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 이현주 ― 11페이지

냉전기 미국의 대일본 전략

지면 이현주 레프트21 117호 2013. 12. 7

최근 중국의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 설정은 동아시아의 제국주의 간 긴장과 갈등 수준을 대폭 끌어올리고 있다. 지난달 미일안전보장협의회에서 미국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동맹을 강화한 것이 중국을 자극했을 것이다.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데 일본이 더 큰 구실을 해 주기를 바란다. 특히 냉전 해체 이후, 두 나라는 전…
냉전 해체 이후 미국의 대일본 전략

지면 이현주 레프트21 115호 2013. 11. 9

1945년 이래 미국은 일본을 자신의 동맹으로 붙잡아 두는 게 동아시아에서 자신의 헤게모니를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여겼다. 만약 일본이 미국의 잠재적 라이벌과 손잡는다면, 미국의 헤게모니에 위협이 될 것이다. 그런데 냉전 해체 무렵 미국은 일본을 의심스럽게 바라봐야 했다. 요즘 미국 지배자들이 중국이 미국을 따라잡을 것인지에 대해 걱정하듯이, 19…
우파는 왜 역사 왜곡에 매달리는가?

지면 이현주 레프트21 114호 2013. 10. 26

먼저, 통치의 정당성 문제가 있다. 오늘날 한국에서 정치·경제 권력을 가진 지배자들은 친일·군사독재의 후예들이다. 지금의 존재와 통치가 정당하려면 그 뿌리도 정당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이들이 자신들의 과거를 미화하는 역사 왜곡을 일삼는 것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특히 이들은 1987년 항쟁의 성과로 한국사학계에 확산된 관점, 즉 군사 독재를 비판하고…
한미연례안보회의:
미국에 고분고분한 박근혜

지면 이현주 레프트21 113호 2013. 10. 12

미일안전보장협의위원회 전날 열린 한미연례안보회의에서 미국은 전시작전권 환수를 늦추는 조건으로 한국에 MD 편입을 촉구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한미 양국은 공동성명에서 “미사일 위협에 대한 탐지, 방어, 교란 및 파괴의 포괄적 동맹의 미사일 대응전략을 지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고, 양국 간 미사일 방어 시스템의 “상호운용성을 증진”하기로 했다. 정…
미일 군사 동맹 강화와 동아시아 불안정

지면 이현주 레프트21 113호 2013. 10. 12

동아시아에서 긴장의 먹구름이 갈수록 짙어지고 있다. 최근 열린 미일안전보장협의위원회에서 미국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 … 방위예산 증액, 방위계획 대강의 개정 등”일본의 노력을 “환영한다”고 표명했다. 미국이 일본의 군사대국화 추진에 날개를 달아 주며 나선 것이다. 여기에는 동아시아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일본이 더 큰 구실을 해주기를 바라는 미국의 …
마녀사냥에 맞선 국제 연대의 확산:
“국정원이야말로 민주주의를 위협한다”

지면 이현주 레프트21 112호 2013. 9. 28

세계 곳곳에서 한국학을 연구하는 교수와 연구자들이 국정원의 마녀사냥에 반대하며 낸 성명(본지 111호 참고)에 서명자가 점점 늘어 총 2백5명이 됐다. (9월 27일 기준) 이 성명에는 박노자(노르웨이 오슬로대), 브루스 커밍스(미국 시카고대), 찰스 암스트롱(미국 콜럼비아대, 《북조선 탄생》 저자), 오언 밀러(영국 런던대), 서재정(미국 존스홉킨스대)…
운동 속의 논쟁:
마녀사냥에 대한 타협과 혼란이 문제인 이유

지면 김지윤, 이현주 레프트21 112호 2013. 9. 28

이번 마녀사냥에서 민주당은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을 신속히 통과시키며 국정원에 힘을 실어 줬다. 그러더니 결국 빈손으로 국회에 등원하며 다시 한 번 한심함을 드러냈다. 집권 시절, 국가보안법 폐지는커녕 공안 마녀사냥에 기대곤 했던 민주당이 매카시즘에 굴복했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자유’와 ‘민주주의’조차 지키지 못하는 민주당의 이런 태도는 이…
군국주의로 내달리는 아베와 한·미·일 동맹

지면 이현주 레프트21 110호 2013. 8. 24

7월 참의원 선거 이후 일본 아베 내각이 군사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집단적 자위권 자국이 직접 적의 공격을 받지 않았더라도 동맹국이 군사 공격을 받으면 무력 개입할 수 있는 국제법적 권리다. 집단적 자위권은 침략과 전쟁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작용했다. 대표적으로 1990년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했을 때 미국은 집단적 자위권을 내세워 이라크…
마르크스주의로 세상 보기:
무엇이 진정한 폭력인가?

지면 이현주 레프트21 109호 2013. 8. 10

지배자들은 ‘희망버스’가 ‘폭력버스’라고 비난하지만 막상 자본주의 체제가 저지르는 진정한 폭력은 눈감거나 부추긴다. 당장 산업재해를 보라. 한국은 OECD 산재사망 1위다. 한국 노동자들은 3시간에 1명꼴로 죽어 나가고, 5분에 1명씩 다친다. 2012년 한 해에만 산업재해자 수가 9만여 명이다. 이 나라에서 일상다반사인 이런 죽음은 뉴스거리조차 되지 …
부패 우파의 걸레이자 흉기로 쓰여 온 국정원

지면 이현주 레프트21 107호 2013. 6. 22

국가정보원(전신 중앙정보부, 국가안전기획부)이 우파 정권 재창출을 위해 선거에 개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1987년 12월 대선을 앞두고 벌어진 KAL기 폭파 사건은 아직까지도 수많은 의문점과 의혹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이 사건은 노태우의 대선 승리에 결정적 구실을 했다. ‘총풍’ 1996년 총선을 며칠 앞두고 판문점에서 북한 병사들이…
다가오는 맑시즘 2013:
위기의 오늘날, 저항의 대안을 찾는 포럼

이현주 레프트21 106호 2013. 6. 17

노동자연대다함께가 주최하는 ‘맑시즘 2013’이 오는 7월 19일(금)부터 22일(월)까지 고려대학교에서 열린다. 13년째 열리는 ‘맑시즘 2013’은 대규모 마르크스주의 포럼으로, 노동운동 내 대표 포럼으로 자리잡았다. 올해도 맑시즘은 위기와 저항이 교차하는 오늘날의 세계를 설명하고 급진적 대안을 모색하는 토론과 논쟁의 장이 될 것이다. 특히, 올해…
탈북민과 북한 인권법:
인권이 아니라 우파 결집에만 관심 있는 박근혜

지면 이현주 레프트21 106호 2013. 6. 8

라오스에서 탈북 청소년 9명이 강제 북송된 이후, 역시나 우파와 박근혜 정부는 ‘북한 인권’ 운운하며 위선을 떨었다. 사실 박근혜 정부는 이 청소년들이 억류됐을 때부터 강제로 북송될 때까지 별 관심도 안 보였고 한 일도 없다. 정부의 이런 안이한 대처는 결코 우연이 아니다. 그동안 정부는 탈북민들을 우파 결집과 ‘종북’ 공세의 소재로만 이용했을 뿐이다…
노동자 단결로 장시간·저임금 굴레를 넘어서자

지면 이현주 레프트21 105호 2013. 5. 25

지배자들은 통상임금 반환 요구를 대기업 ‘귀족 노조’의 이기주의로 몰아가려 한다. 고용부장관 방하남은 “통상임금 소송이 대기업 정규직 노조의 단기적 이익을 확보해 주는 방향보다 중소기업의 기업 환경과 비정규직 처우 개선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정규직 양산 주범인 정몽구 같은 자들을 편드는 정부가 이런 말을 하니 구역질이 날 정도다. 비정규직을…
통상임금 논란:
임금 떼먹고 튀려는 시도를 막아야 한다

지면 이현주 레프트21 105호 2013. 5. 25

통상임금 근로기준법 시행령은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 금액”이라고 규정한다. 통상임금은 야간·연장·휴일수당 같은 각종 수당을 계산하는 기준이 된다. 예컨대, 근로기준법은 통상임금의 1백50퍼센트를 야간·휴일수당으로 줘야 한다고 정한다. 따라서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
최악의 슈퍼 ‘갑’들과 동행한 박근혜

지면 이현주 레프트21 104호 2013. 5. 11

박근혜의 방미에는 ‘걸어다니는 4대악’이자 ‘글로벌 성추행범’ 윤창중뿐 아니라 사상 최대 규모의 경제사절단이 함께했다. 여기에는 삼성, 현대자동차, LG, SK, 롯데, 포스코 등 재벌 총수도 포함됐다. 박근혜는 대기업 총수들과의 만찬에서 오른쪽엔 이건희를 왼쪽엔 정몽구를 앉혀 놓고 “대기업 여러분들이 경제 부흥의 주인공”이라고 치켜세웠다. 그리고 대기업…
글로벌 동맹 ― 전 세계에서 함께 나쁜 짓을 하겠다?

지면 이현주 레프트21 104호 2013. 5. 11

청와대와 보수 언론은 한미동맹이 “글로벌 동맹”으로 업그레이드된 것에 고무돼 있다. 그러나 “글로벌 동맹”은 앞으로 한국이 미국과 함께 한반도에서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나쁜 짓을 더 많이 함께하겠다는 말이다. 지난 60년간 한미동맹의 역사는 전쟁과 학살의 역사였다. 해방 이후 점령군으로 한반도에 들어온 미국은 제주도에서 무고한 민간인들을 학살했고 한국…
한미정상회담이 보여 준 것:
오마바와 박근혜가 평화 위협의 ‘린치핀’이다

지면 이현주 레프트21 104호 2013. 5. 11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한미동맹이 평화를 위협하는 위험천만한 동맹이라는 점을 여실히 드러냈다. 이번 회담에 혹시나 하는 기대를 걸었던 사람들의 심정은 철저히 외면당했다. 이번 회담에서 두 정상은 북한에 대한 압박을 지속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평양이 자신의 약속과 의무를 지키고 특히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조치를 취하면 대화를 할 것”이지만 ‘도발’을 택…
한미 원자력협정 연장:
꺼지지 않은 한국 지배자들의 핵무장 야욕

지면 이현주 레프트21 103호 2013. 4. 27

한미 양국이 원자력협정 만료 시한을 2년 연장키로 합의했다. 사용후핵연료를 독자적으로 재처리할 수 있게 해 달라는 한국과 ‘그건 곤란하다’는 미국 사이에 입장 차이가 팽팽했던 듯하다. 정몽준을 필두로 한 우익과 보수언론 들은 ‘일본은 허락했으면서 왜 우린 안 되냐’고 울분을 토한다. 그러나 한미 양국은 이 문제를 3개월마다 한 번씩 만나 재논의하기로 …
한미동맹 강화하며 중국을 힐끔거리는 박근혜

지면 이현주 레프트21 103호 2013. 4. 27

최근 박근혜는 남북한과 미· 중·일·러 등 기존 6자회담 당사국이 “기후변화, 테러 대응, 원자력 안전” 등 비정치적 주제부터 다자간 대화를 시작해 이를 바탕으로 “더 큰 신뢰로 나아”가자며 이른바 ‘서울 프로세스’를 발표했다. 이것은 중·미 사이에 낀 한국 지배자들의 모순된 처지를 보여 준다. 한국 지배자들이 중국을 바라보는 심정은 복잡하다. 한국은 …
한미 정상회담:
한반도를 더 위기로 몰아 넣을 자들의 만남을 반대한다

지면 이현주 레프트21 103호 2013. 4. 27

5월 7일 박근혜가 미국을 방문해 오바마를 만난다. 당선 후 첫 한미 정상회담이고, 핵심 의제는 최근의 한반도 위기 문제다. 일각에서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위기를 해소할 대책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한미 정부가 ‘평화’를 가져다 주리라 기대하는 건 무망하다. 이들은 지난 두 달 동안 한반도를 초긴장 상태로 몰아 온 장본인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이…

냉전기 미국의 대일본 전략

냉전 해체 이후 미국의 대일본 전략

우파는 왜 역사 왜곡에 매달리는가?

한미연례안보회의: 미국에 고분고분한 박근혜

미일 군사 동맹 강화와 동아시아 불안정

마녀사냥에 맞선 국제 연대의 확산: “국정원이야말로 민주주의를 위협한다”

운동 속의 논쟁: 마녀사냥에 대한 타협과 혼란이 문제인 이유

군국주의로 내달리는 아베와 한·미·일 동맹

마르크스주의로 세상 보기: 무엇이 진정한 폭력인가?

부패 우파의 걸레이자 흉기로 쓰여 온 국정원

다가오는 맑시즘 2013: 위기의 오늘날, 저항의 대안을 찾는 포럼

탈북민과 북한 인권법: 인권이 아니라 우파 결집에만 관심 있는 박근혜

노동자 단결로 장시간·저임금 굴레를 넘어서자

통상임금 논란: 임금 떼먹고 튀려는 시도를 막아야 한다

최악의 슈퍼 ‘갑’들과 동행한 박근혜

글로벌 동맹 ― 전 세계에서 함께 나쁜 짓을 하겠다?

한미정상회담이 보여 준 것: 오마바와 박근혜가 평화 위협의 ‘린치핀’이다

한미 원자력협정 연장: 꺼지지 않은 한국 지배자들의 핵무장 야욕

한미동맹 강화하며 중국을 힐끔거리는 박근혜

한미 정상회담: 한반도를 더 위기로 몰아 넣을 자들의 만남을 반대한다

한미연례안보회의:
미국에 고분고분한 박근혜

마녀사냥에 맞선 국제 연대의 확산:
“국정원이야말로 민주주의를 위협한다”

운동 속의 논쟁:
마녀사냥에 대한 타협과 혼란이 문제인 이유

마르크스주의로 세상 보기:
무엇이 진정한 폭력인가?

다가오는 맑시즘 2013:
위기의 오늘날, 저항의 대안을 찾는 포럼

탈북민과 북한 인권법:
인권이 아니라 우파 결집에만 관심 있는 박근혜

통상임금 논란:
임금 떼먹고 튀려는 시도를 막아야 한다

한미정상회담이 보여 준 것:
오마바와 박근혜가 평화 위협의 ‘린치핀’이다

한미 원자력협정 연장:
꺼지지 않은 한국 지배자들의 핵무장 야욕

한미 정상회담:
한반도를 더 위기로 몰아 넣을 자들의 만남을 반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