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ㆍ비정규직 확대 공공서비스 파괴 - 한미FTA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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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한미FTA 반대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다. 〈문화일보〉의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한미FTA 찬성
노무현 정부가 보수 언론과 한나라당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으며 국민들의 눈과 귀와 입을 틀어막고 사활적으로 추진해 온 한미FTA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높은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한미FTA의 갖가지 독소 조항들이 폭로되면서 부정적 여론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최근에는
비위반 제소
미국은 지난 10년 동안 세계무역기구
부정적 여론이 높아지자 여권 안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김근태는
FTA 반대 의견을 밝힌 천정배는
한미FTA 반대 운동은 주류 정치권의 이러한 분열을 이용해 대중 동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와 동시에, 민주노동당 김형탁 대변인의 말처럼 주류 정치인들의
김근태는 얼마 전까지 한미FTA를 앞장서 추진하는 열우당의 의장이었다. 천정배는 한미FTA에 공동 대응하자는 기자회견 자리에서 손학규와 함께 대통합 신당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는데, 기회 있을 때마다 한미FTA 필요성을 설파하고 다닌 자와 정당을 같이하겠다는 것은 일관되게 한미FTA를 반대하지는 않겠다는 뜻이다.
따라서 한미FTA 반대 운동은 뒤늦게 한미FTA 반대로 돌아서는 듯한 정치인들이
여론조사에서 나타나는 대중의 모순적 의식도 한미FTA 반대 운동에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MBC 라디오의 여론조사를 보면, 53.7퍼센트가 한미FTA가 자신에게 불리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74.9퍼센트가 양극화 등의 부정적 영향이 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이들이 모두 한미FTA에 반대하지는 않았다.
한미FTA 반대 운동은 한미FTA가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파괴한다는 것을 분명히 주장하며,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를 넘어서는 대안적 세계화 논의도 제시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 점에서 한미FTA 반대 운동의 성장에 크게 기여한 정태인 성공회대 교수의 제안은 부분적으로 시사적이다. 정태인 교수는 〈프레시안〉에 기고한 글에서 한미FTA의 대안으로
정태인 교수의 지적처럼 한미FTA 반대 운동은 지금까지 큰 성과를 거뒀다.
여기에 노무현조차 입발림말로라도
이런 대중 저항 때문에 〈조선일보〉는
따라서 한미FTA 반대 운동도 더 큰 대중 운동으로 맞불을 놓아야 한다. 한국 지배자들이 사활적으로 매달린 한미FTA가 좌절된다면 한국의 반신자유주의 운동이 도약하는 디딤돌이 될 것이다.
한미FTA 반대 단식 투쟁중인 민주노동당 문성현 대표의 지적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