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 강동훈 ― 18페이지

한국 경제:
회복 뒤에 도사린 불안정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31호 2010. 5. 6

올해 1분기 한국 경제 성장률이 지난해 동기대비 7.8퍼센트에 이르자 경제가 완전한 회복세에 진입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특히 민간소비가 6.2퍼센트, 설비투자는 28.8퍼센트 성장하자, 정부의 경기 부양에 의존하던 지난해와 달리 이제 민간 내수 부문이 살아나고 있어 기준금리 인상, 유동성 회수, 정부 지출 축소 등 ‘출구전략’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
‘기후정의 운동의 쟁점과 전망’ 토론회:
“기후변화는 기업 문제”, “기후정의 운동과 사회운동 결합 중요”

강동훈 레프트21 29호 2010. 4. 12

4월 10일 〈레프트21〉이 주최하고 ‘다함께’가 주관한 ‘코펜하겐에서 볼리비아 코차밤바로 ─ 기후정의 운동의 쟁점과 전망’ 토론회가 향린교회에서 열렸다. 이 토론회는 지난해 코펜하겐 기후회의 실패 이후, 볼리비아 모랄레스 대통령의 호소로 4월 19일부터 볼리비아 코차밤바에서 열리는 ‘기후변화와 대지의 권리에 대한 세계민중회의’(이하 볼리비아 기후회의)를…
세상이 바뀔까 묻는 사람들에게 ①:
자본주의는 그나마 나은 대안인가?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29호 2010. 4. 8

이번 호부터 시작하는 새 연재는 마르크스주의에 관한 흔한 물음에 답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번 호에서는 강동훈 기자가 ‘자본주의가 선택할 수 있는 최상의 체제’라는 생각에 도전한다.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최대 경제 위기가 전 세계를 강타했다. 최근에는 경제가 조금 회복하는 듯 보이지만 불안정이 지속되면서 해고, 임금 삭감, 복지 축소가 전 세계에서 벌어…
계급 분단을 더욱 강화하는 외고생 우대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27호 2010. 3. 11

지난 3월 7일 권영길 의원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서울대·연세대·고려대의 합격자 가운데 외국어고 출신 비율이 지난해보다 더 늘어났다. 외고 출신이 많이 진학하는 인문사회계열에서는 특히 외고 출신자들의 비율이 높다. 연세대 인문사회계열은 합격자의 절반가량, 고려대 인문사회계열은 40퍼센트가 외고 출신이다. 이 때문에 “연·고대는 외고 연합동문회”라는…
이명박 정부의 경제 정책:
‘재벌천국 서민지옥’을 위해 달려 온 2년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26호 2010. 2. 25

이명박 정부는 대선 때 747 공약(7퍼센트 성장, 국민소득 4만 달러, 세계 경제 7위)을 제시했다. 그리고 “일자리 만들기야말로 최고의 서민정책”이라며 일자리 3백만 개 창출도 약속했고, 통신비 인하, 반값 등록금 등 서민 생활 지원도 공약했다. 그러나 허황된 747 공약은 이륙하기도 전에 사라졌고,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 속에서 ‘비즈니스 프렌들리’…
세종시 쟁투가 이명박의 정치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다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26호 2010. 2. 25

한나라당이 세종시 당론 결정을 위한 의원총회를 2월 말까지 계속하기로 했지만, 친이계와 친박계 간의 갈등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절충안들이 나오고는 있지만 양측의 핵심 세력은 모두 절충안에 관심이 없다. 세종시 수정 문제는 상대방에게 어떻게 타격을 줄 것인가로 이미 발전해 버렸기 때문이다. 친이계는 6월 지방선거 전에 세종시 문제를 매듭짓기 위해 늦어도…
친이(李)와 친박(朴):
격화하는 ‘두나라당’의 아귀다툼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25호 2010. 2. 11

이명박 정부가 세종시 수정안을 입법예고하자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 야 4당 대표는 정운찬 총리 해임안을 발의하기로 합의했다. 여기에 한나라당 친박계 의원 일부도 해임안에 찬성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대기업에만 온갖 특혜를 주는 세종시 수정안 추진뿐 아니라 교사·공무원 노동자의 정치활동 탄압, 민주노동당 압수수색, 4대강…
중앙대학교 강내희 교수 인터뷰:
“중앙대 구조조정은 학문을 자본에 복속시키려는 것”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24호 2010. 1. 28

최근 중앙대학교 재단과 본부가 경영대 정원을 대폭 늘리고 인문학과 등을 통폐합하는 대학 구조조정 방안을 발표하면서 기업의 대학 지배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강동훈 기자가 중앙대학교 영어영문학과 강내희 교수를 만나 중앙대 구조조정안에 대해 인터뷰를 했다. 강내희 교수는 계간 《문화 과학》의 발행인이며, ‘문화연대’ 공동대표다. 중앙대 이사장이 된 전…
중앙대 구조조정:
두산그룹의 기술연구소로 전락시킬 구조조정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23호 2010. 1. 14

지난해 12월 29일 중앙대학교는 대규모 구조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의 18개 단과대, 77개 학과를 5개 계열로 나눠 10개 단과대, 40개 학과·학부로 줄이는 등 학과들을 통폐합하고 비인기 단과대학을 하남 캠퍼스로 내려 보낸다는 것이다. 이 같은 구조조정은 2008년에 두산그룹이 중앙대학교를 인수하면서 추진되기 시작됐다. 중앙대학교 이사장으로 …
한국 경제:
붕괴는 피했지만 더블딥 위험성은 사라지지 않아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22호 2009. 12. 31

2008년 9월 리먼브라더스 파산 이후 급락하던 세계경제가 올해 2분기부터 하락세를 멈췄다. 한국도 2009년 경제 성장률은 0퍼센트 전후를 기록할 듯하다. 2009년에도 세계경제 위기가 지속됐지만 대규모 국가 개입이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했다고 말할 수 있다. 우선, 이번 위기의 진원지인 미국과 가장 큰 영향을 받은 유럽에서 정부들이 금…
독자편지
전교조 비판을 완전히 삼갈 수는 없다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21호 2009. 12. 17

20호 독자편지(‘교원평가제에 대한 송재혁 교사의 입장을 지지하며’)를 통해 최일붕 동지는 교원평가제 관련한 내 기사를 비판했다. 우선, 내가 14호, 16호에 쓴 교원평가제 기사들이 양비론이었던 것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한다. 나는 정부의 교원평가제가 교육에 신자유주의적 경쟁을 도입하려는 시도임을 폭로하는 데 강조점을 뒀고, 학생·학부모 들도 전교조 교사…
두바이 파산의 파장이 세계로 번지고 있다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21호 2009. 12. 17

12월 14일 아부다비가 두바이에 1백억 달러를 지원하면서 두바이발 위기는 조금 진정되고 있다. 그러나 두바이의 수익성 자체는 전혀 개선되지 않았고, 지원받은 1백억 달러는 두바이의 전체 부채에 비해 턱없이 적은 액수여서 시간을 조금 번 것 외에는 큰 의미가 없을 것이다. 한편, 두바이 위기는 세계 각국의 국가 채무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다. 올해 재정적자…
두바이 위기, 모래 위에 세운 자본주의를 보여 주다
— 거품이 터지면서 ‘두바이 드림’도 끝났다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20호 2009. 12. 3

11월 26일 중동의 두바이 충격이 세계 금융시장을 다시 한 번 흔들어 놓았다. 6백억 달러가량의 외채를 가진 두바이 국영회사 ‘두바이월드’가 내년 5월까지 채무 상환 유예(모라토리엄)를 선언하면서, 전 세계 증시가 폭락하고 금융시장 위험도가 급격히 상승한 것이다. 두바이월드는 내년 5월까지 상환 또는 재융자해야 하는 부채만 56억 8천만 달러에 달하는데…
세종시 관련 MB의 말 바꾸기와 이(李)ㆍ박(朴)투구를 어떻게 볼 것인가

강동훈 레프트21 18호 2009. 11. 14

행정도시 수정 계획이 슬슬 흘러나오더니, 결국 이명박 정부는 세종시를 행정도시에서 기업도시로 변경하기로 오늘(11월 13일) 확정해 발표했다. 이명박은 올 재보선과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앙 부처 이전을 백지화해 수도권의 보수층을 결집시켜려 시도한 듯하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박근혜의 강력한 반발에 오히려 직격탄을 맞고 흔들리고 있다. 특히, 이명박의…
《경쟁에 반대한다》- 수능을 앞두고 읽어볼 만한 책:
경쟁은 협력보다 비효율적이고 열등하다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18호 2009. 11. 5

입시 경쟁으로 고통받는 학생들을 보면서도, 경쟁이 없으면 학력이 떨어지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우려한다. 또, 시장의 폐해에 반대하면서도, 시장을 민주적 계획으로 완전히 대체하자는 주장에 선뜻 찬성하지 않는 것은 경쟁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즉, 경쟁을 불쾌하게 여기는 사람들조차 과도한 경쟁이 문제지 ‘적당한’ 경쟁은 더 생산적이고 따…
헌법재판소의 전력 ― 권력자들의 최후 보루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18호 2009. 11. 5

헌법재판소가 “MB재판소”가 되는 굴욕을 자처한 것은 ― 10월 28일 용산 철거민들에 대한 선고 공판 결과에서 드러난 것과 마찬가지로 ― 사법부의 본질이 부유층·권력자들의 최후 보루이기 때문이다. 특히 헌법재판소는 사회의 첨예한 정치적 쟁점에 대해 입장을 밝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정치색이 분명히 드러나곤 한다. 사실 헌법재판소가 진보적인 결정을 …
헌재의 미디어법 판결:
선출되지 않은 기구가 진정한 권력을 행사하다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18호 2009. 11. 5

10월 29일 헌법재판소가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날치기 처리에 대해 재투표·대리투표 등의 위법 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통과된 법 자체의 효력은 있다고 판결해,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손을 들어줬다. “위조지폐라는 건 분명한데, 화폐로서 가치가 없다고 할 수 없다는 말이다. 그리고 입시부정은 있었지만 합격 무효로 볼 수 없다”는 말이다(진보신당 노회찬…
헌재의 미디어법 판결:
헌법재판소가 권력자들의 최후의 보루임을 보여 주다

강동훈 레프트21 17호 2009. 10. 29

10월 29일 헌법재판소가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날치기 처리에 대해 재투표·대리투표 등의 위법 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통과된 법 자체의 효력은 있다고 판결해,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손을 들어줬다. “위조지폐라는 건 분명한데, 화폐로서 가치가 없다고 할 수 없다는 말이다. 그리고 입시부정은 있었지만 합격 무효로 볼 수 없다”(진보신당 노회찬 대표)는…
《혁명은 이렇게 조용히》:
88만 원 세대에게 어떤 “혁명”이 필요한가?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17호 2009. 10. 22

‘88만 원 세대’론을 크게 유행시키며 한국 사회에서 20대의 어려움을 드러낸 우석훈 씨가 《혁명은 이렇게 조용히》라는 후속편을 2년 만에 냈다. 이 책에서는 전편과 달리 우석훈식 대안을 더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88만 원 세대 새판짜기”라는 부제를 단 것도 그 때문이다. 책 말미에 실린, 대학생들이 20대의 처지에 대해 직접 쓴 내용들도 흥미를 끈…
정부의 교원평가제는 경쟁 교육 강화 수단일 뿐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16호 2009. 10. 8

이명박 정부가 오는 11월 국회에서 교원평가제 법안을 통과시킬 것이 확실한 상황에서, 교원평가 결과를 근무평정 등에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인사에 반영하기로 교과부가 결정했다고 〈헤럴드경제〉가 보도했다. 이명박 정부는 일제고사 실시, 대학신입생의 출신고교별 현황 공개, 자립형사립학교 확대 등 평준화 해체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성과급·승진과 연계된…

한국 경제: 회복 뒤에 도사린 불안정

‘기후정의 운동의 쟁점과 전망’ 토론회: “기후변화는 기업 문제”, “기후정의 운동과 사회운동 결합 중요”

세상이 바뀔까 묻는 사람들에게 ①: 자본주의는 그나마 나은 대안인가?

계급 분단을 더욱 강화하는 외고생 우대

이명박 정부의 경제 정책: ‘재벌천국 서민지옥’을 위해 달려 온 2년

세종시 쟁투가 이명박의 정치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다

친이(李)와 친박(朴): 격화하는 ‘두나라당’의 아귀다툼

중앙대학교 강내희 교수 인터뷰: “중앙대 구조조정은 학문을 자본에 복속시키려는 것”

중앙대 구조조정: 두산그룹의 기술연구소로 전락시킬 구조조정

한국 경제: 붕괴는 피했지만 더블딥 위험성은 사라지지 않아

독자편지 전교조 비판을 완전히 삼갈 수는 없다

두바이 파산의 파장이 세계로 번지고 있다

두바이 위기, 모래 위에 세운 자본주의를 보여 주다 — 거품이 터지면서 ‘두바이 드림’도 끝났다

세종시 관련 MB의 말 바꾸기와 이(李)ㆍ박(朴)투구를 어떻게 볼 것인가

《경쟁에 반대한다》- 수능을 앞두고 읽어볼 만한 책: 경쟁은 협력보다 비효율적이고 열등하다

헌법재판소의 전력 ― 권력자들의 최후 보루

헌재의 미디어법 판결: 선출되지 않은 기구가 진정한 권력을 행사하다

헌재의 미디어법 판결: 헌법재판소가 권력자들의 최후의 보루임을 보여 주다

《혁명은 이렇게 조용히》: 88만 원 세대에게 어떤 “혁명”이 필요한가?

정부의 교원평가제는 경쟁 교육 강화 수단일 뿐

한국 경제:
회복 뒤에 도사린 불안정

‘기후정의 운동의 쟁점과 전망’ 토론회:
“기후변화는 기업 문제”, “기후정의 운동과 사회운동 결합 중요”

세상이 바뀔까 묻는 사람들에게 ①:
자본주의는 그나마 나은 대안인가?

이명박 정부의 경제 정책:
‘재벌천국 서민지옥’을 위해 달려 온 2년

친이(李)와 친박(朴):
격화하는 ‘두나라당’의 아귀다툼

중앙대학교 강내희 교수 인터뷰:
“중앙대 구조조정은 학문을 자본에 복속시키려는 것”

중앙대 구조조정:
두산그룹의 기술연구소로 전락시킬 구조조정

한국 경제:
붕괴는 피했지만 더블딥 위험성은 사라지지 않아

독자편지
전교조 비판을 완전히 삼갈 수는 없다

두바이 위기, 모래 위에 세운 자본주의를 보여 주다
— 거품이 터지면서 ‘두바이 드림’도 끝났다

《경쟁에 반대한다》- 수능을 앞두고 읽어볼 만한 책:
경쟁은 협력보다 비효율적이고 열등하다

헌재의 미디어법 판결:
선출되지 않은 기구가 진정한 권력을 행사하다

헌재의 미디어법 판결:
헌법재판소가 권력자들의 최후의 보루임을 보여 주다

《혁명은 이렇게 조용히》:
88만 원 세대에게 어떤 “혁명”이 필요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