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등록금’ 사기극에 맞선 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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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73명 연행, 이명박 대통령이 사과하라.” “조건 없는 반값 등록금 시행하라.”
5월 30일부터 학생 2백여 명이 매일 저녁 촛불집회를 하고 청와대로 행진을 시도하고 있다. 시민들도 행진을 벌이다 경찰에 가로막힌 학생 대열을 방어하는 등 지지를 보내고 있다.
5월 29일 이명박 정부가 “반값 등록금”을 요구하던 학생 73명을 폭력적으로 연행한 것에 많은 이들이 분노했다. 정부의 폭력 만행은 최근 한나라당이 말한 ‘반값 등록금’이 얼마나 위선적인지 보여 줬다.
게다가 한나라당이 꺼낸 “반값 등록금”이 ‘가짜’라는 사실이 금세 들통났다.
한나라당의 ‘반값 등록금’ 정책은 소득 하위 50퍼센트에게 장학금을 일부 지원하겠다는 것으로 사실 ‘반값’에 턱없이 못 미친다. 등록금 총액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일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으로는 문제를 전혀 해결할 수 없다.
게다가 장학금 지급 대상을 “B학점 이상”으로 제한하겠다는 발상은 학생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카이스트에서도 성적에 따른 등록금 차등 부과는 결국 대학생들의 자괴감을 부르고 자살까지 불렀는데, 학점 제한이라니.”
심지어 한나라당은 이런 “사이비 반값 등록금 정책”을 대학 구조조정의 수단으로 이용하려 한다. ‘부실’ 대학의 학생들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부실’ 대학이라고 낙인 찍어서 수많은 학생들의 가슴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 있다.
한대련은 6월 국회에서 ‘조건 없는 반값 등록금’을 시행하라고 요구하며 6월 11일까지 매일 저녁 8시, 광화문 KT 앞에서 집회와 행진 시도를 할 계획이다.
이명박 정부는 탄압을 중단하고 이 목소리에 제대로 된 답을 내놓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