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전북지부가 전북 교육청을 점거하며 벌인 투쟁이 성과를 거뒀다.

5월 7일 김승환 교육감은 교과부의 부당한 압력에 맞서 “교원평가 자체시행안을 관철하겠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교사들을 줄 세우는 점수 매기기 방식의 교원평가만 하라고 강요하고 있는데, 전국에서 유일하게 이를 거부하고 자유 서술형 평가 방식도 선택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전교조 전북지부가 “원칙을 지켜야 한다”며 단호하게 투쟁을 한 성과다. 전북지부는 10여 일간 교육감 접견실을 점거하고 지부장 단식 농성을 벌였다. 전북지역 30여 시민사회단체가 포함된 전북교육혁신네트워크와 전교조 지역 지부 아홉 곳도 전북지부 투쟁 지지 성명을 발표했다. 전교조 본부도 5월 6일 “교과부는 시도 교육청의 자율권을 보장하라”고 성명을 냈다.

전북지부의 투쟁에 교사들의 지지도 이어졌다. 4월 30일 “교육감 약속 이행 촉구 전북 교사 결의대회”에 1백40여 명이 참가했고, 농성장에도 5백여 명에 달하는 조합원이 방문했다.

전북지부의 투쟁은 진보교육감 시대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보여 준다. 진보 교육감과 “협력할 건 협력하고, 비판하고 투쟁할 건 투쟁”할 것이라는 전북지부의 태도가 진보 교육감이 원칙을 지키게 할 수 있었다.

지금 교과부는 전북 교육청에 시정명령을 내리며 압박하고 있다. “시정명령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직무이행명령을 할 수밖에 없다”며 협박하고 있다.

이런 교과부의 압력과, 잘못된 교원평가에 맞서 투쟁이 커져야 한다. 전북지부는 부당한 압력을 가하는 “교과부를 향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전북지부는 나머지 15개 시도교육청에 대해서도 자율적인 권한을 최대한 발휘할 것을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교사를 구조조정하고 경쟁 교육을 강화할 교원평가에 맞서 다른 지역에서도 전북지부처럼 투쟁을 벌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