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 성지현 ― 15페이지

우파의 배심제 헐뜯기:
배심제 재판을 받는 것은 권리다

지면 성지현 레프트21 115호 2013. 11. 9

최근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은 박근혜와 그 측근에 대한 ‘허위 사실 공표’, ‘비방’ 혐의로 기소된 안도현 시인과 ‘나꼼수’ 진행자들에게 무죄 평결을 내렸다. 이를 계기로 새누리당과 보수 언론들이 국민참여재판을 ‘감성 재판’, ‘정치 재판’, ‘여론 재판’이라며 물어뜯고 나섰다. 새누리당 김학용은 안도현 시인의 재판이 “문재인 후보가 몰표를…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서울일반노조 지도부의 징계 시도는 철회돼야 한다

지면 성지현 레프트21 114호 2013. 10. 26

서울일반노조 지도부가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이하 정보개발원) 조합원들을 징계하려는 시도가 논란이 되고 있다. 정보개발원에서 전화 상담 업무를 담당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올해 1월 부당해고에 맞서 민주노조에 가입해 투쟁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조합원 8명으로 시작했지만, 투쟁이 장기화하는 과정에서 조합원 5명은 노조를 탈퇴하고 신규채용 형식으로 복귀했다. …
계속되는 마녀사냥 속에서도 굴하지 않는 올곧은 반대 목소리

지면 성지현 레프트21 114호 2013. 10. 26

얼마 전 새누리당과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국회의원 수당과 자료 제출 권한을 박탈하는 ‘이석기 방지법’을 공동발의하겠다고 나섰다. 박근혜는 ‘통합진보당 해산’ 카드도 계속 만지작거리고 있다. 이 자들은 이석기 의원 재판이 시작된 상황에서, 마녀사냥 우려먹기에 여념 없다. 경기 화성과 경북 포항의 10·30 재보선에서도 저들은 ‘종북 …
요금 폭등, 역 폐쇄 낳을:
적자선 민영화 철회하라

지면 성지현 레프트21 114호 2013. 10. 26

정부와 철도공사가 정선·진해선 등 지방 적자노선을 민영화하려고 한다. 민영화 대상에 오른 8개 지선들은 수십 년간 지역 주민들의 소중한 발이었고, 그 지역의 인적·물적 교류에 중요한 구실을 해 왔다. 2010년 한 해 이용객만 약 5백만 명이다. 이런 지역의 교통수단을 사기업에 팔아 넘기는 것은 공공성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이다. 노선이 민영화되…
이래도 ‘민영화 아니다’고 거짓말할 텐가:
요금 폭등, 역 폐쇄 낳을 적자선 민영화 철회하라

성지현 레프트21 113호 2013. 10. 18

정부와 철도공사의 ‘적자노선 민영화 방침’이 폭로됐다. 적자가 많이 나는 정선선, 진해선, 경북선, 경전선, 동해남부선, 교외선, 경의선, 일산선 총 8개 노선이 민영화 대상에 올랐다. 국토부는 ‘철도공사 경영효율화 종합대책안(이하 종합대책안)’에서 철도공사가 “계속된 영업 적자”로 “심각한 경영·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다고 진단한다. 이에 따라 ‘경영효…
통합진보당 해산 시도 중단하라

지면 성지현 레프트21 113호 2013. 10. 12

박근혜 정부가 통합진보당 해산을 추진하고 있다. 새누리당, 보수 언론, 우익 단체들도 ‘이 때다’ 하고 한 목소리로 ‘통합진보당 해체’를 외쳐 대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석기 의원에 대한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국회에 제명안을 올렸다. 그러나 이석기 의원을 승계하는 다음 진보당 비례대표도 “북한에 가서 간첩교육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아예 정…
대구역 열차 사고:
인력 감축·안전 시설 부재가 진정한 원인이다

지면 성지현 레프트21 111호 2013. 9. 7

대구역 열차 사고 이후 국토부와 철도공사, 보수언론들이 한 목소리로 철도노조를 공격하고 있다. 국토부는 “1인당 연평균 인건비가 약 7천만 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철도노조가 ‘법정 휴일 지키기’[를 한 것이] 문제”라고 철도노조를 공격한다. 철도공사 측도 열차 사고가 “타성적 근무 태도” 때문이라며, ‘기강을 세우겠다’고 노동자들을 더 옥죄고 있다. …
대구 열차 사고:
민영화와 구조조정이 낳을 재앙의 예고편

성지현 레프트21 110호 2013. 9. 2

8월 31일 경부선 대구역에서 열차 3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다. 대구역을 통과하던 서울행 KTX가 역을 빠져나가기 전, 신호를 오인한 무궁화호가 출발했고, 이때 부산행 KTX가 들어오면서 탈선한 열차를 또 한번 충돌했다. 당시 열차에는 1천3백여 명의 승객이 타고 있었다. 다행히 열차가 모두 저속 운행 중이어서 큰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하마터면 대형사고…
주류 언론 ─ 박근혜가 손에 쥔 ‘사회적 흉기’

지면 성지현 레프트21 109호 2013. 8. 10

최근 국정원 사태와 관련해 차라리 외신 보도를 보는 게 낫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주류 언론들은 진실을 파헤치기는커녕 이미 드러난 사실조차 제대로 보도하지 않는다. 정권의 입맛에 맞춰 악의적으로 축소, 은폐, 물타기를 하고 있다. 지난해 대선에서 국정원 직원이 ‘셀프 감금’ 상태로 불법 증거를 지우고 있을 때, 조중동은 나서서 “여직원 감금”, “인권…
2만이 모인 7월 13일 국정원 규탄 집회:
쟁점을 결합하며 눈덩이처럼 커지는 촛불

성지현 레프트21 108호 2013. 7. 15

'국정원에게 납치된 민주주의를 구출하기 위한 촛불'이 점점 커지고 있다. 7월 13일 2만 개의 촛불이 시청광장을 가득 메웠다. 며칠 새 박근혜, 새누리당과 우파 언론들이 역겨운 ‘귀태 총궐기’를 일으키며 물타기를 한 것이 별 효과가 없었던 것이다. 민주당이 이런 우파의 호들갑에 금세 무릎 꿇은 것도 운동의 성장에는 별 영향을 주지 못했다. 앞서 열…
납치, 고문, 조작, 도청 …:
‘귀태’ 국정원의 추악한 역사와 본질

지면 성지현 레프트21 108호 2013. 7. 13

직원 1만 명을 가지고, 예산 1조 원을 쓴다는 국정원이 저지른 불법과 막가는 행태에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다. 국정원(전신 중앙정보부, 국가안전기획부)은 처음 생길 때부터 죽 선거에 개입하고, 반대파를 숙청하기 위해 정치 공작을 펴고, 아래로부터 운동을 탄압해 왔다. 그야말로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조직인 것이다. 1961년 박정희가 쿠데타를 일…
우리도 이들처럼!:
솟구치는 중국 노동자들의 분노와 투쟁

지면 성지현 레프트21 107호 2013. 6. 22

“중국의 성장 엔진이 꺼지고 있다.” 최근 중국의 경제 지표들이 악화하면서 골드만삭스는 2020년까지 중국 경제가 연평균 6퍼센트 전후로 성장할 것이라 예측했다. 이것은 1999년 이래 가장 낮은 성장률이다. 세계경제 위기 속에 중국의 가장 큰 수출 시장인 미국과 유럽의 위기가 중국 경제에 타격을 주고 있다. 또한 2008년 경제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노동계급의 진정한 대안을 위해 싸우자

지면 성지현, 김문성 레프트21 106호 2013. 6. 8

이 나라의 임금과 노동 체계에 많은 문제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 한국의 전일제 정규직 노동자들은 OECD 평균(1천7백 시간)보다 무려 일 년에 석 달을 더 일한다. 임금에서 기본급 비중이 낮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잔업과 특근에 매달려야 한다. 현대차 공장에서는 연간 2천5백 시간을 넘게 일하는 노동자가 1만 7천여 명이나 된다. 사회복지가 형편없고 등…
임금과 노동 체계 ‘개악’의 모델

지면 성지현, 김문성 레프트21 106호 2013. 6. 8

박근혜는 ‘로드맵’의 목표가 “기존 고용창출시스템(남성, 장시간 노동, 제조업, 대기업)의 중심축을 여성·창조경제(서비스업·중소기업)로 이동”하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노동시간 단축과 고용 유연화, 신자유주의적 임금체계 개편으로, 생산성을 높이고 일자리를 늘릴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1982년 ‘바세나르 협약’으로 만들어졌다는 네덜란드 모델…
고용률 70퍼센트 달성 정책?:
‘노동자 쥐어짜기 100퍼센트 달성’을 노리는 박근혜

지면 성지현, 김문성 레프트21 106호 2013. 6. 8

박근혜 정부가 ‘고용률 70퍼센트 달성 위한 노사정 일자리 협약(이하 ‘협약’)’과 ‘고용률 70퍼센트 로드맵(이하 ‘로드맵’)’을 발표했다. “일하고 싶으면 누구나 일할 수 있는 국민행복시대”를 만들겠다고 하지만, 이것의 실상은 ‘노동자 공격 종합 세트’라 할 만하다. 노동자들의 임금을 삭감하고 시간제 일자리 등 저임금 불안정 일자리를 늘리는 내용으로 …
한반도를 휘감는 긴장Q&A

김영익, 성지현 2013. 5. 31
누구의 이익과 피해를 주목해야 하는가

지면 성지현 레프트21 104호 2013. 5. 13

진보진영은 개성공단의 착취 현실에 눈을 감거나 그것을 미화해서도 안 된다. 개성공단의 북한 노동자들의 최저임금(2011년 기준 63.8달러)은 한국 시화공단(8백31달러)의 13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 심지어 저임금으로 유명한 중국과 베트남보다도 훨씬 적다(중국 칭다오공단(1백94달러)의 3분의 1, 베트남 탄뚜어공단(95.8달러)의 3분의 2). 임금…
평화의 지렛대가 되지 못한 경제 협력

지면 성지현 레프트21 104호 2013. 5. 13

자유주의자들과 일부 진보진영은 개성공단이 “한반도 평화를 보장하고 상징하는 지렛대 역할”을 하고, 남북 모두에게 “윈-윈”이 될 것이라고 기대해 왔다. 개성공단과 같은 남북 경제 협력이 정치·군사적 적대를 완화하고 궁극적으로 남·북한의 격차를 해소시켜 통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기대도 있었다. 시장친화적 학자들은 시장이 도입되고 경제 교류와 협력이 강화되…
기로에 선 개성공단 ─ 제대로 보기

지면 성지현 레프트21 104호 2013. 5. 11

개성공단이 기로에 놓여 있다. 개성공단에서 한국(남한) 노동자가 전원 철수하고, 가동이 완전히 중단된 것은 2003년 개성공단 설립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남북 간 비상통신선까지 끊겨서 ‘남북이 깜깜한 절연 상태로 40년 전으로 돌아간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이 사태에 대해 박근혜 정부와 우파들은 일제히 북한을 비난하고 있다. 박근혜는 “북한이 개…
한반도를 휘감는 긴장Q&A

지면 김영익, 성지현 레프트21 103호 2013. 4. 27

한반도 긴장이 계속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남북한이 서로 호전적인 말을 주고받다가 최근에는 8년 만에 개성공단 철수까지 추진되는 등 여전히 한반도 평화는 안갯속이다. 한반도 위기 상황과 관련해 제기되는 물음들에 답한다.01 최근 긴장의 주된 원인과 책임은 어디에 있는가? 미국과 한국(이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남한으로 표기)의 지배자들…

우파의 배심제 헐뜯기: 배심제 재판을 받는 것은 권리다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서울일반노조 지도부의 징계 시도는 철회돼야 한다

계속되는 마녀사냥 속에서도 굴하지 않는 올곧은 반대 목소리

요금 폭등, 역 폐쇄 낳을: 적자선 민영화 철회하라

이래도 ‘민영화 아니다’고 거짓말할 텐가: 요금 폭등, 역 폐쇄 낳을 적자선 민영화 철회하라

통합진보당 해산 시도 중단하라

대구역 열차 사고: 인력 감축·안전 시설 부재가 진정한 원인이다

대구 열차 사고: 민영화와 구조조정이 낳을 재앙의 예고편

주류 언론 ─ 박근혜가 손에 쥔 ‘사회적 흉기’

2만이 모인 7월 13일 국정원 규탄 집회: 쟁점을 결합하며 눈덩이처럼 커지는 촛불

납치, 고문, 조작, 도청 …: ‘귀태’ 국정원의 추악한 역사와 본질

우리도 이들처럼!: 솟구치는 중국 노동자들의 분노와 투쟁

노동계급의 진정한 대안을 위해 싸우자

임금과 노동 체계 ‘개악’의 모델

고용률 70퍼센트 달성 정책?: ‘노동자 쥐어짜기 100퍼센트 달성’을 노리는 박근혜

한반도를 휘감는 긴장Q&A

누구의 이익과 피해를 주목해야 하는가

평화의 지렛대가 되지 못한 경제 협력

기로에 선 개성공단 ─ 제대로 보기

한반도를 휘감는 긴장Q&A

우파의 배심제 헐뜯기:
배심제 재판을 받는 것은 권리다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서울일반노조 지도부의 징계 시도는 철회돼야 한다

요금 폭등, 역 폐쇄 낳을:
적자선 민영화 철회하라

이래도 ‘민영화 아니다’고 거짓말할 텐가:
요금 폭등, 역 폐쇄 낳을 적자선 민영화 철회하라

대구역 열차 사고:
인력 감축·안전 시설 부재가 진정한 원인이다

대구 열차 사고:
민영화와 구조조정이 낳을 재앙의 예고편

2만이 모인 7월 13일 국정원 규탄 집회:
쟁점을 결합하며 눈덩이처럼 커지는 촛불

납치, 고문, 조작, 도청 …:
‘귀태’ 국정원의 추악한 역사와 본질

우리도 이들처럼!:
솟구치는 중국 노동자들의 분노와 투쟁

고용률 70퍼센트 달성 정책?:
‘노동자 쥐어짜기 100퍼센트 달성’을 노리는 박근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