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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
강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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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별 수업은 효과가 아니라 역효과를 낼 것이다
지면
강동훈
격주간 다함께 66호
2005. 10. 26
교육부는 2008학년도 중·고등학교 1학년부터 영어와 수학을 학생들의 수준에 따라 상·중·하 반으로 나눠 수업을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보수 언론들은 “하향 평준화를 낳는 평등주의 교육의 폐해가 다소 개선될 능력과 수준에 맞는 교육”이라며 환영했다.그러나 국내외의 많은 연구 결과들은 비평준화나 수준별 수업이 상위권 학생들에게는 거의 영향이 없으며, 오히려 …
강정구 교수에 대한 마녀사냥을 중단하라
지면
강동훈
격주간 다함께 65호
2005. 10. 13
[편집자 주] 우익은 강정구 교수의 “한국전쟁은 통일 전쟁” 발언을 빌미 삼아 노무현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가 강 교수의 주장을 옹호하지 못하고 뒤로 물러설 것이 분명하므로 우익은 자신감을 얻을 것이다. 그리 되면 당분간 이데올로기 지형은 우경화할 것이고 좌파는 수세에 몰리게 된다.이런 전술상의 고려가 아니더라도 사회의 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아펙에 개입해야 하는가
지면
강동훈
격주간 다함께 64호
2005. 9. 28
윤효원 〈매일노동뉴스〉 국제담당 객원기자(이하 윤효원)는 “부산 APEC 회의, ‘거부’와 ‘반대’만 할 것인가”(〈매일노동뉴스〉 9월 20일치)에서 민주노총을 비롯한 한국 노동운동이 아펙을 비롯한 IMF, WTO, 세계은행 등을 전면 거부할 것이 아니라 개입하고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그러면서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서 노동조합의 요구를 반영시켜 노동자들…
‘용두사미’ 부동산 대책
지면
강동훈
격주간 다함께 62호
2005. 8. 31
8월 31일에 확정 발표될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종합부동산세 등의 보유세 강화와 양도소득세 강화로 확정돼 가자 우파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보수 언론들은 발표 시한이 다가오자, ‘부자들보다 오히려 중산층·서민들의 고통만 가중된다’며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세금 테러’, ‘세금 폭격’이라며 공격했다.그러나 정부가 내놓은 종합부동산세 강화 대상은 전체 1천3…
미봉책에 그칠 노무현의 부동산 대책
지면
강동훈
격주간 다함께 61호
2005. 8. 17
노무현 정부가 오는 8월 31일에 종합 부동산 대책을 내놓기로 하면서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 한은총재 박승은 “정치권에서 저항을 불러올 수도 있는 내용이 될 것”이라며 정부 대책이 대단히 획기적인 것인 양 말했다.아직 정부의 안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나오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주로 세금 정책을 통해 개발 이익을 환수하는 방안에 맞춰지고 있는 듯하다.부동산 …
부동산 가격 폭등은 금융세계화 때문?
지면
강동훈
격주간 다함께 60호
2005. 7. 20
이 기사를 읽기 전에 다음 기사를 읽으시오.사유재산권 규제가 필요‘평등사회로 전진하는 활동가연대(준)’(이하 ‘전진’)은 “부동산,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글에서 최근의 집값 폭등의 대안으로, 민주노동당이 “금융기관에 대한 공공적 통제의 회복과 사회화”와 “토지사유제에 대한 근본적 문제제기”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무엇보다 ‘전진’은 이런 정책 추진을…
학생들의 교사 평가는 다르다
지면
강동훈
격주간 다함께 59호
2005. 7. 6
2학기부터 교원평가제 시범 실시를 강행하겠다던 정부는, 교사들의 항의에 밀려 교원단체, 학부모단체들과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여기서 합의한 내용에 대해서만 시범 실시를 하겠다며 물러섰다.정부는 분명 교사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구조조정을 시도하기 위해 새로운 교원평가제를 도입하려고 했다. 교사들이 반발하자 금세 학생·학부모 평가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
노무현의 파산한 부동산 정책
지면
강동훈
격주간 다함께 58호
2005. 6. 22
집값 안정 차원에서 추진된 판교 개발이 오히려 주변 지역의 아파트 값을 11조 원, 서울 강남권 집값을 23조 원이나 끌어올리면서 노무현 정부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결국 6월 17일에는 노무현이 직접 나서 판교 분양을 중지시키고 부동산 정책에 대해 “전면적인 재검토”를 해 8월 말까지 종합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발표했다.물론 집값 상…
왜 학생들의 평가가 필요한가?
지면
강동훈
격주간 다함께 57호
2005. 6. 8
교육의 3주체는 학생·학부모·교사라고 한다.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에서 학생은 평가와 관리의 대상으로 취급받기 일쑤다.자본주의 사회와 달리 근본으로 변화된 사회에서 교육의 진정한 주체는 학생이어야 한다. 학교는 학생들의 자치 기구에 의해 자율적으로 운영될 것이고, 학생들의 사회 참여는 적극 고무될 것이다. 그리고 학생들이 사회 참여에서 느끼는 바에 따라 학교…
교원평가제에 대한 정부 속셈이 드러나다
지면
강동훈
격주간 다함께 57호
2005. 6. 8
교원평가제에 대한 교사들의 반발이 거세자 정부가 물러서기 시작했다.전교조의 투쟁을 하루 앞둔 5월 27일, 교육부총리 김진표는 ‘교원평가 시범운영,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란 서한을 보내 “평가는 주로 같은 학교 소속의 교원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학부모와 학생들에 의한 평가는 실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것은 교사들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해 내놓은 것이지…
교원평가제 논쟁
지면
강동훈
격주간 다함께 56호
2005. 5. 25
정부는 학생과 학부모가 참여하는 새로운 교원평가제를 2007년부터 실시하고, 오는 6월 1일부터 66개 학교에서 시범운영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전교조는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5월 28일에는 한양대에서 ‘전국 분회장 대회’를 열고, 정부가 시범운영을 강행할 경우 6월 초에는 연가 투쟁도 불사하겠다는 투쟁 방안을 대의원대회에서 통과시켰다.정부는 교원평…
내신 강화 반대한다
지면
강동훈
격주간 다함께 55호
2005. 5. 11
교육부가 새로 도입한 입시제도 때문에 학생들은 “3년 내내 대학입시를 치르”는 기분으로 학교를 다니게 됐다.상대평가제 때문에 같은 반 학생들 사이에도 경쟁이 더 심해졌다. 노트 빌려주는 것도 꺼리는 분위기다.학생들이 이러한 대입제도에 반대하고 행동에 돌입하려 하자 교육부는 ‘홍보 부족’ 때문인 양 말한다. 각각의 학교 시험이 대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
제국주의의 발톱을 드러내는 일본
지면
강동훈
격주간 다함께 51호
2005. 3. 16
한 동안 잠잠했던 독도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은 지난 1월 일본 시마네 현 의회가 ‘독도의 날’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이 알려지면서다. 이 와중에 지난 2월 23일 다카노 도시유키 주한일본대사가 “독도는 명백한 일본땅”이라고 말하고, 3월 9일에는 〈아사히신문〉의 비행기가 독도 상공으로 진입을 시도하자 일부 네티즌들은 “우리의 주적은 북한이 아니라…
독자편지
민족주의가 수행하는 구체적 역할을 봐야
지면
강동훈
격주간 다함께 50호
2005. 3. 2
지난호 독자편지에서 조한주 씨는 많은 문제제기를 했다. 짧은 편지에서 모든 것을 다룰 수는 없기 때문에 나는 민족주의 문제에 집중하고자 한다.조한주 씨는 국제주의가 국가와 민족주의라는 개념을 전제하고 있으므로 국제주의가 민족주의의 한 형태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궤변이다.이런 식이라면 반자본주의 운동은 자본주의의 한 형태이고 반전 운동은…
일제고사 부활은 아이들의 미래를 파괴한다
지면
강동훈
격주간 다함께 49호
2005. 2. 19
지난 1월 31일 서울시교육감인 공정택은 ‘학력신장’을 위해 초등학교 일제고사를 부활시키겠다고 발표했다.공정택은 일제고사가 아니라고 극구 부인하고 있으나, 교육청이 만든 문제지로 전체 학생들이 시험을 보고 시험 성적을 ‘매우잘함·잘함·보통·못함·매우못함’으로 통지하는 것은 실제로는 1996년에 폐지된 일제고사와 다를 바가 없다.서울시교육청이 이런 방안을 발…
노무현 정부의 시장주의 교육 정책
지면
강동훈
격주간 다함께 49호
2005. 2. 19
이기준을 교육부총리로 임명한 지 불과 사흘 만에 교체한 노무현은 민주당의 김효석을 교육부총리로 임명하려하더니 결국 경제관료 출신인 김진표를 임명했다. 이것은 교육을 시장 논리로 개편하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한 것이다. 노무현은 ‘이기준 파문’이 계속되고 있을 때도 “대학은 산업이 돼야 한다”는 주장을 했었다. 사실 김진표가 내놓는 정책이 전과 크게 다른 것은…
이스라엘 국가는 성경에 근거하고 있는가?
지면
강동훈
격주간 다함께 46호
2004. 12. 22
많은 사람들은 성경이 확고한 사실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과장이 일부 포함돼 있겠지만 히브리성경(구약성경)은 고대 중동의 역사적 사실에 대한 기록이고 신약성경 중 마태·마가·누가·요한 복음서는 예수 전기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단순히 역사적 사실에 대한 확인 이상의 의미가 있다. 특히 기독교와 유대교 공통의 경전인 히브리성경…
“대학평준화만이 해결책입니다”
지면
강동훈
격주간 다함께 45호
2004. 12. 8
최근 출간된 《학벌사회》의 저자 김상봉 ‘학벌없는사회’ 정책국장에게서 수능 부정의 원인과 해결책에 대해 듣는다이번 수능시험에서 핸드폰을 이용한 부정 행위와 대리 시험 등이 밝혀지면서 일각에서는 처벌을 통해 시험의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지난해 수능시험이 끝난 뒤에는 많은 학생들이 자…
입시 경쟁이 낳은 ‘수능 부정’
지면
강동훈
격주간 다함께 44호
2004. 11. 24
11월 17일 치러진 수능시험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1백40여 명이 함께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사실, 전부터 수능시험에서 부정행위에 대한 소문은 파다하게 퍼져 있었다. 실제로 이번 수능시험 전에 이미 교육청 게시판 등에 부정행위에 대한 제보가 올라오기도 했다. 게다가 휴대전화를 이용한 부정행위만이 아니라 신분증을 위조한 대리시험 문제도 제기되고…
환경단체들, 노무현과 결별하다
지면
강동훈
격주간 다함께 43호
2004. 11. 13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등 전국 1백7개 환경단체는 11월 10일 ‘반환경 노무현 정부 규탄을 위한 환경비상시국회의’ 출범식을 갖고, 노무현 정부의 반환경 정책에 맞서 싸우겠다고 선언했다.이렇게 환경단체들이 현재의 상황을 ‘환경비상시국’으로 규정하는 것은 “각종 개발 정책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위기 의식 때문이다.최근 지율스님이 네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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