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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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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교사 평가는 다르다
지면
강동훈
격주간 다함께 59호
2005. 7. 6
2학기부터 교원평가제 시범 실시를 강행하겠다던 정부는, 교사들의 항의에 밀려 교원단체, 학부모단체들과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여기서 합의한 내용에 대해서만 시범 실시를 하겠다며 물러섰다.정부는 분명 교사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구조조정을 시도하기 위해 새로운 교원평가제를 도입하려고 했다. 교사들이 반발하자 금세 학생·학부모 평가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
노무현의 파산한 부동산 정책
지면
강동훈
격주간 다함께 58호
2005. 6. 22
집값 안정 차원에서 추진된 판교 개발이 오히려 주변 지역의 아파트 값을 11조 원, 서울 강남권 집값을 23조 원이나 끌어올리면서 노무현 정부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결국 6월 17일에는 노무현이 직접 나서 판교 분양을 중지시키고 부동산 정책에 대해 “전면적인 재검토”를 해 8월 말까지 종합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발표했다.물론 집값 상…
왜 학생들의 평가가 필요한가?
지면
강동훈
격주간 다함께 57호
2005. 6. 8
교육의 3주체는 학생·학부모·교사라고 한다.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에서 학생은 평가와 관리의 대상으로 취급받기 일쑤다.자본주의 사회와 달리 근본으로 변화된 사회에서 교육의 진정한 주체는 학생이어야 한다. 학교는 학생들의 자치 기구에 의해 자율적으로 운영될 것이고, 학생들의 사회 참여는 적극 고무될 것이다. 그리고 학생들이 사회 참여에서 느끼는 바에 따라 학교…
교원평가제에 대한 정부 속셈이 드러나다
지면
강동훈
격주간 다함께 57호
2005. 6. 8
교원평가제에 대한 교사들의 반발이 거세자 정부가 물러서기 시작했다.전교조의 투쟁을 하루 앞둔 5월 27일, 교육부총리 김진표는 ‘교원평가 시범운영,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란 서한을 보내 “평가는 주로 같은 학교 소속의 교원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학부모와 학생들에 의한 평가는 실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것은 교사들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해 내놓은 것이지…
교원평가제 논쟁
지면
강동훈
격주간 다함께 56호
2005. 5. 25
정부는 학생과 학부모가 참여하는 새로운 교원평가제를 2007년부터 실시하고, 오는 6월 1일부터 66개 학교에서 시범운영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전교조는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5월 28일에는 한양대에서 ‘전국 분회장 대회’를 열고, 정부가 시범운영을 강행할 경우 6월 초에는 연가 투쟁도 불사하겠다는 투쟁 방안을 대의원대회에서 통과시켰다.정부는 교원평…
내신 강화 반대한다
지면
강동훈
격주간 다함께 55호
2005. 5. 11
교육부가 새로 도입한 입시제도 때문에 학생들은 “3년 내내 대학입시를 치르”는 기분으로 학교를 다니게 됐다.상대평가제 때문에 같은 반 학생들 사이에도 경쟁이 더 심해졌다. 노트 빌려주는 것도 꺼리는 분위기다.학생들이 이러한 대입제도에 반대하고 행동에 돌입하려 하자 교육부는 ‘홍보 부족’ 때문인 양 말한다. 각각의 학교 시험이 대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
제국주의의 발톱을 드러내는 일본
지면
강동훈
격주간 다함께 51호
2005. 3. 16
한 동안 잠잠했던 독도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은 지난 1월 일본 시마네 현 의회가 ‘독도의 날’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이 알려지면서다. 이 와중에 지난 2월 23일 다카노 도시유키 주한일본대사가 “독도는 명백한 일본땅”이라고 말하고, 3월 9일에는 〈아사히신문〉의 비행기가 독도 상공으로 진입을 시도하자 일부 네티즌들은 “우리의 주적은 북한이 아니라…
독자편지
민족주의가 수행하는 구체적 역할을 봐야
지면
강동훈
격주간 다함께 50호
2005. 3. 2
지난호 독자편지에서 조한주 씨는 많은 문제제기를 했다. 짧은 편지에서 모든 것을 다룰 수는 없기 때문에 나는 민족주의 문제에 집중하고자 한다.조한주 씨는 국제주의가 국가와 민족주의라는 개념을 전제하고 있으므로 국제주의가 민족주의의 한 형태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궤변이다.이런 식이라면 반자본주의 운동은 자본주의의 한 형태이고 반전 운동은…
일제고사 부활은 아이들의 미래를 파괴한다
지면
강동훈
격주간 다함께 49호
2005. 2. 19
지난 1월 31일 서울시교육감인 공정택은 ‘학력신장’을 위해 초등학교 일제고사를 부활시키겠다고 발표했다.공정택은 일제고사가 아니라고 극구 부인하고 있으나, 교육청이 만든 문제지로 전체 학생들이 시험을 보고 시험 성적을 ‘매우잘함·잘함·보통·못함·매우못함’으로 통지하는 것은 실제로는 1996년에 폐지된 일제고사와 다를 바가 없다.서울시교육청이 이런 방안을 발…
노무현 정부의 시장주의 교육 정책
지면
강동훈
격주간 다함께 49호
2005. 2. 19
이기준을 교육부총리로 임명한 지 불과 사흘 만에 교체한 노무현은 민주당의 김효석을 교육부총리로 임명하려하더니 결국 경제관료 출신인 김진표를 임명했다. 이것은 교육을 시장 논리로 개편하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한 것이다. 노무현은 ‘이기준 파문’이 계속되고 있을 때도 “대학은 산업이 돼야 한다”는 주장을 했었다. 사실 김진표가 내놓는 정책이 전과 크게 다른 것은…
이스라엘 국가는 성경에 근거하고 있는가?
지면
강동훈
격주간 다함께 46호
2004. 12. 22
많은 사람들은 성경이 확고한 사실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과장이 일부 포함돼 있겠지만 히브리성경(구약성경)은 고대 중동의 역사적 사실에 대한 기록이고 신약성경 중 마태·마가·누가·요한 복음서는 예수 전기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단순히 역사적 사실에 대한 확인 이상의 의미가 있다. 특히 기독교와 유대교 공통의 경전인 히브리성경…
“대학평준화만이 해결책입니다”
지면
강동훈
격주간 다함께 45호
2004. 12. 8
최근 출간된 《학벌사회》의 저자 김상봉 ‘학벌없는사회’ 정책국장에게서 수능 부정의 원인과 해결책에 대해 듣는다이번 수능시험에서 핸드폰을 이용한 부정 행위와 대리 시험 등이 밝혀지면서 일각에서는 처벌을 통해 시험의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지난해 수능시험이 끝난 뒤에는 많은 학생들이 자…
입시 경쟁이 낳은 ‘수능 부정’
지면
강동훈
격주간 다함께 44호
2004. 11. 24
11월 17일 치러진 수능시험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1백40여 명이 함께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사실, 전부터 수능시험에서 부정행위에 대한 소문은 파다하게 퍼져 있었다. 실제로 이번 수능시험 전에 이미 교육청 게시판 등에 부정행위에 대한 제보가 올라오기도 했다. 게다가 휴대전화를 이용한 부정행위만이 아니라 신분증을 위조한 대리시험 문제도 제기되고…
환경단체들, 노무현과 결별하다
지면
강동훈
격주간 다함께 43호
2004. 11. 13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등 전국 1백7개 환경단체는 11월 10일 ‘반환경 노무현 정부 규탄을 위한 환경비상시국회의’ 출범식을 갖고, 노무현 정부의 반환경 정책에 맞서 싸우겠다고 선언했다.이렇게 환경단체들이 현재의 상황을 ‘환경비상시국’으로 규정하는 것은 “각종 개발 정책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위기 의식 때문이다.최근 지율스님이 네번째…
대기업을 위한 퇴직연금제
지면
강동훈
격주간 다함께 43호
2004. 11. 13
11월 2일 국무회의에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안(이하 퇴직연금제)’이 통과돼 국회로 넘어갔다.퇴직연금제가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2005년 12월부터는 기업이 퇴직금 지급을 위해 적립하는 돈을 증권사, 투신사 등의 금융기관에 맡겨 운용하고 퇴직할 때 받을 돈을 연금 형태로 받게 된다.정부는 기존에 퇴직금 혜택을 받지 못했던 4인 이하 작업장까지 확대하고, 적…
기만적인 대입제도개선안
지면
강동훈
격주간 다함께 42호
2004. 11. 4
지난 10월 28일 교육부는 ‘2008년도 대입제도 개선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전교조와 진보적 교육단체들이 계속해서 반대 의견을 밝혔지만, 결국 지난 8월 26일에 시안으로 발표했던 안과 거의 같은 방안이 확정됐다. 이 대입개선안은 수능시험을 점수제에서 영역별 9등급제로 바꾸고 내신도 과목별 점수와 등급을 기록하는 방식으로 바꿔서, 수능시험의 비중을 줄이…
사립학교법 개정하라
지면
강동훈
격주간 다함께 42호
2004. 11. 4
지 난 10월 21일 사학법인연합회는 열린우리당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통과하면 각 학교들을 폐쇄할 것이라고 결의했다. 또한 11월 5일 또는 6일에 서울 여의도에서 사립학교법 개정 반대 대규모 집회를 열기로 했다.반면, 전교조와 진보적 교육단체들은 10월 30일과 31일 대규모 집회를 열고 사립학교법의 민주적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우리 나라는 세계에서 …
가난한 사람들을 절망으로 내모는 고교등급제
지면
강동훈
격주간 다함께 41호
2004. 10. 21
교육부의 실태 조사 결과, 소문으로만 떠돌던 ‘고교등급제’가 사실로 드러났다. 그런데도 고교등급제를 시행해 온 고려대·연세대·이화여대 등은 ‘학력 격차’를 인정해야 한다는 구차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뿐 아니라 오히려 ‘대학의 자율권’ 운운하며 고교등급제와 함께 본고사 부활과 기여입학제도 요구하고 있다.이들 대학들은 ‘내신 부풀리기’ 때문에 어쩔 수 …
‘출신성분’으로 학생을 나누는 고교등급제
지면
강동훈
격주간 다함께 40호
2004. 10. 8
고교등급제 논란은 정부가 지난 8월 ‘대입개선안’을 발표하면서, 앞으로 내신과 면접의 비중을 높이겠다고 하면서 촉발됐다. 이 때문에 그 동안 수능에 비해 덜했던 내신에 관심이 쏠리면서 6개 사립대학들이 이미 고교등급제를 시행해 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특히, 연세대가 수시 모집에서 서울 강남·서초구 학교 재학생들에게 최대 10퍼센트의 혜택을 준 의혹이 있다고…
사법 개혁, 어떻게 돼야 하는가?
지면
강동훈
격주간 다함께 31호
2004. 5. 15
사법 개혁, 어떻게 돼야 하는가?강동훈 대다수 사람들은 한국의 사법제도가 불공정하다고 생각한다. 지난 1월에 법원이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3.7퍼센트가 형사재판이 공정하지 않다고 말했다.이것은 오랜 역사적 경험에서 나오는 정당한 평가다. 일제시대와 독재정권을 지나는 동안 검찰과 법원은 권력의 하수인 노릇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 그리고 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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