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 강동훈 ― 18페이지

중앙대학교 강내희 교수 인터뷰:
“중앙대 구조조정은 학문을 자본에 복속시키려는 것”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24호 2010. 1. 28

최근 중앙대학교 재단과 본부가 경영대 정원을 대폭 늘리고 인문학과 등을 통폐합하는 대학 구조조정 방안을 발표하면서 기업의 대학 지배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강동훈 기자가 중앙대학교 영어영문학과 강내희 교수를 만나 중앙대 구조조정안에 대해 인터뷰를 했다. 강내희 교수는 계간 《문화 과학》의 발행인이며, ‘문화연대’ 공동대표다. 중앙대 이사장이 된 전…
중앙대 구조조정:
두산그룹의 기술연구소로 전락시킬 구조조정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23호 2010. 1. 14

지난해 12월 29일 중앙대학교는 대규모 구조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의 18개 단과대, 77개 학과를 5개 계열로 나눠 10개 단과대, 40개 학과·학부로 줄이는 등 학과들을 통폐합하고 비인기 단과대학을 하남 캠퍼스로 내려 보낸다는 것이다. 이 같은 구조조정은 2008년에 두산그룹이 중앙대학교를 인수하면서 추진되기 시작됐다. 중앙대학교 이사장으로 …
한국 경제:
붕괴는 피했지만 더블딥 위험성은 사라지지 않아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22호 2009. 12. 31

2008년 9월 리먼브라더스 파산 이후 급락하던 세계경제가 올해 2분기부터 하락세를 멈췄다. 한국도 2009년 경제 성장률은 0퍼센트 전후를 기록할 듯하다. 2009년에도 세계경제 위기가 지속됐지만 대규모 국가 개입이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했다고 말할 수 있다. 우선, 이번 위기의 진원지인 미국과 가장 큰 영향을 받은 유럽에서 정부들이 금…
독자편지
전교조 비판을 완전히 삼갈 수는 없다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21호 2009. 12. 17

20호 독자편지(‘교원평가제에 대한 송재혁 교사의 입장을 지지하며’)를 통해 최일붕 동지는 교원평가제 관련한 내 기사를 비판했다. 우선, 내가 14호, 16호에 쓴 교원평가제 기사들이 양비론이었던 것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한다. 나는 정부의 교원평가제가 교육에 신자유주의적 경쟁을 도입하려는 시도임을 폭로하는 데 강조점을 뒀고, 학생·학부모 들도 전교조 교사…
두바이 파산의 파장이 세계로 번지고 있다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21호 2009. 12. 17

12월 14일 아부다비가 두바이에 1백억 달러를 지원하면서 두바이발 위기는 조금 진정되고 있다. 그러나 두바이의 수익성 자체는 전혀 개선되지 않았고, 지원받은 1백억 달러는 두바이의 전체 부채에 비해 턱없이 적은 액수여서 시간을 조금 번 것 외에는 큰 의미가 없을 것이다. 한편, 두바이 위기는 세계 각국의 국가 채무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다. 올해 재정적자…
두바이 위기, 모래 위에 세운 자본주의를 보여 주다
— 거품이 터지면서 ‘두바이 드림’도 끝났다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20호 2009. 12. 3

11월 26일 중동의 두바이 충격이 세계 금융시장을 다시 한 번 흔들어 놓았다. 6백억 달러가량의 외채를 가진 두바이 국영회사 ‘두바이월드’가 내년 5월까지 채무 상환 유예(모라토리엄)를 선언하면서, 전 세계 증시가 폭락하고 금융시장 위험도가 급격히 상승한 것이다. 두바이월드는 내년 5월까지 상환 또는 재융자해야 하는 부채만 56억 8천만 달러에 달하는데…
세종시 관련 MB의 말 바꾸기와 이(李)ㆍ박(朴)투구를 어떻게 볼 것인가

강동훈 레프트21 18호 2009. 11. 14

행정도시 수정 계획이 슬슬 흘러나오더니, 결국 이명박 정부는 세종시를 행정도시에서 기업도시로 변경하기로 오늘(11월 13일) 확정해 발표했다. 이명박은 올 재보선과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앙 부처 이전을 백지화해 수도권의 보수층을 결집시켜려 시도한 듯하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박근혜의 강력한 반발에 오히려 직격탄을 맞고 흔들리고 있다. 특히, 이명박의…
《경쟁에 반대한다》- 수능을 앞두고 읽어볼 만한 책:
경쟁은 협력보다 비효율적이고 열등하다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18호 2009. 11. 5

입시 경쟁으로 고통받는 학생들을 보면서도, 경쟁이 없으면 학력이 떨어지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우려한다. 또, 시장의 폐해에 반대하면서도, 시장을 민주적 계획으로 완전히 대체하자는 주장에 선뜻 찬성하지 않는 것은 경쟁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즉, 경쟁을 불쾌하게 여기는 사람들조차 과도한 경쟁이 문제지 ‘적당한’ 경쟁은 더 생산적이고 따…
헌법재판소의 전력 ― 권력자들의 최후 보루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18호 2009. 11. 5

헌법재판소가 “MB재판소”가 되는 굴욕을 자처한 것은 ― 10월 28일 용산 철거민들에 대한 선고 공판 결과에서 드러난 것과 마찬가지로 ― 사법부의 본질이 부유층·권력자들의 최후 보루이기 때문이다. 특히 헌법재판소는 사회의 첨예한 정치적 쟁점에 대해 입장을 밝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정치색이 분명히 드러나곤 한다. 사실 헌법재판소가 진보적인 결정을 …
헌재의 미디어법 판결:
선출되지 않은 기구가 진정한 권력을 행사하다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18호 2009. 11. 5

10월 29일 헌법재판소가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날치기 처리에 대해 재투표·대리투표 등의 위법 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통과된 법 자체의 효력은 있다고 판결해,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손을 들어줬다. “위조지폐라는 건 분명한데, 화폐로서 가치가 없다고 할 수 없다는 말이다. 그리고 입시부정은 있었지만 합격 무효로 볼 수 없다”는 말이다(진보신당 노회찬…
헌재의 미디어법 판결:
헌법재판소가 권력자들의 최후의 보루임을 보여 주다

강동훈 레프트21 17호 2009. 10. 29

10월 29일 헌법재판소가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날치기 처리에 대해 재투표·대리투표 등의 위법 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통과된 법 자체의 효력은 있다고 판결해,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손을 들어줬다. “위조지폐라는 건 분명한데, 화폐로서 가치가 없다고 할 수 없다는 말이다. 그리고 입시부정은 있었지만 합격 무효로 볼 수 없다”(진보신당 노회찬 대표)는…
《혁명은 이렇게 조용히》:
88만 원 세대에게 어떤 “혁명”이 필요한가?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17호 2009. 10. 22

‘88만 원 세대’론을 크게 유행시키며 한국 사회에서 20대의 어려움을 드러낸 우석훈 씨가 《혁명은 이렇게 조용히》라는 후속편을 2년 만에 냈다. 이 책에서는 전편과 달리 우석훈식 대안을 더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88만 원 세대 새판짜기”라는 부제를 단 것도 그 때문이다. 책 말미에 실린, 대학생들이 20대의 처지에 대해 직접 쓴 내용들도 흥미를 끈…
정부의 교원평가제는 경쟁 교육 강화 수단일 뿐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16호 2009. 10. 8

이명박 정부가 오는 11월 국회에서 교원평가제 법안을 통과시킬 것이 확실한 상황에서, 교원평가 결과를 근무평정 등에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인사에 반영하기로 교과부가 결정했다고 〈헤럴드경제〉가 보도했다. 이명박 정부는 일제고사 실시, 대학신입생의 출신고교별 현황 공개, 자립형사립학교 확대 등 평준화 해체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성과급·승진과 연계된…
갈수록 커지는 GM대우의 부도 위험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16호 2009. 10. 8

국정감사에서 GM대우가 선물환 거래에서 3조 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이미 올 5월에 한 차례 만기를 연장해 부도 위험을 넘겼지만, 2009년에 선물환 손실로 갚아야 할 돈만 대략 1조 2천억 원이다. GM대우는 한국 정부가 당장 1조 원을 지원하지 않으면 부도가 불가피하다며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선물환에서 이처럼 거액의 손실을 본 것은…
공기업 매각과 기업 구조조정:
재정적자 부담을 덜기 위해 노동자들의 일자리 공격하기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16호 2009. 10. 8

이명박 정부는 경기 회복을 자신하는 듯하지만 ‘더블딥’을 두려워하고 있고, 재정지출 확대의 불가피함을 역설하지만 재정적자 확대를 우려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은행과 부실 기업을 압박해 기업 구조조정을 밀어붙이고, 공기업 매각을 적극 추진하기 시작했다. 우선, 이명박은 지난 8·15 경축사에서 “토착 비리 근절”을 제시했는데 이게 신호탄이었던 듯하다. 검찰…
한국 경제:
경제 회복이 아니라 거품이 커지고 있다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16호 2009. 10. 8

올해 초까지 계속되던 금융 불안정이 어느 정도 진정되자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특히 한국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경제성장률 회복 속도가 빠른 것으로 나타나자 이명박 정부는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부추기고 있다. IMF는 한국의 올 4분기 성장률을 지난해 4분기에 비해 4.3퍼센트 성장할 것이라며, 선진국의 올 4분기 평균 성장률 -1.3퍼센…
정부의 교원평가제는 경쟁 교육을 강화할 뿐
— 정부와는 다른 진보적ㆍ민주적 교원 평가 방안 필요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14호 2009. 9. 10

교총이 교원평가제를 조건없이 수용하겠다고 밝히자, 그동안 시행이 지연되던 교원평가제가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이명박 정부는 9월 2일에 ‘교사의 수업전문성 제고 방안’(교원평가 방안)을 발표하고, 조만간 공청회를 거쳐 법제화한 후 내년부터는 교원평가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방안은 모든 교사가 수업을 매학기 2회 이상씩 교장·학부모·동료 교사 …
가난의 대물림을 결코 끊을 수 없는 입학사정관제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11호 2009. 7. 31

이명박 정부가 “과외로 대학 가는 시대는 끝내야 한다”며 임기 말인 2012년까지 주요 대학들에서 신입생을 전부 입학사정관제로 선발하는 것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입학사정관제는 시험 성적이 아니라 학생의 잠재력을 보고 선발하는 제도로 “가난의 대물림을 끊을 수 있는 교육정책”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입학사정관제도가 사교육비를 줄일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힘들다…
재벌·다국적기업 천국으로 가는 길을 재촉할 한·EU FTA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10호 2009. 7. 17

7월 13일 이명박은 한·EU FTA 협상이 타결됐다고 주장했다. 이것이 실제 타결인지 이 정권의 고질적인 ‘성과 뻥튀기’인지 아직 분명치는 않다. 그런데도 정부와 보수 언론들은 이제 세계 최대인 유럽 시장 점유율이 올라가 일자리도 늘어날 것이라고 ‘장밋빛 전망’을 내놓기 바쁘다. 그러나 한미FTA에서 드러났듯이, FTA는 단순히 관세율을 낮추는 무역협정…
경제 위기 대안 논의 ⑤─사회적 기업:
시장도 국가도 아닌 대안?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9호 2009. 7. 2

신자유주의 시대에 기업의 무한정한 이윤 추구로 복지·환경·노동조건 등이 무자비하게 파괴되고, 제3세계에서는 엄청난 대중이 가난·질병으로 고통받는 현실을 보면서, 몇몇 사람들은 ‘사회적 기업’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기업에 사회적 책임을 요구함으로써 사회를 좀더 살 만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이런 정서는 이윤 추구에만 골몰하는 기업에 대한 대중의 반감을 표…

중앙대학교 강내희 교수 인터뷰: “중앙대 구조조정은 학문을 자본에 복속시키려는 것”

중앙대 구조조정: 두산그룹의 기술연구소로 전락시킬 구조조정

한국 경제: 붕괴는 피했지만 더블딥 위험성은 사라지지 않아

독자편지 전교조 비판을 완전히 삼갈 수는 없다

두바이 파산의 파장이 세계로 번지고 있다

두바이 위기, 모래 위에 세운 자본주의를 보여 주다 — 거품이 터지면서 ‘두바이 드림’도 끝났다

세종시 관련 MB의 말 바꾸기와 이(李)ㆍ박(朴)투구를 어떻게 볼 것인가

《경쟁에 반대한다》- 수능을 앞두고 읽어볼 만한 책: 경쟁은 협력보다 비효율적이고 열등하다

헌법재판소의 전력 ― 권력자들의 최후 보루

헌재의 미디어법 판결: 선출되지 않은 기구가 진정한 권력을 행사하다

헌재의 미디어법 판결: 헌법재판소가 권력자들의 최후의 보루임을 보여 주다

《혁명은 이렇게 조용히》: 88만 원 세대에게 어떤 “혁명”이 필요한가?

정부의 교원평가제는 경쟁 교육 강화 수단일 뿐

갈수록 커지는 GM대우의 부도 위험

공기업 매각과 기업 구조조정: 재정적자 부담을 덜기 위해 노동자들의 일자리 공격하기

한국 경제: 경제 회복이 아니라 거품이 커지고 있다

정부의 교원평가제는 경쟁 교육을 강화할 뿐 — 정부와는 다른 진보적ㆍ민주적 교원 평가 방안 필요

가난의 대물림을 결코 끊을 수 없는 입학사정관제

재벌·다국적기업 천국으로 가는 길을 재촉할 한·EU FTA

경제 위기 대안 논의 ⑤─사회적 기업: 시장도 국가도 아닌 대안?

중앙대학교 강내희 교수 인터뷰:
“중앙대 구조조정은 학문을 자본에 복속시키려는 것”

중앙대 구조조정:
두산그룹의 기술연구소로 전락시킬 구조조정

한국 경제:
붕괴는 피했지만 더블딥 위험성은 사라지지 않아

독자편지
전교조 비판을 완전히 삼갈 수는 없다

두바이 위기, 모래 위에 세운 자본주의를 보여 주다
— 거품이 터지면서 ‘두바이 드림’도 끝났다

《경쟁에 반대한다》- 수능을 앞두고 읽어볼 만한 책:
경쟁은 협력보다 비효율적이고 열등하다

헌재의 미디어법 판결:
선출되지 않은 기구가 진정한 권력을 행사하다

헌재의 미디어법 판결:
헌법재판소가 권력자들의 최후의 보루임을 보여 주다

《혁명은 이렇게 조용히》:
88만 원 세대에게 어떤 “혁명”이 필요한가?

공기업 매각과 기업 구조조정:
재정적자 부담을 덜기 위해 노동자들의 일자리 공격하기

한국 경제:
경제 회복이 아니라 거품이 커지고 있다

정부의 교원평가제는 경쟁 교육을 강화할 뿐
— 정부와는 다른 진보적ㆍ민주적 교원 평가 방안 필요

경제 위기 대안 논의 ⑤─사회적 기업:
시장도 국가도 아닌 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