국민청원 입법 발의: 말뿐인 ‘안전’ 약속에 끊이지 않는 산업재해

현대차 노조 집행부의 임금 삭감 합의: 배신적 타협은 노동자 희생 강요만 부른다

고용 위기와 구조조정: 정부는 기업주가 아니라 노동자를 살려라

쌍용차 부도·매각 위기: 일자리 보호를 위한 대안은 무엇인가?

“취약계층의 고용·안전망 강화”?: 왜곡·과장으로 얼룩진 김명환 위원장의 노사정 합의 비호

탄력근로제 확대, 노동법 개악: 재추진되는 문재인 정부 노동개악

노동자 희생 강요를 성과로 포장한 : 김명환 위원장 측의 노사정 잠정합의안 해설 비판

문재인 정부, 노동법 개악에 다시 팔 걷어붙여

현대중공업: 부당징계에 맞서는 김경택 대의원 인터뷰: “집단 피부 발진, 산재 사망 … 안전 위해 싸워야 합니다”

6월 10일 민주노총 결의대회: 노동자 수천 명이 산재·구조조정에 반대하다

조선업 위기와 구조조정: 노동자에게 위기의 책임 떠넘기지 말라

쌍용차 위기 속에 아른거리는 2009년의 고통: 고용 보장의 유일한 해법은 국유화

한국노총의 광주형 일자리 복귀: 문재인 정부의 저임금 정책에 힘 실어 주기

현대차노조 집행부의 임금 동결 제안: 임금 양보로는 고용도 지키지 못할 것이다

신간 소개: 《문재인 정부와 노동운동의 사회적 대화 – 좌절과 재시도》: 문재인이 추진해 온 사회적 대화의 본질을 들춰낸 책

속도 내는 문재인 정부 노동개악:
안 그래도 힘든데 노동조건·임금 공격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국민청원 입법 발의:
말뿐인 ‘안전’ 약속에 끊이지 않는 산업재해

현대차 노조 집행부의 임금 삭감 합의:
배신적 타협은 노동자 희생 강요만 부른다

고용 위기와 구조조정:
정부는 기업주가 아니라 노동자를 살려라

쌍용차 부도·매각 위기:
일자리 보호를 위한 대안은 무엇인가?

“취약계층의 고용·안전망 강화”?:
왜곡·과장으로 얼룩진 김명환 위원장의 노사정 합의 비호

탄력근로제 확대, 노동법 개악:
재추진되는 문재인 정부 노동개악

노동자 희생 강요를 성과로 포장한 :
김명환 위원장 측의 노사정 잠정합의안 해설 비판

현대중공업: 부당징계에 맞서는 김경택 대의원 인터뷰:
“집단 피부 발진, 산재 사망 … 안전 위해 싸워야 합니다”

6월 10일 민주노총 결의대회:
노동자 수천 명이 산재·구조조정에 반대하다

조선업 위기와 구조조정:
노동자에게 위기의 책임 떠넘기지 말라

쌍용차 위기 속에 아른거리는 2009년의 고통:
고용 보장의 유일한 해법은 국유화

한국노총의 광주형 일자리 복귀:
문재인 정부의 저임금 정책에 힘 실어 주기

현대차노조 집행부의 임금 동결 제안:
임금 양보로는 고용도 지키지 못할 것이다

신간 소개: 《문재인 정부와 노동운동의 사회적 대화 – 좌절과 재시도》:
문재인이 추진해 온 사회적 대화의 본질을 들춰낸 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