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박스쿨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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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를 지키고 싶다면 이승만과 박정희를 배우라.”
〈뉴스타파〉 보도로 밝혀진 극우 교육단체 리박스쿨의 실체를 맞닥뜨린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다.
리박스쿨은 이승만을 ‘한국의 모세’, 박정희는 ‘진정한 민주주의를 만든 사람’이라며 독재자를 미화한다. 정주영·이병철 등 재벌 총수를 찬양하고, 낙태와 차별금지법을 악마화한다.
특히 학생들에게 극우 역사관과 성 의식을 주입하는 통로가 늘봄학교(방과후 돌봄체계) 강사를 양산하는 시스템이었다는 점에서 노동계급 학부모들은 경악했다.
극우 세력은 학생들을 미래의 극우로 양성할 통로를 만들려 한 것이다. 극우가 더 많은 청소년들에게 영향을 미치려고 정치·이데올로기 투쟁을 교육 분야에서 벌이는 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다.
더구나 리박스쿨이 초등 방과후 강사 자격증을 미끼로 청년들을 ‘자손군’이란 댓글 공작원으로 끌어들이고, 늘봄학교의 민간위탁 구조를 이용해 학교에 침투했다.
리박스쿨 대표 손효숙이 이주호 교육부장관의 직속 정책자문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었고, 전직 노동부 장관이자 대선 후보였던 극우 김문수와도 오랫동안 함께 활동해 왔다는 점에서 리박스쿨과 윤석열 정부의 결탁을 의심케 한다. 김문수는 십여 년 전에 “초등학교마다 이승만, 박정희 동상을 세우자”고 큰소리쳤었다.
전교조와 학교비정규직 노조들, 진보적 학부모 단체들은 리박스쿨을 비롯한 극우 세력의 학교 교육 침투 과정, 그리고 이들과 교육 당국의 유착 관계를 밝히고 관계자 처벌에 나설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늘봄학교 전담 강사 위탁업체를 전수 조사해야 한다.
그리고 예산을 대거 늘리는 등 정부가 책임 지고 늘봄학교를 운영해야 한다. 늘봄학교 운영에 민간 위탁을 열어 놓은 틈을 극우가 이용했기 때문이다.
극우의 교육 현장 침투는 리박스쿨만이 아니다. 최근 전교조가 교사 115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를 보면, 학교 곳곳에서 극우의 흔적이 드러난다.
학생이 극우 늘봄학교 강사에게 배운 것을 이야기하며 정규 교육과정의 역사 수업을 부정한 사례, 극우 단체 신고로 수업 활동에 제약을 받은 사례, 학교 도서관에 한강 작가의 도서 폐기를 요구받은 사례, 극우 단체 압력으로 2022개정 교육과정이 퇴행한 사례 등등.
교사들은 지난 수년 사이에 극우 성향 온라인 사이트의 영향력이 증가한 것에 적극적인 대응을 할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전교조 지도부는 조합원들에게 극우의 침투에 맞선 대응 활동을 안내·조직해야 한다. 정말이지 자라나는 아이들이 극우 사상에 오염될 것을 상상하면 소름이 끼친다.
교육 현장에서 극우에 맞서는 것을 새 정부가 해 주기를 기다리지 말고 기층에서 직접 행동해야 한다.
국가기관 내 극우 세력이 곳곳에 암약 중이고, 국민의힘의 비호를 받는 극우 단체들은 법적 제재를 요리조리 피하려 할 것이다. 차별금지법 제정에 미온적인 것에서 보듯, “국민 통합”을 내세운 이재명 정부는 극우와 적당히 타협하려 할 수도 있다.
한편, 정부가 교사들에게 ‘정치적 중립성’을 강요하고 있어, 일부 교사들은 학교에서 극우 사상을 반박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곤 한다. 그러나 극우가 독재를 미화하며 교육 현장에서 “문화 전쟁”을 벌이는 때에 ‘정치적 중립성’은 진보적 교사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효과를 낸다. 중립성 논리에 맞서야 한다.
독재를 미화하고, 계급 차별을 정당화하며, 소수자 혐오를 부추기는 극우의 활동에 맞서려면, 교육 현장에서 진보적 교사·학부모·학생의 능동적인 투쟁과 연대가 중요하다. 진보적 교사들은 교육 현장에서 극우 프로그램 폐지와 극우 사상 반대 운동에 적극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