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투쟁을 확대할 것인가

대학들과 정부는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사립대학들이 적립금 쌓기만 안 해도 등록금을 인하할 수 있다. 현재 대학들이 쌓아 둔 적립금은 무려 10조 원에 이른다. 이명박 정부가 한 해 동안 부자들에게 깎아 준 세금 13조 원이면 등록금 동결과 학자금 부채 탕감이 충분히 가능하다.

따라서 정부와 대학 당국이 양보하도록 투쟁을 확대하는 방향을 추구해야 한다.

그런데 지난해 말과 올해 초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한대련)과 등록금넷 등은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심위) 설치를 주요 과제로 여기며 투쟁 확대에 주력하지 못한 점이 있다.

등심위 내에서 협상에 매달리다 보니 등록금 투쟁을 건설할 시간을 까먹게 됐고, 학교 당국들은 등심위를 요식 행위로 여기며 일방적으로 등록금 인상을 고지해 버렸다.

실제로 고려대의 한 학생회 활동가는 “등록금 인상이 예고됐던 시점부터 서명 운동이나, 본관 항의방문, 항의 전화 등을 하는 것이 필요했는데, 등심위에 집중하면서 투쟁 건설이 많이 늦은 면이 있”다고 말했다.

반대로 경희대 총학생회는 1월부터 등록금 인상 반대 댓글 달기와 문자 보내기 등을 하며 학생들을 조직했고, 그 결과 대중적인 운동을 건설해 등록금을 동결할 수 있었다. 동국대에서는 청소 노동자들의 점거파업 승리에 고무받은 학생들이 입학식 단상 점거 등 행동에 나서며 학교측의 양보를 얻어냈다.

무게중심

이것은 협상이 아니라 대중투쟁 건설에 확실한 무게중심을 둬야 한다는 점을 보여 준다.

또 한대련과 등록금넷은 대정부 투쟁을 다소 일면적으로 강조하면서 대학 당국에 맞서는 투쟁을 소홀히 하고, 대정부 투쟁조차 대중 투쟁보다는 선거를 통한 변화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실제로 4월 2일 대학로에서 열린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한 시민·대학생 대회’에서 연단 발언들은 각 대학에서 벌어지고 있는 투쟁을 더 고무하기보다 민주당 등 야당이 연대해서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투표로 바꾸자는 메시지가 주를 이뤘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등록금 인상을 철회시키고 등록금을 낮출 수 있는 힘은 대중투쟁에 있다.

지금은 학생 총회의 성과를 이어 대학 당국에 맞선 투쟁을 더 발전시켜야 한다.

경희대처럼 승리할 수 있으려면 학생들의 지지를 대중적인 점거 등 학교를 실질적으로 압박하는 행동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청소 노동자 분들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청소 노동자 분들이 단호하게 본관 점거파업을 했고 이것이 임금 인상이라는 성과를 이뤘습니다.”(김지윤 고려대학교 문과대 학생회장)

2000년도에도 경희대를 시작으로 전국 열두 대학에서 점거 농성이 벌어졌다. 당시에 “한양대, 서울시립대, 경희대 등 일부 대학의 경우 학생들이 아예 본관 전체를 잠그고 완전 봉쇄해 학사 업무 전체가 일주일이 넘게 마비”된 사례가 있다.(〈한국대학신문〉)

주요 대학들에서 이런 투쟁이 벌어지고 승리한다면 대정부 정치 투쟁을 위한 소중한 발판이 될 것이다.

또 그런 투쟁은 임금인상 투쟁을 준비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투지를 고무할 수 있다.

지난해 등록금 인상에 맞서 영국 학생 수만 명이 투쟁했던 것이 올해 노동자와 학생 50만 명의 내핍 반대 투쟁으로 발전했듯이 말이다.

경제 위기 고통전가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는 지금, 학생들의 투쟁은 더 큰 투쟁의 방아쇠 구실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