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 임준형 ― 10페이지

‘풍등 불씨’ 저유소 폭발 사고:
애먼 이주노동자에게 벌금 1000만 원이라니

임준형 350호 2020. 12. 25

2년 전, 경기도 고양 저유소에서 휘발유 탱크가 폭발하는 화재 사고가 있었다. 당시 한 이주노동자가 날린 풍등이 저유소 부지의 풀밭에 떨어져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와 관련해 12월 23일 재판이 열렸다. 이 재판에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형사5단독 손호영 판사)은 풍등을 날린 이주노동자 디무두 씨에게 실화죄를 인정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
월 평균 수입 13만 원:
10개월째 무급휴직 방과후강사

지면 임준형 339호 2020. 10. 14

10개월째 무급. 현재 방과후학교 강사들의 처지다. 방과후 수업은 코로나 사태 시작과 함께 방역을 이유로 중단됐다. 강사들은 학교와 계약이 돼 있어 섣불리 그만두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마냥 기다리자니 정부나 학교가 뚜렷한 생계·고용 대책도 내놓지 않는다. 기약 없는 무급휴직인 셈이다. 서비스연맹 방과후강사노조가 지난 9월 강사 124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
코로나도 막지 못하는 이주민 단속:
외국인‘보호’소 구금의 고통 더 커지다

지면 임준형 337호 2020. 9. 23

올해 6월에 미등록 이주민이 39만 8000명을 넘었다. 지금쯤이면 40만 명이 넘었을 것이다. 미등록 체류율은 18.7퍼센트로 2007년 이후 최고치다. 이주민 5명 중 1명은 미등록인 셈이다. 최근 수년 동안 무비자 제도나 관광비자 등 단기체류 비자로 입국해 일하는 이주노동자가 크게 늘었다. 고용허가제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더 유연하고 값싼 노동력을…
이주민 재난지원금 지급:
인권위 권고 이행 미루는 경기도, 미등록자 배제한 서울시

지면 임준형 334호 2020. 9. 2

서울시가 “서울시에 외국인 등록(거소신고)을 한 지 90일이 넘고,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취업·영리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주민”에게 ‘재난 긴급생활비’를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8월 31일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당초 서울시와 경기도가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상당수 이주민을 배제했었다. 이주·난민 단체들이 이런 차별에 항의하면서 국가인권위…
고용허가제 16년 기자회견:
“이주노동자의 자유로운 사업장 변경 허용하라”

임준형 332호 2020. 8. 25

한국 정부가 이주노동자들을 관리·통제하는 대표 정책인 고용허가제가 시행된 지 16년째다.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을 극도로 제한한다. 또, 정주화를 막기 위해 체류기간을 4년 10개월로 제한하는 등 단기순환을 원칙으로 한다. 사업장 이동 자유가 없다 보니 고용주들은 이주노동자를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내몰 수 있었다. 고용허가제는 지난 16년 …
인권위 “재난지원금 이주민 배제는 차별”:
정부와 지자체들은 모든 이주민에게 재난지원금 지급하라

임준형 326호 2020. 6. 11

서울시와 경기도가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상당수 이주민을 배제한 것에 대해 국가인권위가 개선을 권고했다. “주민으로 등록되어 있는 외국인주민을 달리 대우하고 있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며 “재난긴급지원금 정책에서 외국인주민이 배제되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개선”하라는 것이다.” 지난 4월 2일 이주·난민 단체들은 서울시와 경기도의 이주민 차별…
영화평 〈안녕, 미누〉:
미누의 삶으로 보는 많은 이주노동자의 애환과 투쟁

지면 임준형 325호 2020. 6. 3

18년간 한국에 살며 이주노동자 차별과 착취에 맞서 활동했던 네팔 이주노동자 미누(본명 미노드 목탄) 씨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안녕, 미누〉가 5월 27일 개봉했다. 미누 씨는 1992년 21살의 나이로 한국에 왔다. 아직 이주노동자를 도입하는 제도조차 없던 때였다. 처음부터 미등록 체류를 각오하고 ‘15일짜리 비자’로 한국에 와 식당, 봉제공장 등 …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에서 이주민 170만여 명 배제:
“정부는 우리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굴지 말라”

임준형 321호 2020. 5. 8

정부가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했지만 여전히 상당수 이주민들이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이주민의 경우 “결혼 이민자 등 내국인과 연관성이 높은 경우 및 영주권자”로 지급대상을 제한해서 이주노동자·동포·미등록 이주민·난민 등이 배제됐다. 그 수는 약 170만 명으로 추산된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많은 이주민들이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타격을 …
이천 물류창고 화재로 희생된 이주노동자들:
인종차별적 정책이 이주노동자 산재를 늘린다

임준형 321호 2020. 5. 6

4월 29일 발생한 이천 물류창고 화재 참사로 안타깝게도 38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번 참사는 생명보다 비용 절감을 우선시하는 사용자와 이를 묵인해 온 정부에 책임이 있다. 값싼 가연성 단열재 사용, 공사 기간 단축을 위한 안전수칙 위반, 심사에서 화재 발생 가능성이 지적됐는데도 정부가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준 점 등이 참사의 원인으로 제기…
턱없이 부족한 미등록 이주민 코로나19 방역 대책:
미등록 이주민 단속·배제 전면 중단하라

임준형 321호 2020. 5. 6

정부가 5월 1일 미등록 이주민 코로나19 방역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5월 중 “보건소, 선별진료소, 이동형 진료소 등 진료를 위한 이동과정에서의 [미등록 이주민] 단속을 유예”하기로 했다. 매우 제한적인 범위에서 단속을 일시 중단하는 것이다. 또 코로나19 검사·치료체계 안내를 16개국 언어로 번역해 제공한다. 이주노동자 고용 사업장 내 방역 환경…
정부·경기도 재난지원금, 여전히 이주민 차별:
이주·인권·노동단체들이 모든 이주민 지급을 요구하다

임준형 319호 2020. 4. 18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 대책으로 내놓은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대상 세부기준을 4월 16일에 발표했다. 그런데 외국인의 경우 지급대상을 “결혼이주민 등 내국인과 연관성이 큰 외국인과 영주권자”로 한정했다. 이 계획대로면 상당수의 이주노동자와 동포, 미등록 이주민, 난민 등이 배제된다. 그 수는 약 170만 명으로 추산된다.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이주민 배제 재난지원금 정책 인권위 진정 기자회견:
“마치 우리만 다른 세계에 남겨진 것 같다”

임준형 317호 2020. 4. 3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이주민에게도 차별없이 지급하라고 요구하는 이주·난민 단체들의 기자회견이 4월 2일 국가인권위 앞에서 열렸다. 두레방, 단속추방반대! 노동비자 쟁취! 경기지역 이주노동자 공동대책위원회,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 이주인권연대, 난민과함께공동행동은 ‘재난피해, 이주민을 빗겨가지…
이주민을 배제한 재난 소득 지원 대책들:
미등록자 포함 모든 이주민에게 빠짐 없이 지급해야 한다

임준형 317호 2020. 4. 2

코로나19 사태로 경제가 위축되고 생활고를 겪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그러자 여러 지방자치단체들이 재난 지원 대책들을 내놓고 있다. 노동자·서민들의 고통에 비춰봤을 때 당연한 조처다. 오히려 지원 대상과 금액이 충분치 못한 것이 문제다. 그런데 지원 대상에서 이주민이 배제되고 있다. “경기도민 누구나” 10만 원씩 지급하겠다는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은 …
코로나19가 드러내는 인종차별의 민낯 증언대회 :
정부의 인종차별적 정책은 이주민을 재난에 더 취약하게 한다

임준형 315호 2020. 3. 23

세계인종차별철폐의 날을 하루 앞둔 3월 20일 ‘코로나가 드러내는 인종차별의 민낯 증언대회’가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외노협), 이주인권연대,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이주공동행동) 주최로 민주노총에서 열렸다. 이주노동자, 이주여성, 난민, 중국인·중국동포 등 이주민들이 코로나19 대책에서 배제되거나 여러 편견들로 고통받…
코로나19 휴업으로 강사료 증발:
정부는 방과후학교 강사 임금 보전하라

임준형 315호 2020. 3. 18

“코로나19를 멈추기 위해 우리도 잠시 멈춰요.” 요즘 서울 지하철 역사 곳곳에 붙어 있는 ‘잠시 멈춤’ 캠페인 포스터 문구다. 그러나 임금이나 소득 보전이 보장되지 않는 이상, 노동자들에게는 공허하기 짝이 없는 요구다. 노동자에게 선택지는 무급으로 쉬거나, 감염 위험을 감수하고 일하거나 둘 중 하나일 것이기 때문이다. 얼마 전 콜센터 노동자들이 집단감…
미등록 이주민 자진출국 대책:
공수표 받고 떠나라는 압박

임준형 311호 2020. 1. 8

최근 미등록 이주민이 크게 늘고 있다. 2008년 이래 16~20만 명 수준이던 미등록 이주민은 2016년부터 급격히 늘어 지난해 11월 말 기준으로 39만 명에 이르렀다. 전체 이주민 대비 미등록 이주민 비율은 2009년 이후 처음으로 16퍼센트를 넘었다. 그러자 정부는 지난해 12월 10일 새로운 미등록 이주민 감축 대책을 발표했다. 미등록 이주민이 …
“고용허가제 폐지” 2019 전국이주노동자대회:
이주노동자더러 비인간적 삶 감내하라는 문재인 정부

임준형 301호 2019. 10. 21

10월 20일 서울파이낸스센터 앞에서 ‘2019 전국이주노동자대회’가 열렸다. 이 집회는 민주노총, 이주노조, 이주공동행동,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외노협), 경기이주공대위, 대전충청이주인권운동연대, 대경이주연대회의, 부울경이주공대위,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가 공동주최했다. 전국에서 모인 이주노동자들을 중심으로 약 500명이 참가했다. 특히 이…
차별과 억압, 죽음으로 얼룩진 15년: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폐지하라

지면 임준형 301호 2019. 10. 16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국내 거주 이주민이 242만 명을 넘었다. 한국 전체 인구의 약 4.5퍼센트를 차지한다. 이 중 110만~120만 명 정도가 노동을 하고 있다. 여기서 취업 자격으로 한국에 온 이주민은 약 58만 명이고, 그중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가 약 28만 명이다. 과거보다 이주민의 구성이 다양해졌지만 여전히 정부가 노동력을 얻기 위해 들여오는…
단속에 쫓기던 미등록 이주노동자 또 사망
— 그러나 같은 날 조국은 단속 강화 지시

임준형 299-1호 2019. 10. 2

9월 24일 김해에서 부산출입국·외국인청(이하 부산출입국)이 벌인 단속을 피해 달아난 태국 출신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숨진 채 발견되는 비극이 발생했다. 김포의 건설 현장에서 벌어진 단속으로 미얀마 출신 노동자 딴저테이 씨가 추락해 사망한 지 1년여 만이다. 부산출입국은 단속이 끝난 후 주변 수색 중 공장에서 약 100미터 떨어진 야산에서 시신을 발견했다고…
법무부 결혼이민제도 개정안:
체류 위해 남편에게 의존해야 하는 현실 여전

지면 임준형 298호 2019. 9. 18

7월 초 전남 영암의 한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이 남편에게 심하게 폭행당한 사건으로 커다란 공분이 일었다. 7월 15일 이주여성들은 법무부 앞에서 100여 명 규모의 기자회견을 열고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비슷한 때, 전북 익산시장의 다문화가정 자녀 비하 발언 이후 결혼이주여성들이 항의 시위를 벌였던 것과 맞물려 더욱 주목받았다. 이 사건을 계기로 결혼이…

‘풍등 불씨’ 저유소 폭발 사고: 애먼 이주노동자에게 벌금 1000만 원이라니

월 평균 수입 13만 원: 10개월째 무급휴직 방과후강사

코로나도 막지 못하는 이주민 단속: 외국인‘보호’소 구금의 고통 더 커지다

이주민 재난지원금 지급: 인권위 권고 이행 미루는 경기도, 미등록자 배제한 서울시

고용허가제 16년 기자회견: “이주노동자의 자유로운 사업장 변경 허용하라”

인권위 “재난지원금 이주민 배제는 차별”: 정부와 지자체들은 모든 이주민에게 재난지원금 지급하라

영화평 〈안녕, 미누〉: 미누의 삶으로 보는 많은 이주노동자의 애환과 투쟁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에서 이주민 170만여 명 배제: “정부는 우리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굴지 말라”

이천 물류창고 화재로 희생된 이주노동자들: 인종차별적 정책이 이주노동자 산재를 늘린다

턱없이 부족한 미등록 이주민 코로나19 방역 대책: 미등록 이주민 단속·배제 전면 중단하라

정부·경기도 재난지원금, 여전히 이주민 차별: 이주·인권·노동단체들이 모든 이주민 지급을 요구하다

이주민 배제 재난지원금 정책 인권위 진정 기자회견: “마치 우리만 다른 세계에 남겨진 것 같다”

이주민을 배제한 재난 소득 지원 대책들: 미등록자 포함 모든 이주민에게 빠짐 없이 지급해야 한다

코로나19가 드러내는 인종차별의 민낯 증언대회 : 정부의 인종차별적 정책은 이주민을 재난에 더 취약하게 한다

코로나19 휴업으로 강사료 증발: 정부는 방과후학교 강사 임금 보전하라

미등록 이주민 자진출국 대책: 공수표 받고 떠나라는 압박

“고용허가제 폐지” 2019 전국이주노동자대회: 이주노동자더러 비인간적 삶 감내하라는 문재인 정부

차별과 억압, 죽음으로 얼룩진 15년: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폐지하라

단속에 쫓기던 미등록 이주노동자 또 사망 — 그러나 같은 날 조국은 단속 강화 지시

법무부 결혼이민제도 개정안: 체류 위해 남편에게 의존해야 하는 현실 여전

‘풍등 불씨’ 저유소 폭발 사고:
애먼 이주노동자에게 벌금 1000만 원이라니

월 평균 수입 13만 원:
10개월째 무급휴직 방과후강사

코로나도 막지 못하는 이주민 단속:
외국인‘보호’소 구금의 고통 더 커지다

이주민 재난지원금 지급:
인권위 권고 이행 미루는 경기도, 미등록자 배제한 서울시

고용허가제 16년 기자회견:
“이주노동자의 자유로운 사업장 변경 허용하라”

인권위 “재난지원금 이주민 배제는 차별”:
정부와 지자체들은 모든 이주민에게 재난지원금 지급하라

영화평 〈안녕, 미누〉:
미누의 삶으로 보는 많은 이주노동자의 애환과 투쟁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에서 이주민 170만여 명 배제:
“정부는 우리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굴지 말라”

이천 물류창고 화재로 희생된 이주노동자들:
인종차별적 정책이 이주노동자 산재를 늘린다

턱없이 부족한 미등록 이주민 코로나19 방역 대책:
미등록 이주민 단속·배제 전면 중단하라

정부·경기도 재난지원금, 여전히 이주민 차별:
이주·인권·노동단체들이 모든 이주민 지급을 요구하다

이주민 배제 재난지원금 정책 인권위 진정 기자회견:
“마치 우리만 다른 세계에 남겨진 것 같다”

이주민을 배제한 재난 소득 지원 대책들:
미등록자 포함 모든 이주민에게 빠짐 없이 지급해야 한다

코로나19가 드러내는 인종차별의 민낯 증언대회 :
정부의 인종차별적 정책은 이주민을 재난에 더 취약하게 한다

코로나19 휴업으로 강사료 증발:
정부는 방과후학교 강사 임금 보전하라

미등록 이주민 자진출국 대책:
공수표 받고 떠나라는 압박

“고용허가제 폐지” 2019 전국이주노동자대회:
이주노동자더러 비인간적 삶 감내하라는 문재인 정부

차별과 억압, 죽음으로 얼룩진 15년: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폐지하라

단속에 쫓기던 미등록 이주노동자 또 사망
— 그러나 같은 날 조국은 단속 강화 지시

법무부 결혼이민제도 개정안:
체류 위해 남편에게 의존해야 하는 현실 여전