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 박설 ― 6페이지

또다시 위기에 빠진 쌍용차:
일자리 보호 위해 국유화하라

지면 박설 318호 2020. 4. 9

쌍용자동차가 대주주인 인도 마힌드라그룹의 투자 계획 철회로 급속히 위기로 치닫고 있다. 노동자들의 앞날은 또다시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였다. 4월 3일(인도 현지 시간) 마힌드라그룹은 코로나19 사태를 이유로 올해 초 약속한 쌍용차에 대한 2300억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폐기하기로 결정했다. 마힌드라의 자동차 판매 급감, IT·금융 사업 부진 등으로 그룹…
위기 극복 위해 노동자들이 양보해야 할까?

지면 박설 317호 2020. 4. 2

문재인 정부의 “범국민적 협력”, “연대와 협력” 주문은 특별히 노동자들을 향한 것이다. 심각한 재난과 경제 위기 상황에서 노동계급의 이익을 내세우지 말고 양보·협조하라는 압박이다. 그런데 단지 정부와 재계만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아니다. 〈한겨레〉는 최근 감원 대신 단축 근로, 부분·순환 휴직 등 임금을 삭감하자는 방안을 제시했다. 여기에 정규직 노동…
코로나 사태에도 생산량 늘리기에 혈안인 현대차 사측
— 기층에서 노동시간 연장 반대를 조직해야 한다

박설 316호 2020. 3. 26

현대차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생산 차질을 빌미로 노동시간 연장을 추진하고 있다. 현대차 사측은 법적으로 제한된 주당 52시간 근무에 더해 최대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를 합의해 달라고 노조에 제안했다(현대차지부 소식지). 현재 노동자들이 주당 최대 48시간(평일 40시간 + 토요일 특근 8시간) 근무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매주 12시간을 더 일해야 할 …
한국노총 광주본부, 광주형 일자리 협약 파기 결정:
위신이 땅에 떨어진 문재인의 저임금 일자리 정책

박설 315호 2020. 3. 18

한국노총 광주본부가 지난 12일 광주형 일자리 협약 파기를 결정했다.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파기 선언식을 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는 광주형 일자리를 추진하면서 “노사민정 협력을 통한 상생 일자리”라고 추켜세워 왔는데, 그 명분조차 좌초된 것이다. (민주노총은 오래전에 논의에서 빠졌다.) 한국노총 광주본부는 지난해 하반기 노동이사제 도입 등 5대 요구…
금속노조의 연대임금 추진 중단은 무엇을 보여 주는가

지면 박설 315호 2020. 2. 20

금속노조가 지난 2년간 추진했던 “하후상박 연대임금” 요구를 올해는 채택하지 않을 듯하다. “10년, 20년 지속 추진”하겠다던 연대임금 요구가 얼마 못 가고 좌초된 것이다. 집행부는 대신 전체가 동일하게 기본급 12만 원 인상을 요구하는 정액 임금 인상안을 내놓았다. 이는 최근 노조 중앙위원회를 통과해 2월 24일 대의원대회에서 결정된다. 노동운동 내…
특별연장근로 인가 2년 새 52배 증가
— 여기에 인가 사유까지 더 늘리겠다고?

지면 박설 310호 2019. 12. 25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를 담은 시행규칙이 1월 말 공포될 예정이다. 이 시행규칙 개정안은 1월 22일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 법제처 심사를 통과했다. 노동부 장관이 공포만 하면 곧바로 시행되므로, 노동계가 공포하지 말라고 요구하고 있다. 아래는 본지가 지난해(2019년) 말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를 비판하며 문제점을 지적한 기사이다.정부가 주 …
주 52시간제 시행 유예, 특별연장근로 확대:
노동시간 단축 열망 또 짓밟는 문재인 정부

지면 박설 308호 2019. 12. 12

문재인 정부가 내년 1월로 예정된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주 52시간제 시행을 1년간 유예하고 특별연장근로 허용 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시행은 내년 1월부터다. 이번 발표는 이미 1달 전에 예고된 것으로, 국회에서 노동개악 입법 처리가 지연되면서 그 보완책으로 나왔다. 장시간·저임금 노동체제 유지를 바라는 기업주들의 아우성에 정부…
2019년 전국노동자대회:
노동자 8만여 명이 노동개악에 항의하다

박설 304호 2019. 11. 9

오늘(11월 9일) 열린 전태일 열사계승 전국노동자대회는 문재인 정부의 노동개악에 항의하는 집회였다. 여의도 광장 인근 4차선 도로 1.2킬로미터 가량을 가득 메운 노동자들은 문재인 정부를 성토하며 노동개악에 대한 깊은 분노를 보여 줬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달 초부터 친기업 행보에 박차를 가하며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와 규제 완화 등을 강하게 밀어붙…
노동개악 비상!:
민주노총은 즉각 실질적 총파업에 나서야 한다

지면 박설 304호 2019. 11. 8

“임기 반환점 문재인 정부의 제1 과제는 노동개혁(개악)” 재계와 보수 언론의 이런 주문은 문재인 정부 자신의 다짐이기도 하다. 조국 사태와 지지율 하락 등 정치적 위기에 처한 문재인은 기업주들의 지지를 구하려고 10월 초부터 친기업 행보에 박차를 가했다. 문재인은 “기업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애로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 위기 상황에서 노동…
문재인 정부에서 비정규직 대폭 증가:
“비정규직 제로”는커녕 저질 일자리만 늘었다

지면 박설 303호 2019. 10. 31

통계청이 올해 8월 기준 비정규직 규모가 전년 대비 86만 7000명이나 대폭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정규직은 35만 3000명(2.6퍼센트) 감소했다. 문재인 정부 하에서 양질의 정규직 일자리가 늘어나기는커녕 오히려 저질의 비정규직 일자리만 늘어난 것이다. 역시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약속은 가증스러운 거짓말이었음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 민간 부문 …
문재인 정부, 박근혜의 대표 적폐 계승하다:
노동개악 중단하라

지면 박설 303호 2019. 10. 31

하반기 국회가 본격적인 입법 논의에 착수했다. 10월 22일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서 핵심 키워드는 “경제 혁신”이었다. 이를 위해 기업 지원 예산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은 이튿날 국회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대통령에게) 속고 빼앗기고 무너진 잃어버린 2년 반”이었다며 문재인을 맹비난했다. 그러나 2년 반 전에 촛불운…
탄력근로제 확대 의결로 시작한 2기 경사노위
— 1기 때 반대 위원들 물갈이하고 “대화” 운운하는 파렴치

박설 300호 2019. 10. 12

10월 11일 출범한 2기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첫 본회의를 열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의결했다. 1주 최대 52시간 근로제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개악이다. 지난 3월 개악 실패 이후 파행을 겪다 7개월 만에 재개장하자마자 한 일이 노동개악 합의인 것이다. 2기 경사노위는 올해 상반기에 개악 합의에 반대했던 위원들을 해임하고 정부 입맛에 맞게 물갈이 했…
친기업 반노동 공세 강화하는 문재인 정부:
“재계의 애로 해결” 다짐 … 탄력근로 확대, 규제 완화에 속도

지면 박설 300호 2019. 10. 10

문재인 정부가 반(反)노동 공세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제적·정치적 위기 상황에서 기업주들의 요구에 적극 부응하기로 마음먹고 급격히 친기업 행보에 나선 것이다. 문재인이 10월 8일 국무회의에서 “기업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애로를 해소하는 노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바다. 문재인은 이 자리에서 탄력근로제 확…
ILO 협약 비준을 빌미로 한 노동법 개악 중단하라

지면 박설 300호 2019. 10. 10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노동관계법 개정안이 10월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곧 국회에서 다뤄진다. 노동계가 “역행 입법”이라고 비판한 7월 31일 입법예고안 그대로다. 첫째, 이번 ILO 협약 비준의 핵심인 단결권조차 국제 노동기준에도 턱없이 못 미친다.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자성 보장, 간접고용 노동자의 원청 사용자성 인정, 사실상 …
“고용지표 회복” 발표는 사기:
자동차 산업에 불붙는 구조조정, 확대되는 일자리 위기

박설 299호 2019. 9. 26

“고용의 양과 질이 모두 뚜렷하게 개선되고 있다.” 문재인은 9월 16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렇게 강조했다. 지난달(8월) 고용지표가 크게 회복됐다며, 정부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2년간 적극적으로 일자리 정책을 편 성과라고 자화자찬했다.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주요 산업 구조조정이 어느 정도 일단락됐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정부가 발표한…
수차례 법원 판결에도 지키지 않는 기업들:
불법파견 정규직화! 민간부문 노동자도 투쟁 중

지면 박설 296호 2019. 8. 30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을 위한 톨게이트 노동자들의 투쟁은 민간부문 노동자에게도 남의 일이 아니다.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불법파견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지난 7월에 이어 9월 4일 하루 공동 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김수억 기아차 비정규직지회장은 벌써 한 달 넘게 고용노동부 서울지청 앞에서 단식 농성을 하고 있다. 노동부가 직접생산 공정에 한해…
9월 정기국회 노동개악 비상
— 법안 통과 전부터 개악 추진 중, 실질적 저지 위한 투쟁해야

지면 박설 296호 2019. 8. 30

청와대와 정부·여당은 8월 27일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고 9월 정기국회에서 중점 법안과 예산안 처리를 위해 힘쓰기로 했다. 당정청은 특히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해 소재부품장비산업육성특별법을 비롯해 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한 지원을 강조했다. 동시에 “민생법안” 처리가 더는 늦어져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탄력근로제 확대, 최저임금제도 개악, 노동법 개…
대우조선 매각-현대중공업 인수:
반일 민족주의 내세워 구조조정 압박 말라

지면 박설 295호 2019. 8. 20

경제 성장률이 둔화하고 주요 산업지표가 악화하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는 구조조정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7월 발표한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대내외 경기 악화에 대응해 과감한 “규제 혁파” 등과 함께 “시장 중심의 선제적 구조조정”을 재천명했다. 금융위원장 후보자 은성수는 이를 위해 기업구조혁신펀드 5조 원 조성에 우선 착수하겠다고…
‘경남 조선업 발전 민관협의회’ 발족:
조선업 일자리 ― 사회적 대화가 아니라 투쟁으로 지킬 수 있다

박설 294호 2019. 7. 17

7월 11일 ‘경남 조선산업 발전을 위한 민관협의회’가 발족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민관협의회 위원장을 맡아 주도하고, 조선소 밀집 지역(창원, 거제, 통영, 고성)의 시·군수들, 주요 조선소(대우조선, 삼성중공업, STX조선, 성동조선, 기자재협동조합) 대표이사들, 노동계(민주노총 경남본부, 금속노조 경남지부, 한국노총 경남본부)와 지역대책위, 학계 전…
삼성전자서비스 라두식 사퇴와 부패 논란:
삼성 예외주의 내세워 노동조합 민주주의 유린 정당화할 수 없다

박설 293호 2019. 7. 13

삼성의 노조 와해 공작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라두식 전 삼성전자서비스지회 통합지회장의 부패 정황이 담긴 사측 문건과 진술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삼성 측이 사주한 정보경찰과 라두식 전 지회장이 비공개 ‘핫라인’(비선)을 만들어 접촉을 해 왔고, 그 결과 사측이 원하는 협상안을 노조에 관철할 수 있었으며, 라두식 전 지회장이 정보경찰을 통해 수십만 원씩…

또다시 위기에 빠진 쌍용차: 일자리 보호 위해 국유화하라

위기 극복 위해 노동자들이 양보해야 할까?

코로나 사태에도 생산량 늘리기에 혈안인 현대차 사측 — 기층에서 노동시간 연장 반대를 조직해야 한다

한국노총 광주본부, 광주형 일자리 협약 파기 결정: 위신이 땅에 떨어진 문재인의 저임금 일자리 정책

금속노조의 연대임금 추진 중단은 무엇을 보여 주는가

특별연장근로 인가 2년 새 52배 증가 — 여기에 인가 사유까지 더 늘리겠다고?

주 52시간제 시행 유예, 특별연장근로 확대: 노동시간 단축 열망 또 짓밟는 문재인 정부

2019년 전국노동자대회: 노동자 8만여 명이 노동개악에 항의하다

노동개악 비상!: 민주노총은 즉각 실질적 총파업에 나서야 한다

문재인 정부에서 비정규직 대폭 증가: “비정규직 제로”는커녕 저질 일자리만 늘었다

문재인 정부, 박근혜의 대표 적폐 계승하다: 노동개악 중단하라

탄력근로제 확대 의결로 시작한 2기 경사노위 — 1기 때 반대 위원들 물갈이하고 “대화” 운운하는 파렴치

친기업 반노동 공세 강화하는 문재인 정부: “재계의 애로 해결” 다짐 … 탄력근로 확대, 규제 완화에 속도

ILO 협약 비준을 빌미로 한 노동법 개악 중단하라

“고용지표 회복” 발표는 사기: 자동차 산업에 불붙는 구조조정, 확대되는 일자리 위기

수차례 법원 판결에도 지키지 않는 기업들: 불법파견 정규직화! 민간부문 노동자도 투쟁 중

9월 정기국회 노동개악 비상 — 법안 통과 전부터 개악 추진 중, 실질적 저지 위한 투쟁해야

대우조선 매각-현대중공업 인수: 반일 민족주의 내세워 구조조정 압박 말라

‘경남 조선업 발전 민관협의회’ 발족: 조선업 일자리 ― 사회적 대화가 아니라 투쟁으로 지킬 수 있다

삼성전자서비스 라두식 사퇴와 부패 논란: 삼성 예외주의 내세워 노동조합 민주주의 유린 정당화할 수 없다

또다시 위기에 빠진 쌍용차:
일자리 보호 위해 국유화하라

코로나 사태에도 생산량 늘리기에 혈안인 현대차 사측
— 기층에서 노동시간 연장 반대를 조직해야 한다

한국노총 광주본부, 광주형 일자리 협약 파기 결정:
위신이 땅에 떨어진 문재인의 저임금 일자리 정책

특별연장근로 인가 2년 새 52배 증가
— 여기에 인가 사유까지 더 늘리겠다고?

주 52시간제 시행 유예, 특별연장근로 확대:
노동시간 단축 열망 또 짓밟는 문재인 정부

2019년 전국노동자대회:
노동자 8만여 명이 노동개악에 항의하다

노동개악 비상!:
민주노총은 즉각 실질적 총파업에 나서야 한다

문재인 정부에서 비정규직 대폭 증가:
“비정규직 제로”는커녕 저질 일자리만 늘었다

문재인 정부, 박근혜의 대표 적폐 계승하다:
노동개악 중단하라

탄력근로제 확대 의결로 시작한 2기 경사노위
— 1기 때 반대 위원들 물갈이하고 “대화” 운운하는 파렴치

친기업 반노동 공세 강화하는 문재인 정부:
“재계의 애로 해결” 다짐 … 탄력근로 확대, 규제 완화에 속도

“고용지표 회복” 발표는 사기:
자동차 산업에 불붙는 구조조정, 확대되는 일자리 위기

수차례 법원 판결에도 지키지 않는 기업들:
불법파견 정규직화! 민간부문 노동자도 투쟁 중

9월 정기국회 노동개악 비상
— 법안 통과 전부터 개악 추진 중, 실질적 저지 위한 투쟁해야

대우조선 매각-현대중공업 인수:
반일 민족주의 내세워 구조조정 압박 말라

‘경남 조선업 발전 민관협의회’ 발족:
조선업 일자리 ― 사회적 대화가 아니라 투쟁으로 지킬 수 있다

삼성전자서비스 라두식 사퇴와 부패 논란:
삼성 예외주의 내세워 노동조합 민주주의 유린 정당화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