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 성지현 ― 14페이지

2만이 모인 7월 13일 국정원 규탄 집회:
쟁점을 결합하며 눈덩이처럼 커지는 촛불

성지현 레프트21 108호 2013. 7. 15

'국정원에게 납치된 민주주의를 구출하기 위한 촛불'이 점점 커지고 있다. 7월 13일 2만 개의 촛불이 시청광장을 가득 메웠다. 며칠 새 박근혜, 새누리당과 우파 언론들이 역겨운 ‘귀태 총궐기’를 일으키며 물타기를 한 것이 별 효과가 없었던 것이다. 민주당이 이런 우파의 호들갑에 금세 무릎 꿇은 것도 운동의 성장에는 별 영향을 주지 못했다. 앞서 열…
납치, 고문, 조작, 도청 …:
‘귀태’ 국정원의 추악한 역사와 본질

지면 성지현 레프트21 108호 2013. 7. 13

직원 1만 명을 가지고, 예산 1조 원을 쓴다는 국정원이 저지른 불법과 막가는 행태에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다. 국정원(전신 중앙정보부, 국가안전기획부)은 처음 생길 때부터 죽 선거에 개입하고, 반대파를 숙청하기 위해 정치 공작을 펴고, 아래로부터 운동을 탄압해 왔다. 그야말로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조직인 것이다. 1961년 박정희가 쿠데타를 일…
우리도 이들처럼!:
솟구치는 중국 노동자들의 분노와 투쟁

지면 성지현 레프트21 107호 2013. 6. 22

“중국의 성장 엔진이 꺼지고 있다.” 최근 중국의 경제 지표들이 악화하면서 골드만삭스는 2020년까지 중국 경제가 연평균 6퍼센트 전후로 성장할 것이라 예측했다. 이것은 1999년 이래 가장 낮은 성장률이다. 세계경제 위기 속에 중국의 가장 큰 수출 시장인 미국과 유럽의 위기가 중국 경제에 타격을 주고 있다. 또한 2008년 경제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노동계급의 진정한 대안을 위해 싸우자

지면 성지현, 김문성 레프트21 106호 2013. 6. 8

이 나라의 임금과 노동 체계에 많은 문제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 한국의 전일제 정규직 노동자들은 OECD 평균(1천7백 시간)보다 무려 일 년에 석 달을 더 일한다. 임금에서 기본급 비중이 낮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잔업과 특근에 매달려야 한다. 현대차 공장에서는 연간 2천5백 시간을 넘게 일하는 노동자가 1만 7천여 명이나 된다. 사회복지가 형편없고 등…
임금과 노동 체계 ‘개악’의 모델

지면 성지현, 김문성 레프트21 106호 2013. 6. 8

박근혜는 ‘로드맵’의 목표가 “기존 고용창출시스템(남성, 장시간 노동, 제조업, 대기업)의 중심축을 여성·창조경제(서비스업·중소기업)로 이동”하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노동시간 단축과 고용 유연화, 신자유주의적 임금체계 개편으로, 생산성을 높이고 일자리를 늘릴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1982년 ‘바세나르 협약’으로 만들어졌다는 네덜란드 모델…
고용률 70퍼센트 달성 정책?:
‘노동자 쥐어짜기 100퍼센트 달성’을 노리는 박근혜

지면 성지현, 김문성 레프트21 106호 2013. 6. 8

박근혜 정부가 ‘고용률 70퍼센트 달성 위한 노사정 일자리 협약(이하 ‘협약’)’과 ‘고용률 70퍼센트 로드맵(이하 ‘로드맵’)’을 발표했다. “일하고 싶으면 누구나 일할 수 있는 국민행복시대”를 만들겠다고 하지만, 이것의 실상은 ‘노동자 공격 종합 세트’라 할 만하다. 노동자들의 임금을 삭감하고 시간제 일자리 등 저임금 불안정 일자리를 늘리는 내용으로 …
한반도를 휘감는 긴장Q&A

김영익, 성지현 2013. 5. 31
누구의 이익과 피해를 주목해야 하는가

지면 성지현 레프트21 104호 2013. 5. 13

진보진영은 개성공단의 착취 현실에 눈을 감거나 그것을 미화해서도 안 된다. 개성공단의 북한 노동자들의 최저임금(2011년 기준 63.8달러)은 한국 시화공단(8백31달러)의 13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 심지어 저임금으로 유명한 중국과 베트남보다도 훨씬 적다(중국 칭다오공단(1백94달러)의 3분의 1, 베트남 탄뚜어공단(95.8달러)의 3분의 2). 임금…
평화의 지렛대가 되지 못한 경제 협력

지면 성지현 레프트21 104호 2013. 5. 13

자유주의자들과 일부 진보진영은 개성공단이 “한반도 평화를 보장하고 상징하는 지렛대 역할”을 하고, 남북 모두에게 “윈-윈”이 될 것이라고 기대해 왔다. 개성공단과 같은 남북 경제 협력이 정치·군사적 적대를 완화하고 궁극적으로 남·북한의 격차를 해소시켜 통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기대도 있었다. 시장친화적 학자들은 시장이 도입되고 경제 교류와 협력이 강화되…
기로에 선 개성공단 ─ 제대로 보기

지면 성지현 레프트21 104호 2013. 5. 11

개성공단이 기로에 놓여 있다. 개성공단에서 한국(남한) 노동자가 전원 철수하고, 가동이 완전히 중단된 것은 2003년 개성공단 설립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남북 간 비상통신선까지 끊겨서 ‘남북이 깜깜한 절연 상태로 40년 전으로 돌아간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이 사태에 대해 박근혜 정부와 우파들은 일제히 북한을 비난하고 있다. 박근혜는 “북한이 개…
한반도를 휘감는 긴장Q&A

지면 김영익, 성지현 레프트21 103호 2013. 4. 27

한반도 긴장이 계속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남북한이 서로 호전적인 말을 주고받다가 최근에는 8년 만에 개성공단 철수까지 추진되는 등 여전히 한반도 평화는 안갯속이다. 한반도 위기 상황과 관련해 제기되는 물음들에 답한다.01 최근 긴장의 주된 원인과 책임은 어디에 있는가? 미국과 한국(이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남한으로 표기)의 지배자들…
‘내부의 적’을 겨냥한 칼

지면 성지현 레프트21 102호 2013. 4. 13

한국의 지배계급은 국가보안법이 남북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필요하다고 말한다. 즉, “북한이 직접 또는 간접 등 온갖 방법으로 우리의 체제를 전복시키고자 시도할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2004년 대법원 판결)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런 논리와 냉전입법이라는 뿌리 때문에 북한과 연관이 있는 좌파나 활동가들이 국가보안법의 주된 피…
‘자유’와 ‘민주주의’를 짓밟으며 태어난 악법

지면 성지현 레프트21 102호 2013. 4. 13

한국 지배계급이 국가보안법으로 “수호”하려고 한 것은 “자유민주주의”가 아니었다. 오히려 그것을 해치면서까지 자신들의 부, 권력, 기득권 체제를 지키려 했다. 이것이 국가보안법이 탄생한 이유다. 국가보안법은 한국 정부가 수립된 지 4개월도 안 된 1948년 12월 1일 공포·시행됐다. 1948년은 제주 4·3항쟁과 10월 여순반란사건이 있던 해다. 미…
‘종북’ 마녀사냥의 무기:
반드시 철폐돼야 할 국가보안법

지면 성지현 레프트21 102호 2013. 4. 13

8월 28일 국가정보원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사무실과 자택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하고, 통합진보당 활동가 3명을 체포했다. 박근혜 정권은 이석기 의원과 통합진보당 활동가들에게 내란음모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씌우려 한다. 국가보안법을 빼 들어 쟁점을 흐리고 정치 위기를 돌파하려는 것이다. 민주주의를 수호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왜 지금의 마녀사냥에…
마르크스주의로 세상 보기:
부패와 자본주의는 어떻게 한 몸인가

지면 성지현 레프트21 101호 2013. 3. 30

“건국 이래 단시간 최다 기록”을 수립하며 박근혜 인사들이 부정부패로 줄줄이 낙마했다. 사실 박근혜 자신이 박정희 시대부터 이어져 온 부정부패의 원조라 할 수 있다. 한국의 모든 정권과 재벌 들은 수십 년 동안 서로 긴밀하게 도우며 권력을 유지하고 부를 축적했다. 예컨대, 삼성은 정권과 유착해 재벌로 성장할 수 있었다. 삼성 그룹 창업자 이병철은 일제…
전국학비노조 황경순 경남지부장:
“이제는 학교도 우리를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지면 성지현 레프트21 100호 2013. 3. 16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하 전국학비노조)가 3월 9일 대의원대회를 열고 올해 투쟁 계획을 확정했다. 대의원대회에서 황경순 경남지부장을 만났다.현재 조합원들의 불만은 무엇입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비정규직의 임금은 멈춰 있고, 정규직은 계속 오르니까 나중에는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 똑같은 일을 하면서 임금 차이가 이렇게 큰 것은 부당하다. 고용도…
박근혜의 노동 정책:
기업 횡포에는 ‘자율’, 노동자 저항에는 ‘엄단’

지면 성지현 레프트21 99호 2013. 3. 2

박근혜는 역대 가장 많은 노동자의 죽음과 고공 농성 속에서 취임했다. 대선 직후 노동자 7명이 목숨을 끊고, 곳곳에서 고공 농성이 이어졌지만, 박근혜는 묵묵부답이었다. 대선 기간 쌍용차 국정조사를 실시하겠다던 약속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졌고, 공무원노조 위원장 등이 해고된 데 이어 ‘전교조 불법화’ 엄포도 시작됐다. 한진중공업 최강서 열사 유가족과 노동자…
이적단체로 기소된 ‘새시대교육운동’:
‘전교조 죽이기’ 측면 지원용 마녀사냥

성지현 레프트21 98호 2013. 2. 22

2월 21일 서울중앙지검이 전교조 교사 4명을 국가보안법으로 기소했다. “이적단체인 ‘새시대교육운동’을 구성”해 활동했다는 혐의다. 검찰은 이 교사들이 “전교조의 탈을 쓰고” ‘이적단체’를 구성해 “북한 대남혁명노선 실현을 위한 사상침투 전략”을 수립했다고 말한다. 검찰이 말한 “북한 대남혁명노선”은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을 통한 연방제 통일, 광범위한 …
노회찬이 아니라 이건희·떡검이 유죄다:
개악 밀어붙이려는 진보 솎아내기를 막아야

지면 성지현 레프트21 98호 2013. 2. 16

진보정의당 노회찬 공동대표가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2005년, ‘X파일’에 나온 삼성 ‘떡값 검사’를 폭로한 ‘죄’다. 당시 폭로된 ‘X파일’은 한국 사회의 정·경·언·관 유착과 부패·비리의 실타래를 보여 줬다. 노회찬 의원은 용기있게 ‘떡값 검사’의 실명을 공개해 삼성에 정면으로 맞섰다. 그런데 검찰은 ‘떡값 검사’와 온갖 비리를 저지른…
곳곳에서 높아지는 KTX 민영화 반대 목소리
— 'KTX 민영화 저지와 철도공공성 강화를 위한 서울대책위' 출범

성지현 레프트21 97호 2013. 1. 31

1월 31일 ‘KTX 민영화 저지와 철도공공성 강화를 위한 서울대책위원회’(이하 서울대책위)가 출범했다. 서울대책위에는 민주노총서울본부, 공공운수노조/연맹서울본부, 전국철도노동조합, 진보정의당 서울시당, 통합진보당 서울시당, 진보신당 서울시당, 서울지역대학생연합, 노동자연대다함께,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학생그룹 등 서울 지역의 주요 사회·노동 운동 단…

2만이 모인 7월 13일 국정원 규탄 집회: 쟁점을 결합하며 눈덩이처럼 커지는 촛불

납치, 고문, 조작, 도청 …: ‘귀태’ 국정원의 추악한 역사와 본질

우리도 이들처럼!: 솟구치는 중국 노동자들의 분노와 투쟁

노동계급의 진정한 대안을 위해 싸우자

임금과 노동 체계 ‘개악’의 모델

고용률 70퍼센트 달성 정책?: ‘노동자 쥐어짜기 100퍼센트 달성’을 노리는 박근혜

한반도를 휘감는 긴장Q&A

누구의 이익과 피해를 주목해야 하는가

평화의 지렛대가 되지 못한 경제 협력

기로에 선 개성공단 ─ 제대로 보기

한반도를 휘감는 긴장Q&A

‘내부의 적’을 겨냥한 칼

‘자유’와 ‘민주주의’를 짓밟으며 태어난 악법

‘종북’ 마녀사냥의 무기: 반드시 철폐돼야 할 국가보안법

마르크스주의로 세상 보기: 부패와 자본주의는 어떻게 한 몸인가

전국학비노조 황경순 경남지부장: “이제는 학교도 우리를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박근혜의 노동 정책: 기업 횡포에는 ‘자율’, 노동자 저항에는 ‘엄단’

이적단체로 기소된 ‘새시대교육운동’: ‘전교조 죽이기’ 측면 지원용 마녀사냥

노회찬이 아니라 이건희·떡검이 유죄다: 개악 밀어붙이려는 진보 솎아내기를 막아야

곳곳에서 높아지는 KTX 민영화 반대 목소리 — 'KTX 민영화 저지와 철도공공성 강화를 위한 서울대책위' 출범

2만이 모인 7월 13일 국정원 규탄 집회:
쟁점을 결합하며 눈덩이처럼 커지는 촛불

납치, 고문, 조작, 도청 …:
‘귀태’ 국정원의 추악한 역사와 본질

우리도 이들처럼!:
솟구치는 중국 노동자들의 분노와 투쟁

고용률 70퍼센트 달성 정책?:
‘노동자 쥐어짜기 100퍼센트 달성’을 노리는 박근혜

‘종북’ 마녀사냥의 무기:
반드시 철폐돼야 할 국가보안법

마르크스주의로 세상 보기:
부패와 자본주의는 어떻게 한 몸인가

전국학비노조 황경순 경남지부장:
“이제는 학교도 우리를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박근혜의 노동 정책:
기업 횡포에는 ‘자율’, 노동자 저항에는 ‘엄단’

이적단체로 기소된 ‘새시대교육운동’:
‘전교조 죽이기’ 측면 지원용 마녀사냥

노회찬이 아니라 이건희·떡검이 유죄다:
개악 밀어붙이려는 진보 솎아내기를 막아야

곳곳에서 높아지는 KTX 민영화 반대 목소리
— 'KTX 민영화 저지와 철도공공성 강화를 위한 서울대책위' 출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