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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의 일본은 어디로 ― 마르크스주의적 분석 ②
:
본격화한 일본의 재무장을 누가 막을 것인가
지면
이현주
레프트21 100호
2013. 3. 16
“북한이 로켓을 빨리 쏘면 좋겠다.” 지난해 말 일본 관방장관은 무심코 자기 본심을 드러냈다. 아니나 다를까 일본은 최근 북한 핵실험을 기회 삼아 군사대국화에 박차를 가하려 한다. 최근 일본 총리 아베 신조는 “[북한 미사일] 기지 공격은 헌법상 자위권 범위에 포함된다”며 선제공격론에 해당하는 섬뜩한 말을 했다. 일본 지배자들은 ‘평화’헌법* 개정을 서두…
제105주년 세계여성의 날
:
경제 위기 때면 높아지는 가족 가치 수호의 목소리
지면
이현주
레프트21 99호
2013. 3. 2
“가족 부활은 국가 과제다. 올 한 해도 가족과 함께 가면 어떤 고난도 두렵지 않다.” 2013년 새해 첫날, 〈조선일보〉는 ‘가족의 해체’를 한탄했다. 〈조선일보〉는 “가족의 붕괴와 해체는 … 각종 범죄의 배경”이고, “‘가족 해체’에 따른 연간 사회적 비용”이 11조 원이나 된다면서, “가족 부활”을 “국가 과제”로 삼았다. 지금과 같은 경제 위기 …
복지 먹튀, 극우 부패 인사, 밀봉 불통 행보, 대북 강경책, 노동자 절규 외면, 낮은 지지율 …
:
시작부터 위기인 박근혜 정부
지면
이현주
레프트21 98호
2013. 2. 16
2월 25일 취임을 앞두고 박근혜 정부의 실체가 갈수록 분명해지고 있다. 무엇보다 박근혜는 “미스터 국가보안법”이라 불리는 황교안을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했다. ‘뼛속까지 공안통’인 황교안은 1990년 《노사관계 주요 쟁점연구》라는 노동법 해설서와 1998년 《국가보안법 해설》, 2009년 《집회 시위법 해설》까지 이른바 ‘공안 3법’ 해설서를 발간한 것으…
아베의 일본은 어디로 ― 마르크스주의적 분석 ①
:
평화헌법 형성과 함께 뿌려진 재앙의 씨앗
지면
이현주
레프트21 97호
2013. 1. 26
아베와 일본 우익들이 개정하려는 헌법은 1946년, 제2차세계대전 직후 미군에 의해 제정된 이른바 ‘평화’헌법이다. 이 헌법 9조에 따르면 일본은 전쟁을 벌일 수도, 이를 위해 전력을 가질 수도 없다. 그런데 모순이게도 “현행 헌법의 ‘무장금지’ 조항에도 불구하고, [일본에는] 자위대와 주일미군이라는 실질적 전력과 무장이 존재한다. 자위대와 현행 헌법이 …
끊이지 않는 국가보안법 이용 마녀사냥
:
박근혜 당선 축포를 쏘는 공안기관?
지면
이현주
레프트21 96호
2013. 1. 5
박근혜 당선에 축포를 쏘듯이 국가보안법을 앞세운 공안 탄압이 연일 계속되고 있다. 검찰은 박근혜가 당선한 바로 다음 날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평통사가 벌여 온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투쟁 등이 북한의 지령에 의한 것 아니냐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덧씌웠다. 경남지역의 진보적 청년모임인 ‘푸름’도 압수수색 …
일본 총선 평가
:
민주당 배신의 득을 본 아베의 불안한 앞날
지면
이현주
레프트21 95호
2012. 12. 22
12월 16일 치러진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다수 의석(총 4백80석에서 2백94석)을 확보했다. 이로써 아베 신조는 지난 2006년에 이어 두 번째로 총리직에 오르게 됐다. 아베 신조는 A급 전범 기시 노부스케의 외손자로서, 보수 반동의 생물학적·정치적 계승자다. 아베는 군대 보유 금지와 교전권 포기를 규정한 헌법을 개정해 자위대를 군…
경남도지사 선거
:
1퍼센트에 맞선 99퍼센트의 대표자로 출마한 권영길
이현주
레프트21 94호
2012. 12. 14
12월 19일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재보선에 여러 진보 후보가 출마해서 노동자·민중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비중이 큰 곳인 경남도지사 선거에는 권영길 후보가 출마했다. 현재 야권 단일 후보 권영길 후보와 새누리당 홍준표 후보의 맞대결 구도다. “보편적 복지의 원조”인 권영길 후보는 이번에도 무상급식 전면 확대, 무상보육·고교…
영남대의료원 여성 해고자가 말하는 박근혜
:
“여성대통령? 정말로 분노가 치밀어요”
지면
이현주
레프트21 94호
2012. 12. 1
영남학원을 박정희가 강탈한 거잖아요. 1988년까지 박근혜가 [실질적 이사장인] 이사로 있었어요. 그러다가 학내 비리와 민주화 투쟁으로 물러났다가 2009년에 다시 ‘유혈 입성’을 한 거죠. 이사 일곱 명 중에서 네 명을 박근혜가 추천하고 영남대학교 총장, 의료원장 등도 자기네 사람들로 구성이 돼 있죠. 2006년에 노동조합이 나흘 정도 파업을 했는데,…
문재인
·
안철수 단일화가 성공하기만을 바라며 동참하라고?
지면
이현주
레프트21 93호
2012. 11. 17
문재인과 안철수의 단일화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듯 싶더니, 논의를 시작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시점에서 안철수 캠프의 반발 속에 16일 현재 중단된 상태다. 여기에는 최근 문재인에게 지지율을 추월당한 안철수의 위기감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안철수가 자신을 민주당과 새누리당 사이에 위치 지으면서 지지율이 정체하는 동안, 문재인의 지지율은 다소 올라 왔다. …
현대차 울산공장 ‘2차 포위의 날’
:
“11월 17일 3차 포위의 날에 더 크게 모입시다”
박설, 이현주, 김종환, 김문성
레프트21 91호
2012. 10. 29
10월 26일 현대차 울산공장 앞 철탑 농성장에서 열린 ‘2차 포위의 날’과 금속노조 결의대회는 연대 투쟁 확대를 위한 디딤돌 구실을 했다. 15만 볼트의 고압 전류가 흐르는 철탑 위에서 열흘째 투쟁하던 최병승, 천의봉 동지는 “승리하기 전까지는 포기하지 말자는 약속을 지키자. 연대를 확산하자”고 호소했다. 두 동지는 이날 농성장을 보수해 한 층 …
한홍구 교수에게 듣는 박근혜와 유신
:
“민중을 물어뜯은 사냥개를 거느리고 무슨 사과입니까?”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91호
2012. 10. 20
흔히 우파들은 경제 성장을 위해서 5·16 쿠데타나 유신이 불가피했다는 식으로 평가합니다. 전혀 불가피하지 않았습니다. 5·16이 불가피했다면 육군 소장 박정희가 집권하려고 불가피했고, 유신은 3선까지 해 먹은 박정희가 더 집권하려고 불가피했던 거죠. 군인들이 총을 들고 나온다는 것은 민주국가에서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사안입니다. 경제 …
‘안철수 현상’과 안철수 사이의 커지는 모순
지면
이현주
레프트21 90호
2012. 10. 6
안철수가 대선 레이스에 뛰어들면서, 우파는 역겹게도 ‘그도 성인군자가 아니라 우리와 비슷하게 반칙·특권에 얼룩진 그저 그런 자다’라는 것을 입증하려 애쓴다. 그러나 진짜 ‘검증’은 지금부터인 듯하다. 안철수는 BW(신주인수권부사채)를 헐값으로 발행한 것을 통해 수백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이 문제가 국정감사에서 어느 정도 밝혀지…
‘내가 잘할지 모르겠다’는 안철수
지면
이현주
레프트21 89호
2012. 9. 15
안철수가 조만간 대선 출마를 선언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박근혜는 절대 막아야 한다는 절박함과 민주통합당의 꾀죄죄함 때문에 안철수에 대한 기대는 여전하다. 최근 문재인은 약간의 컨벤션 효과(전당대회 이후 지지율이 상승하는 효과)를 누리는 듯하지만, 여전히 양자대결에서 박근혜와 겨룰 수 있는 것은 안철수라는 것이다. 민주당 내에서도 “안철수를 향한 원심력…
댜오위다오 ─ 침략과 갈등의 산물
지면
이현주
레프트21 88호
2012. 9. 1
독도 문제와 마찬가지로 댜오위다오 문제 역시 제국주의 침략의 역사에서 비롯했다. 러일전쟁 10년 전 일본은 청나라와 전쟁을 벌여 승리했고, 전리품으로 타이완을 챙겼다. 댜오위다오도 이 과정에서 일본에 강제 편입됐다. 그러나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에서 이 섬들은 오키나와의 일부로 간주돼 미국의 신탁통치 아래 놓이고 미군의 미사일 발사용 훈련 기지로 사용됐…
독도 ─ 일본 전쟁 범죄의 출발점
지면
이현주
레프트21 88호
2012. 9. 1
일본이 독도를 ‘다케시마’라 부르며 영유권을 선언한 것은 1백여 년 전 조선을 점령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다. 러일전쟁(1904년)에서 승리한 일본은 군대를 앞세워 강제로 을사조약을 맺고는 무력 통치를 시작했다. “일본은 한반도를 식민지로 만들었기 때문에 만주를 점령하고 중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었으며, 동남아와 태평양 지역을 침략할 수 있었다. 일본…
‘착한 자본가’ 안철수에게 기댈 수 없는 이유
지면
이현주
레프트21 87호
2012. 8. 18
《안철수의 생각》 발간과 ‘힐링캠프’ 출연 이후 안철수에 대한 검증 공세도 이어졌다. 그러나 안철수는 최근 검증 공세에 아직 큰 타격을 입지는 않았다. 검증의 주체가 검증할 자격이 없는 자들이라는 점 때문일 것이다. 새누리당과 우파는 누구보다 재벌을 위한 정책과 사면에 노력했던 집단이다. 박근혜에 맞설 수 있는 대안이 안철수 말고는 없어 보인다는 정서도 …
맑시즘 2012 ‘극단의 시대, 자본주의와는 다른 대안 찾기’
:
“세계가 어떤 방향으로 변할지는 우리에게 달렸다”
이현주
레프트21 86호
2012. 8. 1
노동자연대다함께가 주최한 맑시즘 2012 ‘극단의 시대, 자본주의와는 다른 대안 찾기’가 7월 26~29일 고려대학교에서 성황리에 진행됐다. 기록적인 폭염이 연일 지속되는 와중에 열렸음에도 김해, 포항, 부산, 울산, 목포, 마산, 춘천, 광주, 전주, 공주 등 전국 각지에서 약 1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가했다. 개막식에서는 그리스에서 온 사회주의자 …
시험대에 오르는 안철수의 ‘생각’
지면
이현주
레프트21 86호
2012. 7. 21
《안철수의 생각》(이하 《생각》)이 출간 즉시 폭발적 반응을 얻고 있다. 이 책에서 안철수는 이미 제시했던 복지, 정의, 평화라는 세 가지 키워드에 구체적인 살을 붙였고, 뜨거운 사회 현안들에 대한 견해도 밝혔다. “안 원장이 뭘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다”는 박근혜의 말을 의식한 듯 책 제목도 안철수의 “생각”이다. 안철수는 “정치 현실에 대한 실망”…
《좌파하라》 저자 박노자 교수 인터뷰
:
“자본주의의 본질적 변혁을 도모해야 합니다”
지면
이현주
레프트21 86호
2012. 7. 21
《좌파하라》에서 자본주의는 ‘옳지도 가능하지도 않다’고 하셨는데, 핵심 취지는 무엇입니까. ‘가능하지 않다’고 말할 때, 무엇보다 세계적인 환경과 자원 위기 상황에서 자본주의 체제가 지속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자본주의 체제는 기본적으로 사적인 이윤 추구 위주의 체제이며, 이윤 추구가 경쟁적으로 이뤄지는 상황에서는 부득이하게…
일본 정치
:
민주당의 배신과 정치 양극화
지면
이현주
레프트21 85호
2012. 7. 7
일본 의회에서 소비세 인상안이 통과된 이후, 오자와 이치로 그룹 의원들이 소비세 인상에 반대하며 집권 민주당에서 집단 탈당을 선언했다. 내각에 대한 불신임으로 조만간 정권이 붕괴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일본 민주당은 지난 2009년 변화를 바라는 평범한 사람들의 열망에 힘입어 집권했지만, 후퇴를 거듭해 배신감만 안겨 줬다. 예컨대, 민주당은 미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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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02호
2024.04.23 발행
최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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