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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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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근절!
:
조선 노동자는 이윤을 위한 부속품이 아니다
성지현
156호
2015. 9. 17
한국은 매년 세계적으로 악명 높은 산재 사망률을 기록하는 나라다. 기업주들이 비용 절감을 위해 하청 구조를 발달시키고 최소한의 안전 규제조차 지키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조선업은 그 폐해가 심각하다. 지난 5년간 조선업종의 산업재해율·사망비율은 전체 평균보다 2배가량 높았다. “다섯 명이 죽어야 배 한 대가 나간다”는 말이 있을 정도다. 그중 사내하청…
국제 노동운동 활동가들이 세종호텔의 노조탄압을 규탄하다
성지현
155호
2015. 9. 9
9월 9일 국제노동자교류센터(ICLS)가 개최한 국제포럼에 참가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노동운동 활동가 1백13명이 "한국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세종호텔 노동조합 탄압 중단과 사태 해결"을 촉구했다. 세종호텔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 국제포럼에는 한국의 철도노조와 서울지하철노조, 부산지하철노조를 비롯해서 일본 JR총련과 태국 철도노조(SRUT), 대만 철도노…
비정규직 양산하는 “노동 개혁”
지면
성지현
154호
2015. 8. 15
8월 6일 박근혜는 대국민담화에서 ‘노동 개혁’ 이 “청년들의 절망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통 해결”을 위한 것이라며 재차 강조했다. 그러나 같은 날 고용노동부는 국책연구원을 동원해 ‘비정규직 관련 입법 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토론회에서 이른바 ‘전문가’들은 정부가 지난해 말 ‘비정규직 종합대책’에서 내놓은 비정규직 규제 완화를 다시금 주창했다.…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 철회하라
지면
성지현
152호
2015. 7. 4
6월 23일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됐다(집시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등). 4·24 총파업과 세월호 추모집회, 노동절 집회를 주도했다는 이유다. 민주노총이 박근혜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 개악에 맞서 7월 15일 2차 파업을 선언한 다음 날이었다.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는 7년 만의 일이다. 체포영장이 6월 초 이미 한 차…
2016년 최저임금
:
최소한의 생계를 위해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인상하라
지면
성지현
152호
2015. 7. 4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법정 시한을 넘겨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노동자 측은 최소한의 생계를 위해 최저임금을 시급 1만 원, 월급 2백9만 원으로 인상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반면, 사용자 측은 9년째 동결을 고집하고 있다. 최저임금은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해 노동자의 생활 안정”(최저임금법 제1조)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김상진 동지 세월호 집회 참가 관련 재판 참관기
:
“치졸하게 교통 방해로 양심을 처벌하려는 검경에 맞설 것입니다”
성지현
151호
2015. 6. 19
6월 18일 김상진 동지(세종호텔노조 조합원)의 1심 마지막 심리가 열렸다. 유명자 씨도 함께 재판을 받았다. 김상진 동지는 2014년 5월 17일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와 진상규명을 위한 범국민촛불행동'에 참가해 신고되지 않은 도로로 행진했다는 이유로 기소됐다(일반교통방해). 이 날 검찰은 김상진 동지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
세종호텔 면세점 입찰
:
안에서는 노동자 쥐어짜고, “사회 환원” 운운하는 건 위선이다
성지현
150호
2015. 6. 14
세종호텔이 서울 시내면세점 경쟁입찰에 뛰어들었다. 세종호텔은 호텔 1~3층의 공간에 면세점을 설치·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내 면세점 시장은 중국인 관광객의 증가로 가파르게 성장해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주목받아 왔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서울 시내면세점 추가 허용 계획을 내놓자, 너도나도 뛰어들고 있다. 호텔과 면세점을 함께 운영하는 롯데의 면세…
최저임금 대폭 인상하라
성지현
150호
2015. 6. 6
2016년에 적용할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시한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최저임금제도는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해 근로자의 생활 안정(최저임금법 제1조)"을 도모할 목적으로 시행된다지만, 현행 최저임금은 시간당 5천5백80원밖에 안 돼, 가족 부양은커녕 미혼(비혼) 노동자 혼자 살기도 버겁다. 이 돈으로는 주당 66시간 일해야 빈곤선에서 겨우 벗어날 …
세종호텔
:
집회·시위의 자유 침해하는 가처분 신청 철회하라
성지현
150호
2015. 6. 6
최근 세종호텔 사측이 세종노조의 항의 행동을 방해하려고 법원에 낸 영업 방해 가처분 신청 일부가 받아들여졌다. 재판부는 세종노조가 "부당전보(부당한 인사 이동)", “부당해고”, "노조탄압", “2004년 주명건이 회계 부정으로 쫓겨 났다” 등의 문구를 팻말이나 현수막에 사용할 수 없고(명예훼손), 호텔 앞 항의 행동 때 음향을 75데시벨 이하(집시법 규…
“절반의 승리와 절반의 숙제”를 남긴 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 비정규직 투쟁
성지현
147호
2015. 5. 3
희망연대노조 SK브로드밴드 비정규직지부가 임단협 조인식을 하고 LG유플러스 비정규직지부가 임단협 잠정합의를 했다. 고공농성 80일, LG유플러스지부 파업 1백61일, SK브로드밴드지부 파업 1백58일 만이다(4월 26일 기준). 이번 합의된 임단협에 따라 그동안 개인도급자나 '근로자영자' 형태로 일해 왔던 노동자들은 협력업체 정규직으로…
2015년 세계노동절
:
“4?24 총파업의 기세를 5~6월 투쟁으로 이어가자”
김영익, 김종환, 성지현
147.1호
2015. 5. 1
5월 1일 민주노총의 2015년 세계노동절대회가 서울광장에서 열렸다. 전국 각지에서 노동자 5만여 명이 모여 서울광장을 가득 채웠고, 주변 도로까지 노동자들이 자리했다. 박근혜 정부는 위기 속에서도 공무원연금 개악, 노동시장 구조 개악 등 집요한 공세를 멈추지 않고 있다. 이날 집회는 4·24 총파업에 이어서 5~6월 노동자 투쟁을 강력하게 건설하겠다…
서경지부 대학 분회들 임단협 잠정 합의
:
올해도 성과를 거두고 있는 대학 청소·경비 노동자들
지면
성지현
146호
2015. 4. 11
올해 4월 파업을 예고한 대학 청소·경비 노동자들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 지난 4월 7일과 10일, 집단교섭을 하는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대학 분회 14곳 중 5곳(이화여대, 고려대, 홍익대, 광운대, 한성대)이 사측과 2015년 임단협을 잠정 합의했다. 이로써 노동자들의 임금총액은 미화직이 약 6퍼센트, 경비직이 4.4퍼센트 인상됐다(지난해 집단교섭 …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대학 분회 파업 예고
:
청소·경비 노동자에게 생활임금과 고용 안정을!
지면
성지현
145호
2015. 3. 28
올해도 대학 청소·경비·시설·주차 노동자들이 고용 안정과 생활임금을 요구하며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 내내 건국대, 숭실대, 연세대 등 여러 대학에서 청소·경비·주차 노동자들의 투쟁이 벌어졌다. 대학과 용역업체들이 무인경비시스템 등 신기술 도입과 비용 절감을 이유로 노동자들을 해고했기 때문이다. 특히, 대학 당국은 등록금 동결 등으로 수입이 …
맑시즘2015 개막 집회
:
“단결해 지배자들의 공세를 저지하자”
성지현
142호
2015. 2. 6
노동자연대가 주최하고 15년째 열리는 국내 최대 규모의 마르크스주의 포럼인 맑시즘2015가 2월 6일 고려대학교에서 개막했다. 맑시즘 첫 날인 6일,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인 김수행 성공회대학교 석좌교수의 '자본론 공부'를 포함해 13개의 워크숍이 열렸다. 김수행 교수의 워크숍에는 1백여 명이 참가했다. 곧이어 열린 이정구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의…
세종호텔
:
노동조합 전 위원장에 대한 보복성 인사이동 철회하라
지면
성지현
142.1호
2015. 1. 31
세종호텔노조 조합원들이 사측의 보복성 인사이동, 임금삭감 등에 맞서 다시 투쟁에 시동을 걸고 있다. 그동안 세종호텔 사측은 “매출 하락”과 “적자”를 이유로 노동자들에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해 왔다. 엔화 약세로 일본인 관광객이 줄고 주변에 호텔들이 새로 들어서 경쟁이 심해지자 노동자 쥐어짜기를 본격화한 것이다. 사측은 지난 2년 동안 임금을 동결하고…
씨앤앰 투쟁 승리
:
정규직과 비정규직 단결의 중요성을 보여 주다
성지현
140호
2015. 1. 6
“여러분과 한 약속을 지켰습니다. 제 모든 걸 걸고 여러분을 현장 복귀하도록 하겠다는 그 약속 지킬 수 있어서 정말 가슴이 뿌듯합니다.”(고공농성자 임정균) 씨앤앰 노동자들이 파업 투쟁 2백5일, 노숙농성 1백77일, 고공농성 50일 만에 사측에 맞서 승리했다. 씨앤앰 사측은 비정규직 해고자 전원(1백9명 중 전직·이직을 제외하고 83명)을 새로운 …
노동시장 구조개혁
:
더 쉬운 해고와 더 낮은 임금을 강요하는 박근혜
지면
성지현
140호
2014. 12. 20
박근혜 정부가 심화하는 경제 위기 속에서 2015년에도 노동자를 쥐어짜기 위한 계획을 본격화하고 있다. 정부는 ‘2015년 경제정책 운용’의 핵심 과제로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제시했다.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설왕설래가 있지만 대체로 정규직 해고 완화(취업규칙에 저성과자 퇴출기준 명시, 정리해고 요건 구체적 명시 등), 임금피크제, 직무·성과·능력에 따…
정부의 이간질에 정규직·비정규직 연대로 맞서자
지면
성지현
139호
2014. 12. 6
박근혜 정부는 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맹공을 펴며 노동자들을 이간질하고, 경제 위기 고통전가를 관철하려 한다. 비정규직을 앞장서서 확대하고, 지금도 비정규직의 조건을 더 악화시키려고 혈안이 돼 있는 자들이 ‘비정규직 처우 개선’ 운운하는 건 역겨운 위선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노동운동 내에서도 ‘정규직은 이제 보수화됐다’거나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씨앤앰 비정규직 고공농성, 정규직 파업
: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연대 투쟁이 시작되다
지면
성지현
138호
2014. 11. 22
11월 12일 새벽 씨앤앰 비정규직 노동자 2명이 씨앤앰 대주주인 MBK 사무실 앞 전광판 위에서 해고자 1백9명의 복직을 요구하며 고공농성에 들어갔다. 올해 초부터 씨앤앰 사측은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정규직에게는 임금 3퍼센트 인상(실질임금 삭감), 비정규직에게는 임금 20퍼센트 삭감을 요구했다. 매각 전 구조조정도 시사했다. 또, 6월 30일부…
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
:
사측의 ‘쓰레기 임금안’에 분노가 커지다
지면
성지현
137호
2014. 11. 8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10월 첫째 주 3일간 경고 파업을 했고, 해고자들을 중심으로 원청 앞에서 수십 일째 노숙농성을 하고 있다. 그러나 경고 파업 이후에도 사측은 ‘집중 교섭’에서 시간을 끌면서, 현장에서 조합원들을 계속 탄압했다. 사측은 파업 기간 편법으로 고용한 대체 인력을 계속 사용하면서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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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40호
2025.03.21 발행
최신호
지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