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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편지
민족주의가 수행하는 구체적 역할을 봐야
지면
강동훈
격주간 다함께 50호
2005. 3. 2
지난호 독자편지에서 조한주 씨는 많은 문제제기를 했다. 짧은 편지에서 모든 것을 다룰 수는 없기 때문에 나는 민족주의 문제에 집중하고자 한다.조한주 씨는 국제주의가 국가와 민족주의라는 개념을 전제하고 있으므로 국제주의가 민족주의의 한 형태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궤변이다.이런 식이라면 반자본주의 운동은 자본주의의 한 형태이고 반전 운동은…
일제고사 부활은 아이들의 미래를 파괴한다
지면
강동훈
격주간 다함께 49호
2005. 2. 19
지난 1월 31일 서울시교육감인 공정택은 ‘학력신장’을 위해 초등학교 일제고사를 부활시키겠다고 발표했다.공정택은 일제고사가 아니라고 극구 부인하고 있으나, 교육청이 만든 문제지로 전체 학생들이 시험을 보고 시험 성적을 ‘매우잘함·잘함·보통·못함·매우못함’으로 통지하는 것은 실제로는 1996년에 폐지된 일제고사와 다를 바가 없다.서울시교육청이 이런 방안을 발…
노무현 정부의 시장주의 교육 정책
지면
강동훈
격주간 다함께 49호
2005. 2. 19
이기준을 교육부총리로 임명한 지 불과 사흘 만에 교체한 노무현은 민주당의 김효석을 교육부총리로 임명하려하더니 결국 경제관료 출신인 김진표를 임명했다. 이것은 교육을 시장 논리로 개편하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한 것이다. 노무현은 ‘이기준 파문’이 계속되고 있을 때도 “대학은 산업이 돼야 한다”는 주장을 했었다. 사실 김진표가 내놓는 정책이 전과 크게 다른 것은…
이스라엘 국가는 성경에 근거하고 있는가?
지면
강동훈
격주간 다함께 46호
2004. 12. 22
많은 사람들은 성경이 확고한 사실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과장이 일부 포함돼 있겠지만 히브리성경(구약성경)은 고대 중동의 역사적 사실에 대한 기록이고 신약성경 중 마태·마가·누가·요한 복음서는 예수 전기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단순히 역사적 사실에 대한 확인 이상의 의미가 있다. 특히 기독교와 유대교 공통의 경전인 히브리성경…
“대학평준화만이 해결책입니다”
지면
강동훈
격주간 다함께 45호
2004. 12. 8
최근 출간된 《학벌사회》의 저자 김상봉 ‘학벌없는사회’ 정책국장에게서 수능 부정의 원인과 해결책에 대해 듣는다이번 수능시험에서 핸드폰을 이용한 부정 행위와 대리 시험 등이 밝혀지면서 일각에서는 처벌을 통해 시험의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지난해 수능시험이 끝난 뒤에는 많은 학생들이 자…
입시 경쟁이 낳은 ‘수능 부정’
지면
강동훈
격주간 다함께 44호
2004. 11. 24
11월 17일 치러진 수능시험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1백40여 명이 함께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사실, 전부터 수능시험에서 부정행위에 대한 소문은 파다하게 퍼져 있었다. 실제로 이번 수능시험 전에 이미 교육청 게시판 등에 부정행위에 대한 제보가 올라오기도 했다. 게다가 휴대전화를 이용한 부정행위만이 아니라 신분증을 위조한 대리시험 문제도 제기되고…
환경단체들, 노무현과 결별하다
지면
강동훈
격주간 다함께 43호
2004. 11. 13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등 전국 1백7개 환경단체는 11월 10일 ‘반환경 노무현 정부 규탄을 위한 환경비상시국회의’ 출범식을 갖고, 노무현 정부의 반환경 정책에 맞서 싸우겠다고 선언했다.이렇게 환경단체들이 현재의 상황을 ‘환경비상시국’으로 규정하는 것은 “각종 개발 정책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위기 의식 때문이다.최근 지율스님이 네번째…
대기업을 위한 퇴직연금제
지면
강동훈
격주간 다함께 43호
2004. 11. 13
11월 2일 국무회의에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안(이하 퇴직연금제)’이 통과돼 국회로 넘어갔다.퇴직연금제가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2005년 12월부터는 기업이 퇴직금 지급을 위해 적립하는 돈을 증권사, 투신사 등의 금융기관에 맡겨 운용하고 퇴직할 때 받을 돈을 연금 형태로 받게 된다.정부는 기존에 퇴직금 혜택을 받지 못했던 4인 이하 작업장까지 확대하고, 적…
기만적인 대입제도개선안
지면
강동훈
격주간 다함께 42호
2004. 11. 4
지난 10월 28일 교육부는 ‘2008년도 대입제도 개선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전교조와 진보적 교육단체들이 계속해서 반대 의견을 밝혔지만, 결국 지난 8월 26일에 시안으로 발표했던 안과 거의 같은 방안이 확정됐다. 이 대입개선안은 수능시험을 점수제에서 영역별 9등급제로 바꾸고 내신도 과목별 점수와 등급을 기록하는 방식으로 바꿔서, 수능시험의 비중을 줄이…
사립학교법 개정하라
지면
강동훈
격주간 다함께 42호
2004. 11. 4
지 난 10월 21일 사학법인연합회는 열린우리당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통과하면 각 학교들을 폐쇄할 것이라고 결의했다. 또한 11월 5일 또는 6일에 서울 여의도에서 사립학교법 개정 반대 대규모 집회를 열기로 했다.반면, 전교조와 진보적 교육단체들은 10월 30일과 31일 대규모 집회를 열고 사립학교법의 민주적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우리 나라는 세계에서 …
가난한 사람들을 절망으로 내모는 고교등급제
지면
강동훈
격주간 다함께 41호
2004. 10. 21
교육부의 실태 조사 결과, 소문으로만 떠돌던 ‘고교등급제’가 사실로 드러났다. 그런데도 고교등급제를 시행해 온 고려대·연세대·이화여대 등은 ‘학력 격차’를 인정해야 한다는 구차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뿐 아니라 오히려 ‘대학의 자율권’ 운운하며 고교등급제와 함께 본고사 부활과 기여입학제도 요구하고 있다.이들 대학들은 ‘내신 부풀리기’ 때문에 어쩔 수 …
‘출신성분’으로 학생을 나누는 고교등급제
지면
강동훈
격주간 다함께 40호
2004. 10. 8
고교등급제 논란은 정부가 지난 8월 ‘대입개선안’을 발표하면서, 앞으로 내신과 면접의 비중을 높이겠다고 하면서 촉발됐다. 이 때문에 그 동안 수능에 비해 덜했던 내신에 관심이 쏠리면서 6개 사립대학들이 이미 고교등급제를 시행해 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특히, 연세대가 수시 모집에서 서울 강남·서초구 학교 재학생들에게 최대 10퍼센트의 혜택을 준 의혹이 있다고…
사법 개혁, 어떻게 돼야 하는가?
지면
강동훈
격주간 다함께 31호
2004. 5. 15
사법 개혁, 어떻게 돼야 하는가?강동훈 대다수 사람들은 한국의 사법제도가 불공정하다고 생각한다. 지난 1월에 법원이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3.7퍼센트가 형사재판이 공정하지 않다고 말했다.이것은 오랜 역사적 경험에서 나오는 정당한 평가다. 일제시대와 독재정권을 지나는 동안 검찰과 법원은 권력의 하수인 노릇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 그리고 197…
국가보안법 ‘개폐’가 아니라 폐지여야
지면
강동훈
격주간 다함께 31호
2004. 5. 15
국가보안법 ‘개폐’가 아니라 폐지여야 강동훈 17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국가보안법의 ‘개폐’(개정과 폐지)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한겨레〉가 지난 4월 17∼18일 국회의원 당선자 2백99명 가운데 2백69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국가보안법 개정에 58.7퍼센트가, 폐지에는 29퍼센트가 동의했다. 〈조선일보〉의 조사에선 한…
박래군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인터뷰
지면
강동훈
격주간 다함께 31호
2004. 5. 15
박래군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인터뷰개악 집시법에 불복종으로 저항하기 Q 새로운 집시법의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우선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입법되었습니다. 경찰의 입장만 반영된 [국회] 행자위 대안이 만들어져서 이것이 곧 통과됐고 이 과정을 언론에도 전혀 알리지 않았을 뿐 아니라 여론 수렴 과정도 전혀 없었죠. 인권과 관련된 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
파병안 상정과 반대 투쟁
지면
강동훈
격주간 다함께 22호
2004. 1. 8
지난 12월 23일 국무회의는 3천 명을 이라크에 추가로 파병하는 안을 의결해 국회에 상정했다. 파병 부대가 담당할 지역은 키르쿠크를 포함한 이라크 북부의 아타민주(州) 전역이고 파병 시점은 2004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로 결정됐다. 3천 명을 추가 파병하면 이미 파병한 서희·제마 부대까지 합해 3천7백 명을 이라크에 파병하는 셈이다. 이는…
학생 운동은 퇴조했는가?
지면
강동훈
격주간 다함께 21호
2003. 12. 13
학생 운동은 퇴조했는가?강동훈여느 해처럼 보수 언론들은 일제히 2004학년도 학생회 선거를 보도하며 ‘운동권의 퇴조’와 ‘투표율 저조’를 선전했다.투표율이 50퍼센트를 겨우 넘은 데다가 “11월 27일까지 집계된 경찰 통계에 의하면 비운동권 후보가 당선된 학교가 79곳, 한총련 계열 22곳, PD계열 2곳으로 집계”돼 ‘비운동권’ 출신이 70퍼센트가 넘는 …
서평
:
《저항》, 《인간에 대한 오해》
지면
김어진, 강동훈
격주간 다함께 18호
2003. 10. 25
《저항》(다니엘 벤사이드, 이후) 저자는 1968년 프랑스 5월 혁명 당시 낭테르 대학 학생운동을 이끈 주역이고 지금은 프랑스 파리 8대학 철학교수다. 동시에 프랑스 LCR(혁명적공산주의자동맹)의 활동가이자 11월 12일부터 파리에서 열리는 유럽사회포럼의 중심 인물이다. 이 책을 읽다 보면 누구라도 저자의 해박함과 깊은 성찰, 번뜩이는 기지에 매료될 …
송두율을 석방하라
지면
강동훈
격주간 다함께 18호
2003. 10. 25
송두율을 석방하라 송두율 교수는 조사를 마친 뒤 “한국이 많이 민주화된 줄 알았는데, 공안 당국은 여전하다는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안 당국만 여전한 게 아니다.법무장관 강금실은 검찰과 의견이 “다를 게 뭐 있나” 하고 말하면서 10월 17일 구속 기소를 추진하고 있는 검찰의 방침을 수용했다.10월 22일 송두율 교수의 구속으로 한국 사회에 “폭…
부안 핵폐기장 반대 투쟁에 부쳐 - 핵 없는 세계는 몽상인가?
지면
강동훈
격주간 다함께 17호
2003. 10. 18
19세기 이래로 전 세계 인구는 6배 증가했지만, 에너지 소비량은 80배 증가했다. 그리하여 오늘날 우리는 1백만 년에 걸쳐 축적한 자원을 단 1년 만에 태워 없애고 있다. 하지만 미래 사회에서도 이러한 방식이 가능하리라고는 생각할 수 없다. 여러 보고서들은 2010년 이후 석유 생산량이 감소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고, 현재의 소비량을 유지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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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49호
2025.06.03 발행
최신호
지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